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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3:07
김대중 체제는 곧 자체적으로 뻐그러진다. 지속가능성이 없었다.
⓵ 세도가문을 풀어준다.
⓶ 세도가문의 이익을 지원하고 세수를 늘린다.(김대중식 시장경제)
⓷ 늘어난 세수의 일부를 백성에 돌려준다.(김대중의 경제민주화)
이 작동 원리는 경제주체를 세도가문으로 사실상 설정하고, 이를 후원하는 개벽신앙 군주=김대중으로 설정한 것에서 이미 비극이 내포돼 있다.
시장경제는 종교개혁과 근대 계몽주의가 일어난 서방기독교지대의 산물이다. 한국의 사법판례에서 시장경제의 정의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정의돼 있다. 이는 쌍방의 합의를 철썩같이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창의성이 518%인 한국귀족은 이러한 생각을 했다.
시장경제 이론서보다 더 위로 쳐올리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질까?
군사정권 박정희 체제의 국가주의 경제(박정희-국민 계약. 그때는 권리와 의무를 국가에 충성하는 만큼 권리라고 설명했다)와 다르게, 김대중 체제는 ‘세도가문-백성’의 갑을 계약이 실제이면서 서양법적 계약인 것같은 사기·기망에 토대됐다.
군사정권은 대통령(왕)의 공권력을 독점하는 국가 영역에 속하는 지대와, 아닌 영역의 구분위에 자리한다. 군사정권은 국가에 줄 서는 이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재원을 억압과 통제에 의했다.
김대중 체제는 조선후기 세도정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되, 그 위에 민주정치용어를 덧입힌다.
귀족들의 무제한적인 탐욕은, 상호간에 국가의 자원을 경쟁적으로 소비하는데 그쳤다. 모든 문제는 老論내부가 집합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 내부에서 무수한 가문 별 불신을 전제한다. 사회 공동체의 善을 향한 이익보다는, 자기 선에서 최대치로 땡겨먹고 폭탄을 전가하는게 일반화됐다. 왜냐하면, 乙은 불법행위를 제어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군사정권은 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권력이 동원됐다. 이제 반대편의 의미다. 국가공권력이 아예 없고, 씨족습속으로 돌아갈 때 나타나는 문제가 선명하다. 조선시대 세도정치 질서가 조선시대 제도권 유학 질서를 믿는게 등신이고, 그냥 묻지마 약탈경제다.
미국은 판례법 시장경제다. 유대 기독교 문화에서 계약문화와 밀접하다. 독일은 조금 다르다. 독일계 유대인의 성격은 조금 미국법과는 조금 다르다. 어차피 독일계 기독교인도 한국의 개벽신앙 기준으로는 그냥 서양법주의일 뿐이다.
김대중체제는 카드대란 사태를 부동산에 확대한 노무현 때부터 제대로 작동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버블 붕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시장경제 원리로만 가면 그대로 이명박 때 버블이 터졌어야 했다. 미래소득을 현재로 끌어 써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틀어막는게 성공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넘버 1 부채국가가 된 지금은 성공과 반대로 실패가 예정돼 있다. 다만, 국제외교는 보다 덜 실패하는 과정일 뿐이다.
한국의 복지는 북유럽 복지와 판이 완전히 다르다. 조선후기 대동미의 그 복지다.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론은 농업 구조에 경제를 세운 변형윤 학파에 속해 있다. 청나라도 지속불가능한 구조를 영원하다고 보고 망했고, 조선왕조도 마찬가지다. 그 논리를 다시 한번 반복했다. 하이에크가 말한 『노예의 길』은 그야말로, 독일의 100%를 넘어선 518% 노예의 길이다.
한겨레출판이 간행한 건국대학교 국문과 신동흔 교수가 펴낸 한국신화에 관한 책은, 이 사태의 진짜 문제를 말해준다.
촛불 마왕 원불교 백낙청 사단의 강만길 사학은 남북연석회의 때에 통일민족국가가 건설되는데, 미국이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게 대체 뭔 소리인가? 이제, 드디어 그 비밀이 풀렸다.
