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과 시장의 길드관계” 이 둘이 비슷한 관계입니다. “개신교 공의회와 교회의 관계/카톨릭 교황청과 천주교회의 관계”
시장경제는 성자 예수를 강조하는 지형의 산물입니다. 반면에, 성부에 강조점이 찍히면 찍힐수록, 기독교 사회 민주주의이거나 그것을 넘어서 기독교공산주의에 이릅니다. 성부 하나님을 논하는 것은 사실상 기독교국가 왕의 강조요, 중국의 왕 강조와 똑같이 모든 것이 왕의 소유물이라는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원래 정부는 괴롭힘의 대상입니다. 미국 장로교 배경의 신자연합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로마법이면서 판례법의 나라입니다.
최근의 미국은 독일계 유대인이 많은 미국민주당 신앙형식과, 미국 백인우파 신앙형식의 충돌이 있지만, 사실은 미국인의 일상영역은 성경본문중심으로 상당히 극복가능한 영역입니다. 미국 백인우파가 미국 민주당 지지층 내 흑인을 말할 때, 영남 노인이 호남비하하는 것을 빼다박은듯한 정서로 보일 때도 있으나, 사실은 이면은 전혀 다릅니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란 책을 통해서 독일 경제를 비판했습니다.
한국 헌법조문의 ‘공공복리’는 독일왕의 흔적입니다. 군사정권은 이를 무조건 국가 안보. 그리고 노무현 이후는 김정일 김정은에 얼마나 몸 대주는 병신짓하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 임금 신앙에 씌우는 이재명과 독일 기독교사회민주주의는 하늘과 땅차이로 다릅니다.
독일 기독교사민주의는 성문법이면서 로마법으로, 결국 그쪽 삼위일체에서는 정부와 개인의 공동소유영역(즉, 복지영역)을 계산가능하게 키웁니다.
길가면서 진보당 플랭카드를 봅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좌파영역의 상당히 음란한 영역에서도 결국은 로마문화입니다. 로마법은 어느 쪽에서보다 통함을 본질로 합니다. 영화 ‘건국전쟁’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영남쪽 개벽파와 서북청년단 시점을 중심으로 ‘천동설’(중화사상)을 2024년 입장에서 시대착오적으로 취했다는 겁니다. 물론, ‘길위의 김대중’이 <호남천동설>(중화사상)을 취하니, 양측이 종족 중화주의를 취하고 이를 대승불교를 종합하면 모든게 극복같지만, 사실은 김무성 박지원 연합의 굉장히 숨어 있는 몽롱한 감추어진 영역의 전체의 복종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군주제 사회는 ‘술취한 운전수 자동차’(어디로 갈지 모름)에 탄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아파트 대단지 마다. 각각 우리 단지 천동설 문제와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정부는 이를 제어하는 그 어떤 기능도 하지 않고, 부작용으로서 시장규칙 일탈에서 긍정 요인을 퍼서 시민에서 퍼준다고 하지만, 결국 한계점에 이르면 지속불가능한 약속의 문제에 처합니다.
군사정권은 박정희 전두환이 법의 초월지대에 있는 문제이고, 김대중체제는 호구임금이 지속적으로 세도정치에 몸 대주면서 그 비용을 공동체사상을 전제로 누군가에게 계속 전제하는 문제입니다.
농촌 마을은 각각 그 마을에서 사대부가 짱입니다.
저쪽 마을의 법칙을 따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국은 서로간에 시장가치는 엿먹어라 하고, 각 지자체마다 토지경매에서 감정가의 3배 이상 부풀려 매입하는 게 흔했습니다.
법 위에 선 귀족들은 이익이 나면 자기꺼, 손실이 나면 일반인 전가.
그렇게 호구 임금제였던 이승만 자유당은 끝내 정권 붕괴로 끝났습니다. 축출안되려 이승만은 후원세력으로 교회를 원했고, 그런데 절실히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음에도 축출됐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유언적인 인용임은 다 알만한 사람은 알죠. 그 시절일수록 높은 분들은 직설어법 싫어했을 겁니다. 개인(사적 인간)맥락이 아니라 신앙의 맥락으로 본다 해도, 민정당 때 한국교회 이야기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분노예제 벗어나길 바랬다는 판단은 매우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김덕영 감독의 [건국전쟁]은 지금과 똑같은 경제의 원조를 보였고, 그때는 서로간에 미국 원조농산물 자금 뜯어서 우리편 퍼주자는 경쟁만 했지, 부채를 몰랐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방식은 똑같은데, 그때는 돈이 없으면 그대로 파행으로 시간만 끌었는데, 계속 어떤 식으로든 부채로 쌓습니다.
이 방식을 극찬하여, 지금 피에프 위기, 부채위기, 부동산 문제를 마치 영원한 것이거나 숙명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큽니다.
(요약)
1) 제1-2공화국 : 조선유학사 그 자체로 유교붕당의 불통 연합. 이승만은 끝내 세도정치연장편에서 축출돼.
2) 군사정권 : 세도가문을 힘으로 찍어누른 권위주의
3) 1987년 6월 항쟁 : 권위주의 안한다. 민주주의 한다.
4) 그래놓고 실제로 온 것은 다시 1-2공화국 형식.
5) 건국전쟁은 <3번>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1번 형태의 권력구조로서 특정 종족귀족 중심의 권력체로 모든 국민에 보편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현재와 유사한 권력구조의 정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