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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21:29:38부동산 부채는 벌어서 갚든가, 팔아서 갚든가, 뒤로 미루던가 3자 선택이다. 벌어서 갚긴 절망, 뒤로 미루기도 한계점. 이러면 터뜨리는 길만 남았다. 뒤로 미루는 길이 막혔다는 대중인식 유도까지 정말 오래 걸렸다. 현재 나타나는 국민의 증세는,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교리의 일하는 하느님 원리로, 모든 사람들이 1인 통치권자에 부담을 전가하고 싶어한다. 그러면, 이 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되도록 덜 충격주는 잔 머리를 쓰다가, 허송세월 시간만 보냈다.
부동산 부채문제는 터뜨리는 길만 남았다.
그러면, 병역은 어떠할까? 결국, 육군 50만 유지를 위한 최종 책임자인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의 책임하에 의한 ‘강제력’만 남았다.
‘시니어 아미’ 발상을 보면서, 딸을 두었을 것 같은 대한민국 교수가 예비군은커녕 어떤 전쟁에도 소환이 안되는 연령층 남성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그 대학교수가 한국의 병역 체계를 모를까? 병역 체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경우도 전쟁 안 가는 세대를 끄집어 들이고, 헌법을 초월해서 그렇게 동원할 경우, 노비 부역으로서 병역의 문제를 야기한다.
필자자가 원불교 촛불마왕 백낙청이 내란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묻고 가는 모습이라던가, 이재명의 대장동이 횡령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은 묻자는 발상에서, 지금 병력동원은 ‘피꺼솟’(피가 거꾸로 솟는)의 억울함임을 국민 전체가 느낀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귀족이 공공도덕을 앞장서는 꼴을 본 적이 없다. 귀족은 언제나 공공성에서 회피적이다. 특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조절된다는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도그마로 천도교 무위이화 교리의 시도 때도 없는 호출은 국민의 대 분노를 유발했다.
결국, 자발적 상태에서는 아무도 이런 개뻑다구 같은 개만도 못한 개벽신앙 귀족들의 체제를 위한 복무를 안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 한국사를 조금 느끼는 사람들은 6.25 전쟁 2년 전 같은 느낌을 받는다. 실제 일반인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더욱 격렬하게 회피할 것이다.
결국, 가장 쉬운 처방은 단계적 현역병 복무기간 증대일 것이다. 또, 노태우 딸 노소영씨의 딸. 즉, 노태우 손녀같은 분들로서 사회에 여군의 메리트를 강조하는 일일 것이다.
국민연금 개선 공청회와는 비교가 안되는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강제력 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최종 순간까지 병역으로 동원이 안되는 연령 대는 전쟁 막판에 호출될 지경이면, 전쟁은 거의 패전일 것이다.
부채버블은 결국은 뒤로 미룰 수 없다면, 벌어서 못 갚기에 터뜨리는 것 뿐이고, 병역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공적인 안으로 현역병 50만 유지 프로젝트를 세우고, 나머지는 결국은 강제력 뿐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 대책으로 부채를 대통령의 영험한 주술로 축소시킨다는 해괴망칙한 논조가 많았다.
전쟁병역에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어떤 것을 유지한다는 발상도 나온다. 결국은 강제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