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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08:00:33-피해자는 사기피해액은 국가배보상을 요구해야 할까?-
태영건설이 SBS를 안 팔기로 작정하고, 채권자는 그 방송사를 사줄 수 있는 기업에 팔아서 변제할 의지가 있는데도 하지 않음에 절망한다. 태영측은 선거 앞두고 국민의 힘이 방송사를 가진 자기들을 어쩌겠느냐는 것이다.
정초에 PF 터지는 것을 막고자 600조 재정의 대한민국이 100조를 쏟아붓는 것에서 황당하지만, 댓글 창을 통해보는 민심은 본질적인 문제를 다 알고 있다.
시행사 보증은 건설사
건설사 보증은 지방자치
지방자치 보증은 정부
그리고 600조 재정의 정부가 천조원의 빚을 보증을 선 것이다. 국민의 시각은 대체로 일치한다. ‘터지자’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끌고 가는 것의 한계가 명확하다. 기본적으로 ‘보증’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로서, 대출액수의 최소한 ‘등가’의 대상이 연결돼 있어야 한다. 즉, 아파트 10억 아파트에 20억 대출(200%)을 이미 땡긴 상황이라는 것이란 말이다.
PF 부실의 이면에는 ‘한국 지방자치’의 형법상 사기의 문제가 전제된다.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라는 책은 정상적인 지방자치와 시장경제의 밀접한 연결을 지적했다. 서구 지방자치는 ‘교회연합’ 혹은 시장의 길드 개념의 등권적인 병렬로 돼 있다. 태영 오너를 쉴드치려는 목적이 아니다. SBS를 당연히 매각하여 빚을 변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600조 재정의 정부가 1200조의 PF 부채의 보증을 서는 구조는 누가보더라도 명백하게 설계 자체에서 악마가 끼어 있음을 본다.
공공연한 비밀. 검색창에 검색해도 꽤 많은 자료가 잡힌다.
필자가 끈덕지게 ‘정부’와 ‘지방자치’라고 쓰고 이에서 벗어난 것을 틀렸다고 지적하고 다녔다. 그리고, 그것에 호응해주는 이들이 있어서 다행이지, 노무현 정부 때부터 反헌법적인 용어가 남발됐고 이런 의도적인 비판과 교정 작업 아니면 낚일 뻔 했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개념이다. 즉,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표시 사기 개념으로, 국가가 미국식 지방자치를 가장표시로 은닉행위로서 중공식 지방자치를 이행했다는 것이다. 조국교수가 이러한 표현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퍼뜨리는 데 중심이 됐다. (이에 선동당한 국힘 인사들은 진짜 병신.)
피에프를 정부보증으로 바꾸어서 손실을 사회화하는 것은 ‘중공의 당 국가’ 개념에서 중앙당의 일이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한 것을 하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구돼 온 것이다.
조국교수가 퍼뜨린 ‘미국식 지방자치’인체,.... 즉 600조 재정의 정부가 1200조 PF 보증을 전혀 안하는 구조를 하는 척 하면서, 중공식으로 사실상 그렇게 보증하는 공산주의적 구조를 깔고 온 구조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불가능하다. 특히, 민주화세력으로 조국교수와 엮인 이들도 ‘대 국민’ 사기죄 범죄라고 볼 수 있다.
동학세력은 민란세력이다.
암호 정치를 원래 기본으로 한다.
일베정게에서 장기간 암호풀이를 반복하자, 동학 사상 가진 노인들이 발광을 한다.
역시 또 똑같은 문제다. 조선왕조 습속에서는 진실 밝힘에 대하여 무정하다고 보지만, 서양법으로는 동학세력은 숨쉬는 거 조차도 종족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행위’를 밥먹듯이 한다. (동학세력의 최종목적은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 그 목적을 위한 사기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문재인의 평화경제가 작금의 PF 부실의 대부분이고, 이러한 PF 부실의 기원은 노무현이다. 이렇게 중공식 당 국가 구조로, 지방에서 빚어진 모든 형태의 약탈적 공급을 중앙이 총대메게 하는 구조로서, 재산세를 급진적으로 늘려서 하고 싶었던 일은, 곧 홍콩-중공의 일국양제 구조로서 고려연방제다. 90년대 후반부터 원불교 촛불 두목 백낙청 진영은 ‘홍콩-중공’의 일국양제에 기초하여, 원불교를 통한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의 번안 구조를 의도했다.
