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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14:33:56-언론과 ‘與野’가 모두 외면하는 진짜 핵심 진실은 이러합니다-
의사들의 핵심 쟁점은 이러할 것이다.
<정부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한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지하자원, 초원, 공기, 바다에 있는 고기와 같이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의사들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토대가 붕괴될 것이다.
⓵. 1990년대에 핸드폰 업체를 한국의 인구가 다섯배 정도 돼야 먹고 살만큼 과잉 공급했다.
⓶.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조정을 노래 하자, 가계부채의 독보적 세계 넘버 1국가가 됐다.
⓷. 건설로 분양완판으로 이익을 보자, 전국민에게 부동산 안기고 대출로 어떻게 안길 수 없을까 바라본다.
⓸. 용적율 완화는 상업용 부동산의 대규모 공급으로 대규모 공실 폭탄을 야기한다.
이런 역사 이후에 진행된 ‘지방의대 정원 확대’다. 겉으로는 지역주민의 이익인 거 같지만, 사실은 지방의대를 가진 사학의 경영주의 이익일 것이다.
부동산의 사례를 통해보면, 의사 정원 확대의 미래를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 사실, 냉정한 말로 지방의 약사들이 지방의대에서 수업을 듣고, 내과의원과 약사를 겸업하는 것은 이상적일 수 있는 모델일 것이다. 지방사람들도 난이도 있는 수술은 지방의사를 어떻게 믿나? 무조건 아산병원, 무조건 삼성병원이지. 그래서, 지방에서 약국은 있되 병원이 없는 자리는 순식간에 몇 년 안에 다 찰 것이다.
어차피, 공인중개사 영업을 무제한 늘려도 나타나지만, 되는 곳만 된다. 중개사 자격증 학원이 돈 벌지, 중개사 준비한 분들이 돈 벌지 않는다. 대부분은 본인 포함해서 장롱중개사가 된다. 그렇게, 의사들의 공생의 토대가 와해되는 것을 의사는 막을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남발돼서 그렇게 중개사가 은하지만, 50억 아파트는 ‘당근마켓’에서 거래되는게 현실이다. 지방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된 사람들이, 지방약사의 내과 겸업 수준이 아니면, 사실은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난이도 있는 수술이 이행될 때마다, 병원에서는 서약서를 받는다.
국가는 지배세력의 도구다. 라는 마르크스의 말이 대한민국처럼 직설적이고 원색적으로 들어맞는 사회가 없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변호사 업계, 공인중개사 업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급과잉, 대출 과잉, 등등의 역사 선례로, 끝까지 밀고 들어가면 최소한 ‘대중의 묵시적 동의’는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그러하다. 꾸준히 <공유지의 비극>의 파행으로 가는 문제에 대한 반복된 항변의 역사도 굉장히 깊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현재로 온 공식의 지속성 만큼, 그 공식이 한번도 빠짐없이 파행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군사정권의 사회구성체를 분석한 창작과 비평의 사회구성체논쟁은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이라고 미국의 후원을 받는 1인 지도자와, 그에 연결된 계단형 종속사회를 논했다.
지금은 여야 개벽파 1당체로 이러한 일당체에 종속된 기득권 그룹이 세도정치 시대처럼, 정부 지도자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켜 관철시키는 사회다.
답은 매우 심플 하다.
군사정권은 1인 지도자에 공권력 집중 시키는 기제가 불편하다고 국민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사회가 변했다. 상명하복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전망을 무조건 세웠다.
김대중체제(90년대 김영삼 시대부터 현재까지 30년)는 <노장적>이며 <무당신앙적 경계일탈>을 반복한다. 1인 지도자의 폭주가 아니라, 세도가문의 폭주는, 이러한 삼위일체 속에 돌아간다.
㉮ 이성이 아니라 종족습속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중사회
㉯ 귀족이 모든 것을 움켜쥐지만 그 진실을 은폐하는 사회
㉰. 귀족의 의도대로 움직이지만 귀족의 책임을 묻지 않은 허수아비 최고 책임자.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일은 두 가지 버전 뿐이다.
