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무력남침 대한민국 점령" 공개 협박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리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6일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대한민국을 무력침공하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고 향후 어떤 대한민국 정부와도 대화와 협상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오직 무력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북한도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병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 것이다.
 

16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북한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등의 표현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모든 대남기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26일부터 30일까지 김정은 참석하에 노동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규정하고 노동당 통전부 등 대남기구를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투쟁원칙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은은 북한헌법에서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도 강조했다.
또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통일관련 단체 외에도 그러한 조직들을 관리하던 통전부의 기능, 남북대화 업무 역시 폐지하고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된 업무는 외무성으로 이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과 조치는 남북관계를 ‘민족간의 관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방백서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명기한 것과 같이 앞으로 개정되는 북한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1주적은 대한민국’이라고 적시해 놓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은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이었던 경의선 북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을 것’과
‘평양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고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일련의 발언은 선대수령인 김일성ㆍ김정일이 70여년동안 남북통일을 위해 내놓았던 정책과 노력, 흔적들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남북관계는 선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이어 헌법을 개정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국가들과 같이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영역 즉 영토, 영해, 영공 지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것’도 강조하였다.
 

실제로 북한헌법에는 영토조항이 없고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라고 적시한 수도 관련 조항만 있다.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같은
‘영토조항’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휴전선을 ‘남쪽국경선’이라며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정일의 이런 대남공개협박을 대다수 북한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으로
이전 정부처럼 김정은 마음대로 남한을 움직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