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은 각 개인은 자기 책임원칙이다.
안보의 기본원칙도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국가간 문제는 보충적 문제다. 전쟁이 워낙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네트워크 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타국의 도움을 사용했으면(권리)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의무). 그런 주장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 패권이자 서방자유진영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자유진영 멤버에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미국은 자국 내부로도 ‘양떼/목자’ 리더십을 보이지만, 국제관계도 그렇게 보일 의도다.
포탄의 수출은 김정은의 즉각적 전쟁 가능성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한 우파들은 독일에 송두율이라는 친북좌파를 기억한다. 북한공산당은 국제역학 관계를 전부를 이용하여 정책을 짠다. 탈북자 이민복씨가 신신당부 하며 전쟁 안 난다고 주장하는 것을, 미국 전문가는 몰라서 그런 말하나?
국제역학관계가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공백이 나면, 오로지 남한이 몸빵으로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낼 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다.
전직 VOA 기자인 김동현씨가 쓴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부키, 2023)이 말하는 바처럼, 노무현 이전의 한미관계처럼 어린애 응석 받이 수준을 넘어서서, 전쟁이 벌어질 때 정말 피를 흘리는 장면인 육군부대는 한국군에 책임을 급진적으로 증가하겠다(미국은 전쟁시에 폭격기 등 육군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 대폭 지원한다)는 의지는 나무랄 게 없다.
국제사회에서 3만달러 무역질서로 존재하면(권리), 그만큼의 자기 책임 원칙이 있다.
미국 안보전문가는 전쟁론을 주장하여 남한 보수진영에 안보 주장이 일어나길 바랐을 것이다. 결국은, ‘부채’는 벌어서 갚든, 팔아서 갚든 개인이 갚고, 안보는 기본적으로 육군에서는 자국의 최종책임은 자국이 진다는 원칙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