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전 김포시장. 프랑스 파리 국립8대학 정치학박사, 성균관대 대학원·고려대학교 법의학 외래교수 역임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많은 정쟁(政爭)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저의 소견을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헌법(憲法) 전문(前文)이란?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들은 헌법 전문(前文)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있어서 최고 규범이며, 실질적으로는 헌법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그것이 타당성을 갖는 근거가 되며, 형식적으로는 헌법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 상위(上位)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헌법 제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의 헌법 전문(前文)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총 9차례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제헌(1948년)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하 생략) / 3.1운동만 수록. 제1차(1952년), 제2차(1954년), 3차(1960년 6월15일), 제4차(1960년 11월29일) 헌법 개정 시에도 3.1운동만 수록.

제5차(1962년) 헌법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이하 생략) / ‘3·1운동, 4·19의거, 5·16혁명’ 수록. 제6차(1969년) 헌법 개정 때도 동일.

제7차(1972년) 헌법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하 생략) / 5.16 혁명 삭제.

제8차(1980년) 헌법개정 전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하 생략) / 4·19의거 삭제.

제9차(1987년) 헌법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하 생략) / 4·19민주이념 다시 또 수록.

위에서 본대로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총 9차례 헌법을 개정(改定)하였고, 그 가운데 헌법 전문을 총 5차례 변경했습니다. 그 주요 핵심은 ‘4.19의거와 5.16혁명’의 수록 및 삭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동일한 정치적 사건을 이처럼 넣다 뺐다 반복하면서 헌법 전문을 이렇게 많이 개정한 나라는 한국이 최초일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권 성향(性向)에 따라 헌법 전문을 즉흥적(?)으로 개정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고했던 제10차 헌법 개정안

참고 자료로 2018년 5월 24일 국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廢棄)된 가칭 제10차 헌법 개정안(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하 생략) / 여기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새롭게 수록하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이란?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현재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시위입니다. 이것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과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했던 민주화운동입니다.6·10 민주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