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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14:12:38-PF 부실이 왜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송평인, 조갑제 비판-
우리는 서양과 달리 일찍부터 민족끼리 왕조 국가를 이루고 살았다. 다만 우리는 왕의 신민(臣民·subject)에서 바로 국민(國民)으로 넘어왔다. 서양에서는 절대국가의 신민에서 민주국가의 국민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시민혁명이 존재한다.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이 그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민혁명이 없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 시티즌(citizen), 프랑스인이 부르주아(bourgois), 독일인이 뷔르거(Bürger)라고 말할 때의 시민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다.(송평인, 「[횡설수설/송평인]‘국민 여러분’ 대신 ‘동료 시민 여러분’」, 『동아일보』, 2023, 12.27)
87년 민족해방 통일전선 단체로서 김영삼계의 경실련, 김대중계의 참여연대가 제도권으로 들어옴으로써 ‘시민단체’로 부른 게 ‘시민단체’의 시작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시민단체’로 부른 세력이 존재한다. 윤미향의 시민단체는 특정 기부금품 횡령을 했는데, 그 시민단체가 동성촌 부락 마을처럼 다닥다닥 종북 시민단체끼리 섞여 있었다. 송평인은 그게 전부 ‘사기’이고 ‘민중단체’가 맞다고 사실상 고백한 것이다.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표시 조문에서 ‘통정한 허위표시’세력에 속한다. 그러나, 법학 논문에서는 현장의 신문기자는 ‘팀 사기극’에 동참했어도, 가짜가 아니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민법 108조 조문처럼 유효와 무효의 기준은 송평인이 없는 것을 “있다”고 믿어온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기준이 있다. 기망한 쪽은 신뢰를 지킬 의무가 있다.
송평인 판단 기준으로는 민족해방통일전선 공산혁명 개념으로 모든 민주화운동사는 고쳐 써야 하고, 김영삼계 법조인이 바라본 시민혁명 개념은 사실 부존재라 보는 것이다.
87년 민주화 항쟁에 ‘시민항쟁’개념이 지속적 홍보가 됐고, 가장표시를 실제로 있다고 믿은 세력의 시점을 생각해보자.
시민항쟁 개념이 있다고 생각 안했다면, 보수우파 유권자가 원불교 촛불 마왕 백낙청 주장대로면 ‘민족공산당 설립준비’를 제도권 편입을 옹호했겠는가?
㉮. 일제 강점기 조선공산당 운동이 있었다.
㉯. 해방공간에서 영남파는 이승만에 줄 서고 미군정을 업고 권력투쟁에 승리한다.
㉰. 38선 이남의 개벽신앙의 본거지인 호남파는 남로당 빨치산 투쟁의 총력전을 펼친다.
㉱. 영남 개벽파 중심의 군사정권은 남로당의 가혹행위-호남개벽파 중심의 민주당 쪽은 이승만쪽의 가혹행위를 논하나, 실제로는 ‘개뻑다구 개벽신앙’ 쌍방의 가혹행위로 보는게 사실에 맞다.
군사정권은 춘추전국시대를 종결짓는 중국권력투쟁 공식 그대로 ‘진시황 권력집중’을 취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권력 집중을 내려놓고도 안심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고 한다면, 시민혁명이 있다고 믿었어야 했다.
군사정권을 분석한 창작과 비평이 주도한 사회구성체논쟁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으로 정리가 된다. 즉, 조선시대 왕 중심의 봉건제를 미국이 후원한다는 이야기다. 군사정권의 모든 문제는 공권력과 연결되고, 공권력 보호 안에 드는 특권계층이 돼서 생기는 불의한 이익과, 이를 시기 질투하는 민심으론 나타난다.
김대중이 유신반대운동 때부터 박정희 경제학에 성리학적 군주관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개벽신앙 군주관을 주장했다.
김대중의 뜻을 이어받은 노무현이 10.4 고려연방제를 향해서, 2006년에 대대적인 지방자치 개혁과 부동산 부양을 시도한다.
