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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15:08:17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체제로 바뀌었다. 결론을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참모로 포진시켜도 결코 수습을 못할 것이다. 그 수습불가능성은 이관섭과 성태윤의 무능을 지적할 수 없는 상태다.
개뻑따구 개벽신앙 사탄교 노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 실력 관료가 조선왕조 궁궐의 관료처럼 신기한 주술을 부릴 것이란 기대를 안고 있다. 미안하지만, 2023년은 현실의 사회다. 이렇게 개뻑다구 개벽신앙 노인들의 조선왕조 희구의 신화의 세계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위기의 본질이다.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의 ‘포용국가’
이재명의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은
모두 천도교의 후천개벽 동귀일체, 원불교의 후천개벽 일원상진리, 증산교의 천지공사 해원상생의 ‘종족=대동’으로서 전라도 종족종교 위에 있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서 다룬 ‘독일 사회민주주의’가 유럽적 노예라는 그 판단이 사실은 민망하게, <개뻑따구 개벽신앙 사탄교>는 그 자체에서, 맹자의 ‘天地人’을 확장한 人乃天에서 확실한 노예제 공식을 안고 있다. 아무개 님만이 자기를 무릉도원 데려갈거야. 아니면 無能이라고 보는 전제에는 자기는 아무개 직속 노비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경제문제는 부채문제
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
부동산문제는 노무현-김정일의 10.4,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과 연결된 고려연방제 지방자치가 연결돼 있다.
남한의 공산화를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처럼 한다고 할 때, 레닌이 귀족을 매수하는 과정과 민중을 매수하는 과정은 중시가 된다.
이와 비슷한 영역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서는 중국의 국제패권을 위한 막대한 사업자금이 필요했다. 이를 부동산 버블로 만들려 했고, 중국 인민에게 ‘공산당을 믿고 투자하라’는 차원으로 연결됐다. 일대일로 사업자금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령 인민층의 복지도 부동산 버블이 담당했다.
노무현의 10.4와 문재인의 판문점 및 평양선언과 종전선언 과정은 이 문제와 연결돼 있다.
남로당~북로당 연결과정에서 특수계층의 불의한 이익은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재명으로 표현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방대한 영역으로 문재앙을 지지한 층에 선물 보답차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문재인이 주는 선물이 아니다. 국민의 부채 버블로 만든 부를 지지층에 선물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식 공산주의다.
매수 사이드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버블.
공급 사이드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정권교체를 유발케한 것은 단지 강남의종합부동산세였지만, 문재앙 정부의 조기 정권교체를 유발한 원인은 서울시 전역에 동시다발로 대규모의 종합부동산세 발생과 연결이 있다. 부채 버블에 기반하여 부동산 자산을 아무리 가격을 높이더라도, 실제 생활을 영유하는 소득이 중하위인 사람은 아주 많다. 이들이 모두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린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의 양적완화가 영원하리라고 계산하여 설정하여 만든 대규모 복지체계와, 이와 연동되는 남북관계는 사실상은 남로당 출신으로 북로당과 연결되는 이들의 부자 되기 과정일 뿐이다.
<개벽신앙 권력에 줄 선 귀족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돼야 하고>→ 《부채들고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꾸준히 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생겼다.
㉮. 부채를 짊어지고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 쇼킹부동산 유튜버가 평가한 건설붐이 일어날 수 있는 기준금리의 경계선인 1.75%이하(즉, 1.5)로 돌아갈 가망의 사실상 제로상태
㉰. 국제정치경제의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으로, 저금리 맛보기가 어려운 상태로 이어진다.
학문을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은 홍길동 축지법 수준의 주술로 어떻게든 안되는 상황에서도, 상황을 타개할 것이라 믿는 개벽파 노인들의 생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그런 세대적 한계성의 시선이 필요하다.
최용식이란 경제유튜버는 노무현 정부때 부채유발로 국민소득 상승을 제안한 게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경제위기가 다가온다고 설파한다. 꼭, 나덕연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2023년 한국은 ‘부담을 전가받는 쪽’과 ‘이익을 누리는 쪽’의 분리로 원성이 자자하다. 세도가문과 일반국민의 명확한 분리로 일어나는 사회문제다.
