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죄명 부부 법카사건
2심 한다는데

단지 법인카드를 범죄에 사용한것만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인카드를 사적 이용한것은 
공금횡령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카드를 타카드로 또다시 한것은 카드깡도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즉 법인카드가 범죄에 이용되고
범죄에 이용된 법인카드는 다시 추가범죄를 낳은거지

이게 맞는거라고 판단한다

이문제는 여야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카드 범죄를 잡는 일이야?

이런것 마져 좌우가 싸우지말고 제대로 잡길 바란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