노무현 정권을 상징하는 국토균형발전은 부동산개별은 농업과 같고, 중국경전의 탕평책 비슷하게 부동산개발의 탕평책이 가능하다는 발상이다. (시장경제 마인드와 1도 상관이 없는데, 당시의 사람들의 지식의 한계로 전부 기망당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시천주 인내천 동학원리로 부채들고 시장에 뛰어들라는 의미다. 교주-포주-접주 영역이 동학에 얽힌 민족신화의 영웅에 해당된다. 여기에, 이런 영웅신에 줄서는 게 당연하다는 원리로 나타난다.
결국, 노무현 지방자치는 노무현에 줄 선 老論약탈경제의 사대부의 富불려 먹기와 연결된다. 노무현 지방자치는 문재앙의 평화 경제로 판문점, 종전선언 도식확장에 이어선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피에프 문제를 ‘워크아웃’개념으로 부도유예를 추진하고, 총선 이후에 부도를 내는 방법 빼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있다. 국민은 19세기 노론경제처럼 이익은 자기화하고 손실은 일반백성에 전가하는 어법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군사정권은 1인이 전두환(법 밖의 존재)이 됐고, 노무현 문재인 시대는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재명등 다수의 전두환(법 밖의 존재)를 양산했다.
군사정권은 국가란 이름의 공권력 독점을 의미했고, 송평인이 은근 슬쩍 샤머니즘 체제로 국가를 옹호하는 것은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재명 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증권사들이 이익은 자기화하고 손실은 국민 세금에 전가하는 어법으로서 ‘전라도 사대부 전성시대’만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다.
즉, 영남 개벽파 사대부 전성시대의 군사정부에서, 일반 유권자에 양보를 얻어낸 것은 시민민주주의가 있다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하나하나 권력에 호남권력자가 들이차고 뒤집어 엎어놓고,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면, 지금 까지 민주화신화로 누려온 이익행사는 사기죄에 기반한 부당이득죄일 것이다.
법학논문은 “국가시민”으로 표현하는 영역은 종교개혁과 근대 계몽주의 영향권에서 ‘자기 책임’원칙의 주체를 말한다.
군사정권은 권위주의 禮治였지만, 지금은 환난상휼을 주장하며 모두가 왕의 백성으로 안겨버리는데, 이는 영락없이 권력과 먼 일반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개뻑따구 개벽신앙 노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을 텐데, 역사학 논문이 사회과학과 결합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의 학술논문은 상식이다!..... 90년대부터 도입된 어법이 너무 첨단이라고 외면하는 우파원로는 ‘무임승차’의 끝판왕!)
송평인의 주장에는 김대중이 한국의 복지를 남북한에 강증산이 되려면, 당연히 남한의 사람들을 케어하는 강증산 군주=국가라고 하는 어법을 위해서, 한동훈이 법학원론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잘라내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문재앙 때 운동권들은 다 아는 민중당파성이란 이름하에 문재앙에 줄 서는 건설사에 무위험수익을 보장해주는 듯한 모습에서, 이는 국가가 국민을 사기를 치는 것이다. 부채들고 뛰어들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투자라는 명목하에 불의하게, 문재앙을 추종하는 이들에 가져다주는 측면의 형법상의 사기일 것이다. (이와 정확한 거꾸로 된 의미는 국민이 국가에 대한 사기로, 복지비용 부정수급이다)
서양법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정당성, 타당성을 논하면, 김대중이 행한 거의 대부분에 법적 정당성이 사라진다. 70-80대 개벽신앙 종교광신자 세계관에만 타당성이 있고, 전국민에게 그냥 개벽신앙 가스라이팅하면서 우겨온 모든 것의 법적 진실이 사라진다.
