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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07:05:27
부동산 버블은 터질 것이다. 우파 노인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논의가 되는 것을 모른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건설사가 5-10%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쓴다. 재개발의 땅주인들은 건설사 호구로 레버리지가 된다. 오세훈씨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던 진실인데, 이미 ‘리만사태’ 때 빚어진 한국부동산 침체 때 ‘재개발’에 대하여 강북 서민층에서 호구된다는 인식이 있엇다. 지역주택조합은 <호구됨>의 극단이다. 조합이름으로 브릿지 대출을 쓰고 파산되는게 허다하다.
건설사 = 5-10%
조합원 =25-30% (땅소유)
은행 = 60-70%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피에프가 순수하게 10~20배 레버리지 선물거래는 아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피에프에 관해 나온 서울도서관에 깔린 검색해서 나오는 모든 책들의 결론인, 미래 수익 담보물도 아니다. 한국형 피에프는 ‘세도가문’에 이익 몰아주고, 노비들이 호구가 되는 조선후기 관행이 끼어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이 30% 하락을 못 견딘다고 했다. 30% 하락이라는 금융의 붕괴지점까지는 시간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선제적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중요한 원인이 있다. 재벌이 피에프로 인한 재벌 산하의 유동성 경색을 못 견딘다는 것이다. 재벌 산하의 건설사에 돈 모아주기도 분수가 있다. 재벌들은 돈 먹는 하마인 재벌산하 건설사들을 ‘매몰처리’로 하고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이 돼야, 재벌그룹의 <전체 도산>을 막는다.
이것은 느낌적인 느낌이며 아무 근거도 없지만, 구조조정의 청사진은 재벌연합이 서로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보여줄 모양 같다. 경제유튜브는 기본적으로 2개 재벌 건설사(삼성, 현대)를 살리고, 1개를 추가하느냐 마느냐 논리가 갈린다.
그래서 재벌기업의 <전체 도산>의 위기를 막는 이름으로 건설사 구조조정은 시급해 보인다. 당장, 롯데그룹이 단적인 예다. 하루 빨리 구조조정 안하면, 롯데그룹 전체가 도산한다. 그룹전체의 유동성 확대의 도우미로 설정한 재벌 산하 건설사는, 재벌들의 유동성 고갈의 유동성 먹는 하마로 바뀌었다.
건설사 구조조정과 이와 연결되는 도산은 금융권 대출의 최종 손실 확정이다. 5대 은행에 금융에 공적자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면, 정부 부채는 수직으로 팽창하고, 기업부채가 상당한 폭으로 축소되며 부동산 구조조정과정에서 개인부채도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지금처럼 세도가문이 공공성을 한참 초과하는 사욕을 제한없이 누리고, 이를 덮어주기 위해서 권력 추종의 일반인들에게 선물정치로서 복지가 유지된다면, 국제사회가 한국을 달러당 1300원대를 허락하겠는가? 건설사 구조조정이후에 정부부채를 쌓아올리는 복지를 대폭 칼질 안한다면, 10년 물 국채 금리는 10% 이상은 확정적이다. 일본이야 정부부채가 없었으니까, 양적완화 국채 무제한 매입으로 튀는 국채금리를 바닥으로 묶었지. 한국은 국채 금리가 튀면 그냥 몸빵해야 한다. 10% 기대수익율을 낼 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기업이 파산할 수 있다.
기업부채의 상당부분은 재벌산하 건설사 부채일 것이 안 봐도 비디오다. 도산처리와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 붕괴를 막으면, 정부부채가 폭증하여 이 상태에서도 ‘복지 구조’ 칼 안대면 정부는 저능아 정부라고 국제사회가 외면할 것이다.
90년대생들은 잘 모른다.
‘성장’이냐 ‘분배’냐, 이 이분법으로 정부가 재벌에 정부의 돈을 몰아주고 함부로 분배하면 안된다는 시대가 있었다. 이 때 김대중 지지자는 왜 돈 안 줘! 우파 나쁜 새끼 하며 恨이 맺혔다. 단순한 무당신앙으로 자기 한 풀이이며, 아무 경제계산이 없는데 정부 산하 연구원이 북유럽 사민주의인양 적법한 듯한 외형의 분위기를 잡아줬다.
건설사 구조조정 안하면 재벌 대기업 전체도산이 널렸음→ 구조조정하면 정부부채 폭증→ 복지 구조조정 안하면 국채금리 폭증과 환율 붕괴로 전체 경제 붕괴.
정작, 문재는 이 다음부터 시작한다.
영화 『건국전쟁』팀이 이승만 폄하의 주체로서 북한을 거론할 때 직감했다. 이 인간들은 경제위기를 자기책임으로 어떻게 해나가나, 아~~~~~~~~~무 생각이 없구나! 오직 과거 팔이로 밥그릇 뿐이구나. 사실, 한국경제 문제의 뿌리인 노무현과 문재앙의 부동산경제에 『조선일보』부동산 면이 찬조출연으로 함께 한 것은 팩트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도 김대중체제를 부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도, 마치 남의 것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연상시키는 국정운영을 보였다. 이 추세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군사정권 때 호남소외론으로 분노한 호남 개벽파 노인들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때 한 풀이로 30여년 넘게 가면서, 이제는 군사정권 판 호남소외론의 음지를 젊은 세대에 만들었다.
영화 [건국전쟁]팀은 조선왕조식 부족국가를 설정한다. 그래야, 유공자 놀음을 귀족들이 재정문란을 유지하며, 귀족들이 세금 따먹기 유공자 놀음을 계속할 거 아닌가?
시장경제 이론서들은 헌법의 헌법적 구현과 맞물린다. 시장경제이론의 정상적 작동은 헌법의 헌법적 구현을 설명하는 역사책에서 가능하다.
조갑제씨 글쓰는 거 보자. 그냥 이익되는 거 만 밝히고 누군가 난세의 영웅으로 나와서 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미안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열정 페이>도 안 주는 일이며, 전혀 사회를 개혁할 의식 없이 ‘호구모집’하는데 누가 엮이겠는가?
국힘이 ‘경제전문가’를 공천해주기 바라는 것은 경제전문가들의 팬이어서가 아니다.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를 안 믿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국민의 상식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부 연구원들 대거 해고해야 한다. 정부 이미지 팔고 있는 쓰레기 남발이다.
이 과제의 해결을 막는게 좌파인줄 알았는데, 영화 [건국전쟁]팀인 조갑제닷컴과 월간조선도 포함된다. 맨날 조상신만 찾고 이성이 없다. 이렇게 적으면 일베 정게 사마르칸트 같은 놈은 조상신을 폄하한다는 식으로, 바라보며 <이성줄 놓았음>의 대안을 포기한다.
조선후기 및 연속된 일제 강점기 질서는 구조조정이 가장 안되는 질서다. 모두가 모두에게 조상신 이름으로 책임전가하는 사회다. 이 사회를 만들고, 구조적으로 안되게 해놓고 대통령 탓만 할 것이 안 봐도 518%인 이준석 지지자 조갑제씨를 보는 것은 한없는 답답함이다. 틀렸다. 지난 30년간 틀렸다. 죄없는 젊은 세대에 ‘엄청난 손해’를 안겼다. 집단지성 아닌 집단 멍청이다. 이를 개벽파 노인은 인정안한다. 인정해야 사회가 개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