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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08:19:33-군사정권에 국가, 김대중체제는 세도정치 가문 후손-
부동산 문제는 사고가 나도 좀처럼 정책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 군사정권의 시스템이 국민의 불만이 넘쳐나도, 정책당국자들이 그 정책기조를 계속 이어가려 하는 측면과 연결된다. 거대한 경제위기가 나지 않으면 안 바꾼다는 정책 당국자와, 거대한 경제위기가 나서라도 정책이 바뀌라는 국민들 사이의 ‘강대 강’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책 자율권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동학교리의 시천주 인내천에서 天으로 해석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발생한다. 국민에게 주어진 정보는 그렇게 협력해야만 모든 것이 구제받는 양 비춰지지만, 그것은 손실만을 오로지 담보하는 호구가 되는 일이다.
지난 30년간 원불교(사탄교) 일원상진리 교리 안에서 모든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이 보장되는 양, 정세현 통일부는 장기간 사기를 쳐왔다. 현실은 종족구성원이 종족 아닌 이들에 종족간 뜯어먹기로서 ‘사기 기망’의 반복되는 행위다. 지난 30여년 간 천도교 경전으로 왜곡한 시장경제는 탈규제만 주장했다. 그 이익의 독점자인 기업은 소비자에 아무런 신의성실 원칙을 보장하지 않는다. 칼 마르크스는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라고 논했는데, 세도가문 시대의 허수아비 임금제의 계승은 더욱 원색적이고 직설적으로 세도가문의 도구로서 정부가 됐다.
그 동안 한국은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의 용적율 상승이 예찬돼 왔다. 재개발로 헌 집을 부수고 새집을 지어서 팔 때, 건설사의 개발이익을 보장할만큼 더 많은 주택을 정해진 땅에서 공급해야 되는 것이다. 용적율 상승의 폭을 넓혀줄수록, 땅값을 한없이 부풀리며 과잉공급을 할 수 있다.
과잉 공급으로 공실 폭탄이 나도 그 옆에 집을 짓는 동전의 양면은 공공도덕의 결여다. 건설사가 과연 집을 지을 때, 짓고 분양 끝나고 얼마 지나서 꼭지에 물린 소비자와 과잉공급으로 인한 시장경색을 예상 못했을까? 이익은 건설사가 보고 손실을 사회에 전가하고 빠지는 것이, 뭐가 어떻냐는 생각에서만 이러한일이 가능하다.
군사정권 때 왕의 보호를 받는 귀족은, 김대중 체제(90년대 이후 30여년)는 귀족 그 자체로 예전 세도가문이 됐다. 귀족이 원하는 이들은 무 엇이든 다 됐다. 그런데, 귀족의 이러한 폭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억울한 일을 모조리 전가당하는 호구로서 일반국민영역을 만든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권세를 부리는 세도가문들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않고, 교회조직을 출세의 도구로 쓰면서 예전 세도가문 기질을 유지함에서 비극의 원인이 있다. 서구 같으면 저출산으로 이 정도의 사회가 붕괴가 되면, 큰 반성과 자책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지배체제 안에서는 사회의 음지의 문제는, 철저하게 남의 문제다. 한국의 귀족이 가장 선심을 쓸 때는, 그 음지를 야기한 것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다른 피해자들에 그 음지의 보호를 이어주는 일이다.
군사정권은 1인 통치권자로 논하며, 그 봉건주의에 영향 안 받는 자유로운 사고를 정죄했다. 김대중체제는 남로당 영역의 공산주의를 호남개뻑다구 신앙으로 하는 것과, 이를 비판안하고 종속형태로 돌아가는 영남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제유튜버들은 비관론을 해야만 대중적 인기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낙관론은 이 잘못된 시스템이 영원하다는 인상을 준다.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 한국의 시스템이다. 그런데, 세도가문에 인질 잡힌 정부는 이 시스템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
모든 한국의 사회문제의 뿌리는, 모범은 안 하고 이익만 독점하는 한국의 양반다수파의 본질에 있다. 이들을 강화하는 모든 ‘땡땡기념사업회’등의 조상신 타령문화는 부동산 문제와 저출산을 낳게 한 근본원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