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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16:07:27-군사정권의 ‘공권력 남용’에서 김대중 체제의 ‘부패 귀족 폭거’로-
먼저 ‘큰 틀’의 역사 변화를 이야기하자.
군사정권은 1인 통치권자를 내세웠다. 미국의 후원을 받는 1인 통치권자와 이에 종속된 유교봉건제였다.
충군애국의 명제 안에 ‘충성/반역’의 이분법을 남발했다.
군사정권 국가주의 체제의 공권력남용과 고문수사가 문제였다.
김대중체제는 부족연합을 내세웠다. 부족연합을 지휘하는 영역의 제후 귀족이 권력의 갑을 이루며, 위로는 꼭두각시 임금을 조종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조종하는 세도정치 체제다.
중도 중용 조화 균형 상생 평화 화해를 논하며, 세부로는 전라도 지방 혹은 전라도 종속 경상도 지역에서 정조 대왕을 바라보는 탕평책 시대의 씨족종교감정이 지배한다.
저출산의 문제는 부동산의 문제가 핵심을 차지한다.
경제문제는 부채문제, 부채문제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문제는 고려연방제 지방자치 문제.
구체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시천주 인내천’으로 지역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결탁한 건설사와 시행사와 연관 업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백성이 위험을 감수하고 귀족은 이익만 바라보는 불공정한 부동산 시장 문제와 연결돼 있다.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는 시행사를 건설사 보증, 건설사를 지방자치 보증, 지방자치를 정부보증으로, 최종적으로는 세도가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쥐지 않은 일반국민에 전가하는 논리를 취한다.
군사정권의 ‘고문수사’ ‘공권력남용’ ‘호남소외론’이 1인 통치권자의 음지다. 군사정권은 박정희 전두환 지지자들에겐 말이 되는 논리를 구사했으나, 헌법 주권 내부에서 남로당 과거사 가진 이들에게는 황당했다.
김대중체제의 ‘저출산’은 부패한 귀족의 지역마다 제 맘대로 미친 망둥이처럼 폭거의 음지다. 김대중체제의 부족연합은 원불교(사탄교)중심으로 영호남 연합을 구사하는 이들에겐 말이 되는 논리를 구사했으나, 원불교(사탄교)외부에 존재하는 기독교인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전제한다.
군사정권은 1인 통치권자의 권위주의 폭거이다. 권위주의 때문에, 공권력의 보호안의 귀족의 폭거를 못한다.
김대중체제는 개뼉따구 개벽신앙 사탄교 노인들의 칭얼거림을, 전국민이 따라하면서, 이러한 무질서를 아무도 수정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현재에 모든 국민은 권력에 정면으로 들이박을 자유가 겉으로는 있다. 그러나, 유효하게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은 ‘제로퍼센트’다. 개뼉다구 개벽신앙 사탄교를 뺀 나머지 인사들이 제도권에 입성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다.
군사정권은 진시황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이어받았고,
김대중체제는 청나라 말기 혹은 조선왕조 말기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군사정권은 고문수사를 기록에서 배제한다.
김대중체제는 부패한 귀족의 부패한 이야기가 기록에서 배제가 된다.
군사정권은 6.25 과거 이야기로 군사정권 체제를 막았다.
김대중체제는 김무성파가 박지원/이해찬 파의 호구로서 불특정 제3자 국민에 위험을 전가한다.
일베노인은 군사정권 이야기의 날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남로당파 섬멸 이야기를 겉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의 지난 30년 문제에서 박지원/이해찬 파의 약점을 1도 비판안한다. 박지원/이해찬파가 압도적 화력으로 (필자는 300만명 추정, 김무성파는 70만명 추정) 남로당 중심 우주중심론을 구축하는 것을, 1도 비판안하면서 자유당~공화당 우주론을 내세우면, 호남 개벽파는 영남 노인에 공격은 안하지만, 이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에 꼭꼭 복수를 했다.
군사정권은 법 위의 ‘1인 통치권자 권위주의’ 문제지만, 김대중 체제는 ‘법 위의’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와 얽힌 귀족습속의 문제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와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그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코로나 이후로 자택근무를 늘린 것이 공실의 이유다. 반면에, 한국의 지식산업센터는 귀족에 처음부터 퍼줄 목적으로, 공급을 무제한 공급과잉 했다.