ⓐ. 박정희, 전두환 체제를 다시 돌아가서 권위주의로 귀족의 자의적 남발행위를 막던가?
ⓑ, 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적 단결을 유도하든가?
귀족은 두 번 다시 자기가 권위주의 세력에 깨지는 일의 복구를 막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 진짜 문제다.
어느 선을 넘어서는 공급과잉은 모두를 망친다,는 사회적 협력이 한국이 가능한 사회인가? 민주당 지지층의 이재명 무죄론을 생각해보자.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정부의 민주당 정치재판의 정치보복을 한 개도 빠짐없이 사면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볼 것이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각 지역마다 아전인수로 자기 지역이 제일 가격이 꼭지점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가는 일이 반복됐다. 가격을 무제한 올리면 모두의 재앙이 온다는 생각이 없다.
의사들의 진짜 적이 개벽신앙 할아버지라는 생각은 이 지점이다.
북한 김정은이 남침한다는 데 대북 방어 태세를 위한 사회적 협력 논의할 때에, 영화 『건국전쟁』으로 6.25 때처럼 호남 사람들은 북한 방어하지 말라는 유도질이 나온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가시적으로 관세 10%는 먹고 들어가는 것이 확정적이고,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이 확정적으로 터진 이후에는, 관세의 작동과 관세체제가 적응화되면 저금리로 돌아간다. 올 11월 대선 이후의 4년 동안에 다시 제로금리에 가깝게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버블이 다 터지고 관세체제가 된 이후에 나타날 저금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과연, 관세 10%를 먹고 나서도 경쟁력 갖춘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까?
한국정치의 불편한 민낯.
한국의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노인들의 가장 씨족 습속을 통해서, 아무렇게나 행위해도 다 통했던 자유당 시대, 혹은 제2공화국 시대를 소환한다. 개뻑다구 신앙 저학력 노인들의 원색적 엿장수 맘대로 자유는, 똥물에 튀겨죽을 똥학의 시천주 인내천 교리와 함께 귀족권력 강화로 이어진다.
공유지의 비극을 벗어나는, 비 군사정권 권위주의체제 옵션으로 이성적인 어법을 쓰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與野양쪽의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70-80대 노인이 함께 반대하고 있다.
즉,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공익의 훼손이라고 의사가 말하고 싶지만, 저학력 개벽신앙 노인의 후원을 받은 귀족은 불과 몇 년 털어먹고 말 기획을 집행하고, 귀족들은 그 짧은 시간에 넉넉히 배부를 기회로 바라본다.
박근혜 정부는 세도가문의 방향성에 말 안 들었다고 수난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귀족 가문의 의도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명의로 발표되는 정책이지만, 의사정원 확대는 지난 30년간 매우 익숙한 레퍼토리의 반복이다.
국회의원에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가 아니라, 서양법, 서양경제학 등 교과서 논리를 논해줄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완강하게 노비 후손들의 멋대로 정치가 빚어질 세도가문의 귀족의 폭주를 신앙적으로 고정한다. 군사정권 기억이 있는 사람은 공권력 남발에 자포자기하는 시스템에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0년은 법치주의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법치주의로 살아간 민주화신화의 이익을 누리고, 시장경제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그런 이익을 누리는 개벽파귀족연합의 사회였다.
사회과학으로 공산혁명 이론서들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자유민주 법치국가는 시스템을 온존하는 교육을 한다. 조갑제닷컴배경의 대한노인회가 힘을 쓰는 국민의 힘이나, 민주화를 위한 가족협의회라는 월북자 가족이 힘을 쓰는 민주당은 모두 그런 교육을 안한다. 호남개벽파 종족주의가 진보, 자유당 개벽파 종족주의가 보수라는 해괴망칙한 지형으로 나타난다.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공급과잉을 막는 버전은
1) 군사정권 권위주의-------이는 불가능
2) 이성법 중심의 사회협력----------이는 개벽신앙 노인 집단이 완강하게 이성법 법치나, 시장경제 교과서원리의 퍼짐을 막는다.
결국, 제한받지 않는 공급과잉으로 귀족이익의 폭주는 개벽신앙 노인들이 진정한 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