경제 데이터는 모든 것이 ‘김대중 체제’의 예정된 시스템 브레이크로 간다.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거나 더 높일 재간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노인독자들과 일베노인들은 신동흔 교수가 펴낸 한국 신화의 세계처럼, 윤석열이 제왕학 공부를 많이 하여 『수호지』의 영웅처럼 주술 창조를 한다고 본다. 서로 쌍방을 비난하면서, 쌍방이 사실은 엇비슷한 도식이다. 민주당이 천공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개벽신앙 정통종교정치정당이다.
시스템 브레이크가 걸리면, 반려견 개밥 주는 식으로 존재하는 인구들에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붕괴된다.
군사정권(박정희체제)의 영남은 충성만 하면 뭔가 기적이 생겨!!
김대중체제의 호남은 종족대동(중도, 중용, 조화, 균형, 상생, 평화, 화해)를 하면 뭔가 기적이 생겨!
이를 믿으려면 현재가 아니라 꾸준히 과거로 과거로, 게다가 씨족 습속으로 가야 한다.
3.1절이 다가온다.
애국심 이야기는 1도 없고, 주로 英雄이야기다. 누구 족보인가? 지금 현실에서 어느 족보가 ‘음메 기살어’하는 반증이다.
군사정권은 모든 권력을 6.25 전쟁 참전군인 박정희 전두환이 독점했다. 그 음지는 호남이다.
김대중체제는 영호남에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노인들이 지배한다. 특히, 아무것도 오픈되지 않고 세도가문 후손으로 그 양반집단만 아는 비밀 내용으로 지배한다, 그 음지는 젊은층이다.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김대중 집단은 우리가 서양법주의를 얼마나 역겨워하며, 미국이 진주하기 이전에 대동사회로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주장해왔다.
젊은 세대는 그렇게 지내온 30년의 극강의 몽롱성을 말한다. 씨족습속으로 노인들이 알아서 최강의 불공정으로 나아간다. 법을 신뢰할 수 없다. 어차피, 법은 종족주의로 왜곡되기 마련이다.
김대중 체제는 결국은 조선후기의 세도가문 때부터 일제 강점기 조선공산당을 거쳐서, 어느 지역은 이승만에 줄 선 기억. 어느 지역은 남로당 기억으로 이어지는 씨족습속의 전면화다.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노인은 ‘신화’를 실제로 믿는다. 이 노인은 모든 이성적인 것을 신화로 환원하고 이상없다고 본다.
젊은 세대는 신화적 내용을 이성언어로 환원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 좃됐다고 본다.
국민의 힘 지지자가 보기에는 매우 싸가지 없게 들리긴 하지만, 틀린 말이 별로 없는 리얼아이 박은정 감정평가사 유튜버의 말처럼, 사줄 사람이 없다. <시장경제 이론>은 그 자체로 아시아적 봉건제를 안하는 지향으로 이념화돼 있다.
영남만 봉건제야, 호남의 봉건제는 봉건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이젠 지났다.
버블이 터지고 위기가 실현화되면, 결국 정부 다이어트 문제가 전면에 낀다. 또, 억지로 쳐막기로 보궐선거 직전 1년처럼 가면 시장경제이론을 명백히 벗어난 행보를 언제까지 할 꺼냐는 힐난이 있을 것이다.
농촌 마을에서 교회가 생기면 개화 마을이고 조선공산당이 생기면 공산마을이 됐다. 한국사회의 이면에는 씨족풍경이다. 오늘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수백명 참여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장로 피택과정에서 부정선거를 발각했다. 그러자, 부정선거는 명백한 잘못인데도, 씨족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 목사님한테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잘못전했으면, 하고 자책하고 교회를 떠났으나, 다른 교회에 바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는 이야기다.
김대중체제가 뻐그러지고 위기에 가면 이런 모습이 안 봐도 훤하게 드러난다. 당연히, 불만에 기초한 선동에 그렇지 않다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경제유튜버가 잘 픽업됐으면 하고 바랬다.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묻고 싶다. 안 뒤집어 쓸 자신이 있나? 억지로 쳐막기는 이미 지났다. 안 뒤집어 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