군사정권은 1인 통치권자 중심으로 저임금 수출경제의 밑둥을 안 건드리려 했다. 그러나, 민심은 1인 통치권자의 전능함 중심의 저임금 수출경제를 건드렸다.
김대중 체제는 부족연합 질서 중심으로, 부채주도형 성장의 밑둥을 안 건드리려 했다. 그러나 민심은 부채 주도형 성장으로 철종 고종 순종 바지저고리 임금체제(귀족에만 친화적, 일반국민에겐 이게 무슨 개뻑다구 같은 입법이야!)가 아니라, 사실상의 서양법 입법을 원한다.
데일리안 표윤지 기자의 이 기사가 저출산 사회의 젊은 세대의 스트레스 발생의 근본원인을 의미한다. 표윤지 기자도 검색해보면 표윤지기자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볼 때, 90년대생 보다 어린 서울의 평범한 대학출신이다. 표윤지 기자가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다. 표윤지 기자도 누군가를 본 받았다. 대순진리회 이재명이 좌파 기독교라고 하는 모습에서 직접적 유사성을 발견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지역의 좌파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과 이에 얽힌 서양철학사고관을 표윤지기자는 모른다. 해당 유럽 사회에 전문가가 아니면서, 원하는 영역만 보고 베끼는 영역에서는 표윤지 기자 상상속의 외국에 느끼는 스트레스 가해다.
출산탕감론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경원은 여전히 개인 생각이 아니라 정부연구원 생각이라고 계속 의견을 유지한다. 문제는 그렇다. 정부연구원이 이준석처럼 촐랑대는 입장을 여과없이 표한다.
좌파 기독교는 대순진리교같은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같은 종족신앙을 벗어나 있다. 한국보다 더 많은 세금살포를 함에는, 좌파기독교 삼위일체를 통한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를 전제한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은 지리산 무당신앙 종족주의 기초로 마구 잡이 입법을 토로하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만 종족주의 폭주가 부러운지 김무성파는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서, 자유당의 ‘서북청년단’파(즉, 이승만 정권 전복파. 이승만 정부 사수파는 역사속에 소멸한 자유당)의 종족주의 인증으로 나선다.
젊은 세대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다.
표윤지 기자는 해외에서 필요한 부분만 따오고, 어차피 한국에 해당분야 전문가는 없고, 있어도 자신있게 이야기하면 소송걸어서 거짓이라고 안 말해!! 하는 상태일 텐데,.....
이런 심리가 모여 모여서, 우리 아파트 단지 조작하는 거 어때? 우리 아파트 단지 조작 하는 거 어때? 그래서 만든 부동산 지옥이 현재다.
필자는 권위주의 복귀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조갑제기자는 표윤지 기자에 이재명과 더불어 惡한 영향을 준 잘못된 기성세대다. 조갑제기자가 쓰는 인문사회학 용어의 거의 100%가 다 틀리다. 그러나, 조갑제 기자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없다. 특히, 조갑제기자 배후에 권력이 있으니, 맘대로 나가는 귀족에 일반인이 자포자기 한다. 그 자포자기 혼돈 상태가 모여 모여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젊은층에 전가된다.
부동산 전문가 채상욱에 의하면, 저출산 상태를 가격에 반영하면 계속 가격은 폭락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렇게 종족주의로 상호 불신을 넘어서서, 어느 지점에서 신뢰복원으로 진정한 의사의 합리적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입법의 기능이 살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간곡히 원하고 싶다.
경제유튜버로 3인 이상을 이번 ‘비례 대표’에 뽑아주셨으면 한다. 3인 이상은 서양법에서 보편성을 인정받는 최소 기준의 3이란 숫자 때문이다.
군사정권의 1인 통치권자 권력 제한을 과잉금지 법리로 세웠다.
지금은 부패귀족의 폭주와, 무책임 귀족의 폭주가 있다. 이를 제한해야 한다.
군사정권은 제도권에 용공 세력을 막았다. 뭐든지 1인 통치권자다.
지금은 제도권에 서양법 서양지식 논하는 분을 막는다. 뭐든지 종족주의로 움직이는 붕당주의자가 먼저다.
개벽신앙청산운동은 진정한 저출산 극복운동이고 제2의 민주화운동이며, 제2의 독립운동이다. 독립운동까지 되는 이유는, 개벽신앙이 과거 노비들의 노비상태 환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를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지는 주체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