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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07:31:06
한동훈이 김영삼계 5선 의원의 아들이 있는 지역구를 교체하려고 했다. 그 지역구에 꽂으려는 것이 김경율이다. 그리고, 김경율은 이전에 박근혜 때 했던 루틴을 전제로 ‘참아주겠지’하는 차원으로 개인 소신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서운한 발언의 노발대발이 있는데, 그 이면에 김영삼계 5선 의원 아들이 무슨 작업을 썼을 것이란 추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증거는 없다. 지난 30년간 내내 이런 식으로 작동하니까 하는 추정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손실난 기업을 과잉되게 챙기는 차원에서의 정치버전 아니냐는 의문은, 합리적 추정일 것이다.
군사정부 때는 국가주의로 왕에 충성을 바치는 차원이 “권세”의 동의어였다. 그러나, 이젠 약간의 우회로가 없이 ‘세도정치’ 본래의 직설어법으로 돌아간다. 왕을 정점으로 하는 봉건제의 수직구조와 禮로 사회질서를 강조했다. 권위주의라는 부정적 요소를 제외하면 그래도 사회의 질서는 안정적 유지가 됐다.
지금은 권력의 근본 동인이 ‘씨족 습속’이다. 씨족 습속 안에 원형 상징으로서 孟子에 깔린 ‘天地人’의 신분제 코드가 자리한다. 냉정한 말로, 스스로 생각하는 국민은 神話(myth)다. 각자의 본연의 욕망을 치중하게 하면, 과거에 ‘신분노예’였던 이들은 그 지향성으로 나타나서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고, 과거에 승자였던 이들만이 사회적 가치를 유지한다. 서양의 시장경제는 망할 사람을 망하게 하면, 새로운 세력을 올림픽 경기의 승자의 시장버전으로 인정한다. 호남봉건제 시스템은 ‘미래세대’의 전가(백골징포)로 나아간다. 이 시스템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영원히 甲이 계속 갑일 때, 을은 계속 乙이 되기 때문이다.
김영삼정부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두 민주당 시스템의 시대요, 호남봉건제 시스템이다. 개벽신앙 원리에 따라서, “지도자 1인”만을 겨냥하면서, 추종자들이 노력보다 월등히 많은 이익을 현재 세대에 끌어내는 것을 선호했다.
IMF를 초래할 기업의 과잉 시설 투자는, 각 붕당마다 각각 우주를 구축하고, 이 붕당질서의 내부의 합리적 조율이 없어서 였다. 문재인 평화경제발 부동산 폭등은, 아파트 단지마다 각각의 붕당이 된다. 그 안에서 ‘시장조작자’는 시장의 이름으로 묻힌다.
IMF의 끝은 기업부채로 인한 금융권 손실에 공적 자금 투입이었다. 한국경제의 미래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김영삼 정권 때는 아직 국가주의 시스템이 남아서, 1인 통치권자에 신비적 주술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지금은 순수하게 강증산 신앙이라는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만 남아 있다. <벌어서 갚든> <팔아서 갚든>, <뒤로 미루는> 3가지 선택 뿐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뒤로 미루기>는 쓸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상 썼다.
공적자금이 투입될 즈음 국가의 신용등급 저하와 국채금리 발작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의 국가부채가 이미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국채 무제한 매입의 양적 완화로 국채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한국은 레버리지 투자의 세계 최강국이 됐다. 테슬라 주식 투자에서도 어제 소수몽키 유튜브는 레버리지 투자 최강국의 증거를 보여줬다. 자본주의 정신이 급격히 쇠락하고, 구한말 세도정치 때에 도박과 유흥에 미친 상황의 현재화를 보여준다. 부동산 폭락론의 맹점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는, 정부가 신적 주술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가정이 전제가 돼 있다. 그렇다고 무제한 뒤로 미뤄온 정부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술, 유흥, 도박, 이런 정서와 동전의 양면은 바로 ‘폭동’이다.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의 폭주는, 곧 시스템 안정은 나 몰라라 하는 정서와 연결된다.
군사정권은 공권력을 독점한 1인 왕을 강조했다. 모든 것이 경상도 유교에 덧입혀졌다.
지금은 모든 만물을 아우른다는 제왕학으로 탕평책의 정조의 신화적 변이형인 개벽신앙의 이상향이 반복된다. 모든 것이 전라도 유교에 덧입혀졌다.
필자는 IMF 때 강경식 부총리의 법적 처벌이 있는 것을 주목한다. 문재앙 평화경제 자체가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나, 그 책임자 변양균보다는 강조점은 남북을 아우르는 거대한 종족=대동의 종교이미지 구축자인 민족종교협의회로 보는게 맞다.
군사정권은 이중국가였다. 영남봉건제 권위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이중국가다.
김대중체제도 이중국가다. 호남봉건제로 평안도 천도교청우당과 은밀한 불법 거래를 가지면서, 호남 노론들의 세도가문 갑질이 있는 상태와 시장경제의 이중질서다.
국민은 김경율을 김영삼계 5선을 치룬 지역의원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 꽂으려는 한동훈을 정상이라고 본다. 그 지역 세도가문에 휘둘리는 대통령실을 황당하게 본다. 서양법에서 공정과 상식은 씨족중심의 신분제가 아니다. 김경율과 김영삼계 5선 아들은 법앞의 평등이다. 헌법은 특수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광주민중항쟁을 둘러싼 다양한 영남보수세력의 의문은, 광주항쟁의 정당성보다는 특권귀족화에 역겨움이 자리한다. 광주민중항쟁을 둘러싼 모든 기억은 호남봉건제 권력 체제의 일부로 자리해서 문제라는 말이다.
대통령실은 김경율이 바른 말 한 것을 서운해 하면 안된다. 서운해하면 호남봉건제 권력체제를 전제하고 듣는 것이다. 호남봉건제는 국민이 한번도 동의한적이 없다. 동의한적 없는 제도를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국가’다.
개벽신앙 교리를 법적 쟁점으로 광주청문회 이상으로 공청회와 사회토론회를 하지 않고 있으니, 하시라도 폭동이 나올 수 있는 조짐에서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 하는게 상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왜 이러나?
한동훈이 자기 사람 꼽은게 아니다.
1973년생은 조선시대 습속과 얽혀진 봉건제 공식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다. 서양법인 헌법 기준으로는 할 일을 했다고 본다. 조선시대 습속은 군사정권 내내 반복한 이야기지만, 경제위기를 부르는 일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민족신앙을 비하한게 아니었다. 오히려, 정당한 비판을 민족신앙이란 이름으로 덮었다고 봐야 한다.
(1줄 요약)
통일 = 한 진영의 세도가문 줄세우고, 바지 임금이 앞서는 것을 백성이 부르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