PF 부실이 터지게 되면 ‘국채금리’가 폭등한다. IMF때도 폭등했고, 일본의 버블 붕괴 때도 폭등했고, 리만 사태 때도 국채금리가 폭등했다. 국채 무제한 매입을 통하여 국채금리를 끌어낮출 이유가 있을까? 이것도 결국 기득권 세력의 이익(존재)을 위하여, 손실을 사회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할만 하다.
20대 남자의 ‘여성가족부’ 의제화하는 한국의 사상지도를 잘 모르는 20대와, 군사정권 기득권자가 만난 잘못된 의제화다. 한국의 여성부는 미국 페미니즘에 없는 소련공산주의 영역으로 공산주의 당파성이 뚜렷하다. 공병호 박사님이 계속 의제화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도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귀족연합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다.
결국, 1987년 5월의 어느 분의 명제인 ‘공산화를 포함한 모든 통일은 善’에 까지 다다른다.
문재인이 민주통일을 의도하여 김정은-문재인 연합을 시도한 것은, 남한의 PF의 초과보증을 넘어서서, 북한인민에 대하여도 북한영토를 건설하는 건설사의 빚보증을 지는 한국 세금창고 담보가 깔려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건설주가 폭등해왔다. 그 투자자들에게 이성이 어디있나?
수습의 로드맵을 대충 생각해보자.
1) 결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는 피에프 수습에서 기본이다.
2) 재벌건설사들과 재무재표로 대부분 연결돼 있다. 재벌건설사에 PF 부실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재벌은 무너진다.
결국, 재벌건설사는 망할 건설사는 망하게 하면서, 살릴 건설사를 살리게 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 필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최종으로 살렸으면 하는 업체라고 생각한다.
결국, PF에서 정부에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가 하마터면 남북관계가 잘됐으면 북한에서 토건사업 벌이고, 정부세금에 3천조, 4천조 보증이 되고 남북통일은 공산주의 소유관계도 오케이 아니냐고 갈 뻔했다.
3) 문재앙의 평화경제가 법적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변양균이 윤석열 정부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변양균이 이 구조를 몰랐을 리가 없다.
4) PF 부실이 무너지면 대부분의 지방자치에서 부채레버리지로 벌인 잔치가 무너진다. 노무현 이전의 지방자치로 회귀해야 한다.
PF 버블이 붕괴되면 상당히 많은 국민이 자산이 제로가 되는 납세자 붕괴에 처한다.
특히, 이 분들의 경우는 국가를 믿은 죄로 손실을 겪게 된다.
공급부족이란 프레임으로 지방의 약탈적 건설행위를 북돋운 이들은 집단사기라는 평을 면하기 어렵다.
군사정권이 국가중심으로 의견을 통제했다면, 김대중체제는 업계중심의 두레가치로 의견을 통제했다.
여기서, 피해자는 이제 국가범죄라고 국가의 배보상을 원해야 할까? 이때 당연히 드는 의문이 있다. 피해자는 자기의 납세가 들어있는 세금으로 내가 보상받아야 하나? 그런 의문을 가진다. 그러면 과거에 국가폭력으로 국가배보상 주장한 판결은 또 뭔가?
노무현 때 어느 지방자치기관이나 군사정부가 어렵게 쌓은 공공기관 신뢰로 지방의 귀족들 배불리기 했다. 이제, 정부가 동학사상에 미쳐서, 국민을 일본제국주의 속이듯이 하면서, 약탈경제를 동학의 민란처럼 하다가 이제 최종발각이다.
태영건설을 변호하는 의미가 아니다. 초점 돌리기 할 의사가 없다. 본질은 구조악이지, 그 부분은 아닐 것이다.
도대체, 600조 재정의 한국 국민의 세금창고로 1200조 PF의 보증을 서는 구조. 이 구조는 핵심관계자는 몰랐을 수가 없다.
한국은 1994년 이래 지방자치 교육을 하나, 법치주의 교육을 하나, 아무것도 안했다. 그래서, 모든 속임수에 다 당하는 호구를 샤머니즘의 포용성으로 개벽파는 말했다.
이런게 ‘개벽신앙’의 진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