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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14:03:06-부동산·경제유튜버들에게도 “정부 제안 챌린지”를 제안하며-
㉮ 한국의 경제문제는 부채문제, ㉯ 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 ㉰ 부동산문제는 북한에 종속시키는 고려연방제와 관련됐다.
PF 문제가 상징적인데,
㉮ 시행사(건설사와 별개의 사업시행주체)는 건설사보증
㉯ 건설사는 지방자치보증
㉰ 지방자치는 정부보증이다.
최상목 부총리가 PF 부실 붕괴를 막기 위해 85조 투입 이야기를 한다. 디플레이션이 들어가기 이전에 투입하는 재정투입은 100%를 넘어서 518% 인플레이션 폭등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쭉 이익을 보는 세도가문 후손으로 추정되는 건설사에 손실이 날 때, 이들과 상관이 없는 일반국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의 도덕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총선’까지는 워크아웃으로 엎어지는 건설사를 정부가 안고가는 일종의 부도유예 뿐이라고 생각한다.
재벌 산하의 건설사는 모두 노무현 정부 때에 나타난 일이다.
현대건설은 그 이전부터 건설사였지만, 대부분의 재벌 산하 건설사는 노무현 정부의 2006-2008년 버블 때 생겼다.
“PF 버블 붕괴”는 건설사의 도산을 의미한다. 구조조정으로 최소한의 대형건설사만의 생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PF 버블은 질서 있는 붕괴와 구조조정을 통하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는 국토계획법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걸어야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제도적 장치로 보장된 ‘과잉공급 보장권’은 시장주체의 ‘양심 결여’ 때문에,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나오는게 불가능했다.
결론적으로 PF 버블은 지방에서 투기성 공급과잉을 지탱해주던 건설사측의 레버리지였고, 매수자측의 레버리지는 가계부채이고, 정부는 매수자측의 레버리지를 돕고자 ‘전세 자금 대출’까지를 끼웠다.
워크아웃으로 대형건설사가 엎어지면 대형건설사만 순수하게 절반 훨씬 이하의 축소가 돼야 하고, 자금 투입은 재벌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설사가 도산처리했을 때, 해당그룹이 전체부도가 나지 않는 단계에서 자금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50대 이상의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실감하는게, 망할 거 같지 않은 대기업이 어디인지, 열외처리의 특혜를 줘도 별 분노가 없는 영역은 다 안다.)
대형건설사 부도를 막는 데 세금이 투입되는것이 아니라, 대형건설사가 재벌 그룹에 속해서 대형건설사로 인한 재벌그룹의 붕괴를 막는데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좀비 대기업으로 이름이 등재된 대기업은 열외처리 하면 안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부동산 입법을 넘어서서, 노무현의 10.4 선언 발 원불교로 설계한 고려연방제로, 후진타오 중국 스러운 가닥으로 남한을 바꾸면 북한과 하나의 체제(공산체제)가 된다는 전제로 나온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본받으려했던 중국 공산당 부동산 현실은 지역 공산당 지방정부 부동산이 붕괴하고, 그것을 당 국가 중앙정부가 도저히 수습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 모델을 깨고, 공급을 정부 주도로서 제한공급으로 한정하고 여기에 살아남는 절반이하의 대형건설사 문제로 설정해야 한다.
강북지역 부동산에서는 부채 레버리지를 끼고 매입한 시장주체에서 상당한 인원(약 20%추정)이 자기 재산이 제로가 되는 소멸을 겪을 것이다. pf의 절반이상은 터질 것이고, 영끌 부동산의 절반 이상은 강제경매 대상이 될 것이고, 감정가 절반 이하의 낙찰이 보편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앙의 평화경제에 ‘형법상의 사기죄’ 재판으로, 피해금액의 일정부분을 가해자에게 보상 받는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19세기 세도가문에 바지저고리 임금이 세도가문 돈 벌게해주는 것은 조선왕조는 무죄지만, 현대 서양법에서는 형법상의 사기죄다. 영끌 피해자로서 ‘자산의 제로화’를 겪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영끌 피해자(강제경매 혹은 그와 연관한 재산 제로화 피해 감수한 급매 내놓은 납세자) 구제 움직임은, 결국 저렴한 임대 거주요건 보장과 직장 보장이다.
문재앙의 평화경제 영향으로, 그리고 원불교 촛불마왕 백낙청 영향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심소득> <기본소득>등등 별 별 이름으로 생각없는 정부종속형 인간으로 만드는, 북한공산당 배급제 준비과정에 준하는 일이 있다.
⓵ 한국의 부동산문제는 노무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며,
⓶ 한국의 복지체계도 노무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⓷ 한국의 지방자치도 노무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김대중 김영삼 세력의 슬로건은 국민이 커지게 국가가 작아져야 한다였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책임지는 국민이 되게, <귀족>이 작아져야 한다로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처럼 노무현 때보다 더 큰 부채버블로 틀어막는 것이, 사실상 지난 1년의 시도로 실패한 마당에서, 이젠 이러한 모든 것을 야기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국민 참여 리셋>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사정권 청산에는 권위주의가 있지만, 지금은 경제문제 이면에는 노론 세도가문들의 부정한 이익과, 이를 저항하지 못하게 원자화된 개인으로 찢어버리는 공식이 있다.
군사정권 관치경제와 다르면서 똑같은 문제에 처했다.
공권력을 독점한 1인 지도자를 강증산으로 보고, 전부 다 맡기면 다 책임진다는 발상은,
아무것도 없는 호구 지도자가 귀족만 치다꺼리하면, 그 귀족이 알아서 백성을 살게 해준다는 트리클 다운 발상으로 바뀌엇지만, 전부 파산했다.
김대중-김영삼은 민정당 전두환 세력 청산할 때 애국 운운하면서 정부에 기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적 몰이를 작은 정부로 주장했다. 지금은 지방자치마다 엄청난 영역의 비생산적 움직임이 있다. 그때보다는 더 크고 본질적인 정부 공돈 뜯어먹는 흐름이 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한 사기로서 공돈 뽑아먹기가 있다.
문재앙의 평화경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형법상의 사기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버블 붕괴 이후에 보편적 증세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군사정권 트라우마 비슷하게, 노론 세도가문의 귀족폭주의 트라우마가 강하게 자리 잡았다.
버블이 터지는 과정에서 지난 30년의 민주화가 무엇이고,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과거 비판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시장경제와 공산주의를 아우르는 후진타오 체제를 한다는 것이, 북한과 통합하는 것이 가까워진다는 노무현 정부의 의지아래에 노무현 정부에 줄 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학운동 메카니즘으로 선량한 국민을 피해자로 전가하고, 그렇게 노무현의 추억을 안은 문재앙 정부의 평화경제로 뛰어들었다가, 고금리를 만난 것이다.
pf 수습은 결국은 노무현 문재인 지방자치로 중국형 질서로 하려는 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연결된다.
한동훈 비대위가 정책화했으면 한다.
(요약)
1) PF 구조조정을 위해서 건설사 도산은 막지 마라. 단, 건설사 도산이 재벌그룹 전체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
2) 이번 사태를 초래한 노무현 지방자치의 상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
3) 문재앙 평화경제에 대한 형법상의 사기죄 재판(국가의 국민에 대한 사기). 및 국민의 국가에 대한 사기로서 공돈 악용하는 일 성찰
4) 버블 붕괴로 자산 잠식당한 피해자에 구제책 마련
5) 지난 30년 과거 청산과 다양한 의미로 북한식 배급제를 지방자치에 박으려는 제도에 대한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