송평인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조갑제씨는 황당무게 논리를 덧입힌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계급으로 국가를 부정함으로 '인민'으로 '국민'을 대체하려 한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가려면 국민, 국가, 국익, 國旗, 국토는 양보할 수 없는 언어이다.>(조갑제, 한동훈 이준석의 '국민' 기피 '시민' 선호, 2023. 12.30)
북한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원불교 촛불마왕 백낙청은 민중을 국민으로 바꾼다. 민중은 남한 말. 인민은 북한말이다. 이는 동시에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교주 급에 줄 서는 아무 생각 없는 어벙~~한 사람들이, <우리가 홍길동이고, 홍길동이 나다.>따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더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정적이 될 때, 중국처럼 시진핑만 믿고 해라. 혹은 당만 믿고 투자해라는 것이 깨진다. 문재앙에 줄 서서 무위험수익이라고 본 건설사는 많이 도산해야 한다. 단, 건설사 도산이 재벌그룹 전체의 붕괴까지는 막아야겠지만, 앞으로 향후 건설 오더가 많을수 없는 데 너무 많은 건설사는 붕괴를 막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조갑제는 매일 숨쉬는 것 포함해서 모든 게 엉터리다. 근대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는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 원리로, 모든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갑제씨 하는 짓 보라. 이준석처럼 공공사안을 피해서 감투와 자릿싸움으로 가는 것을 본다. 1990년대 조갑제씨가 보수진영에 오면서 했던 발언들. 즉,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잘된다. 천도교 ‘무위이화’교리안에서, 자유민주주의 무임승차 30년 세월이 지났다.
군사정권 1인 통치권자가 없는 자유민주 지배권력의 작동법의 서막을 보았다. 실제로 일베에서 쓴 많은 글들이 경제유튜버들이 본인의 글을 보고 쓰고, 본인은 또 경제유튜버의 글을 반영해서 쓴다. 마치, 미국 월가에서 현명한 분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의 문제와 얽힌다.
텔레비전 자체를 안 보는 데, 어제 우연히 종편에서 김민전 교수가 송평인 칼럼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봤다. 언론사 별로 계모임 비슷하게, 한동훈 길들이기 하려는 조짐인 거 같은데,...... 대학교수신분이 이렇게 야바위질 라인에 들어서면 안된다.
사실, 일베 20대들의 여가부 해체론과 PF문제는 같다. 여가부에 깔린 민족해방사상으로 소련 스탈린식 일당독재 옹호하는 여성줄세우기를 개벽신앙으로 번안한 영역이, 굉장히 많은 자의적 차별을 유발한다. 트럼프 반대편 기독교 뚱녀들이 여가부 폐지론에 대량으로 참전하여 막았고, 트럼프 지지쪽 옹호인 것처럼 논하는 여론 때문에 그냥 밀렸으나, 20대 남자들의 고민의 실체는, 운동권 두목님들 서●동, 안◎무등이 주장하는 민중당파성의 여가부 깔림문제와 같다.
군사정권의 영남 개벽파 주권은 1인 지도자 문제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호남개벽파 주권은 공산당설립준비와 얽혀지는 ‘종족=대동’의 문제와 얽힌다. 군사정권의 국가원수 모독죄는 다른 의미로 다양성을 차단하는 내부총질 금지로 나타난다.
송평인, 조갑제, 김민전교수(종편 디지털조선인 듯)가 함께 한동훈 길들이기를 하는 장면에서, 6.25 전쟁 옛날 신문 읽는데 1953년 남로당 처형을 소개하는 동아일보기사에서 자유당 정부에 영혼없는 듯한 표현을 연상시킨다. 샤머니즘 실리로 편을 들지만, 언제 뒤엎을지 몰라요.
이 불안한 세상에서 부동산 떡상이 무슨 의미일까?
한국은 무임승차하는 우파원로가 너무 많다. 상부구조를 그냥 좌파에 다 비워준다.
한동훈이 법학논문으로 교과서 수준을 말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꼬타리 잡는 장면에서, 군사정권 1인 통치권자는 반민주인데 원불교 촛불마왕 백낙청 기준으로 남북 통일공산 볼셰비키 혁명 때, 소비에트 공산당 기준으로 남북연합체를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인양 논하는, 영남개벽파 유죄-호남개벽파 무죄의 자의성으로 나타난다. 이 자의성이 문제가 있다고 도로 과거를 미화하면, 영원히 호남개벽파의 자의성은 해체할 수 없게 된다.
조선시대 사색당쟁 관습으로 철종-고종-순종 가스라이팅은 전라도의 뿌리깊은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영남의 숙종 대왕 줄선 남인의 관행은 무슨죄인가? 영남봉건제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 상호 공평하게 부정될 게 부정돼야 한다.
시장경제는 결국 자유민주 국가관에서 경제구조조정의 방향이 정해진다. 송평인은 그 간 제 실력 안 갖추고 무임승차 해왔다. 송평인 조갑제가 무임승차 했다면, 전부가 다 무임승차했다는 말이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