이 측면에서 바로 연상되는 과거가 있다. 박정희 전두환 후광을 입은 권력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명확히 분리됐던 과거가 있다.
대한민국은 영호남 개벽파 70-80대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민주당 지지층의 이익을 위해서 국힘 지지층에 부담을 전가하되, 국힘 영역에는 지지층을 대변하는 어떤 이도 못 있게 하는 작동방식이 나타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버블은 결국 부동산 완판을 통한 변제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견딜 수 있는 업체가 부채를 몰아받기나 건설업체 파산을 통한 변제 뿐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파산이 유력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파산의 속도전을 보다 완행 열차로 바꾸는 수준에 급급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kbs에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안심소득, 기본소득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아무 이유없이 잉여세금을 살포하는 정부의 신화를 파는 일이 계속되나, 현실은 잉여 세금은커녕 세금이 덜 걷힌다. 유럽 사회민주주의는 국민에게 담세의 약속을 받는 복지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권력을 쥐면 당연히 세금창고 권한을 귀족이 가지니, 권력 안쥔 국민이 어쩔꺼냐는 방식이다.
조선후기 세도정치 때에 궁핍에 내몰린 농민들의 신화속에 빚어지는 사고가 있다면, 반대로 유럽 문명 속에서 빚어지는 사고형태가 있다.
박정희-전두환 체제는 1인 통치권자 신화화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놓은 체제다. 그리고, 그 신성화를 빨아대며, 정부 세금 빨아먹는 족속이 있었다.
노무현 문재앙 체제는 종족 권력 신화화에 연결시켰다. 그리고 그 신성화를 빨아대면서, 정부세금 빨아먹는 족속이 있었다. 군사정권 기득권자는 거의 조신한 급이고, 마음대로 약탈하는 층이다.
한국신화는 영웅이 천지만물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 성향이 있다. 이미, 정해진 프레임과 이성원리 한계 내에서 제약을 감수하면, 무당신앙의 영웅은 아니다.
군사정권은 박정희 전두환을 믿고 신뢰하는 무비판적 서민이있다면, 김대중체제 30년(김영삼 정권이후)은 세금살포와 관직살포에 인질된 이들이 있다. 한국은 부채 레버리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뿐만 아니라, 수출호경기에 기반한 외화자금이 자본시장 레버리지의 토대다. 이것도 줄어든다.
1998년 IMF 당시에 핸드폰 업체 과잉공급이 작금의 문제의 판단기준일 수있다고 본다. 무수한 업체들은 결국 2개로 흡수합병되며 정리가 됐다. 부동산건설업도 결국은 구조조정이 수반될 것이다.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붕괴가 나타난다. 부동산 레버리지에 기반한 모든 복지행정은 리셋이 불가피하다.
개벽신앙은 곧 19세기 세도정치 재정문란처럼 특정귀족 시점에서 뽕을 뽑는 차원으로 지속불가능성을 깔고 간다.
노무현 때에 나라팔아먹으랴------나라 팔 때 무한한 황홀경을 느끼라는 선물경제
문재인 때 나라 팔아먹으랴----나라 팔 때 무한한 황홀경을 느끼라는 선물경제
이재명도 같은 공식을 세웠으나 인물 매력 미흡으로, 현정부에 정권교체된 속에 야당에 있지만, 아직도 그들의 공식은 유지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부동산 경제 위기의 본질은
1)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놀라운게 아니고,
2) 부채버블이 터진다는 게 놀라운게 아니고,
3) 윤석열 정부가 1년간 쳐막다가, 이제 온건한 구조조정을 취한게 놀라운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귀족은 상황 파악안하고
1) 부동산으로 부채 버블은 영원하여 자신의 부 증진은 영원하지 않나?
2) 부동산 부채버블에 기인한 자신들의 정부에 줄 선 상황에서 부대수익은 영원하지않나? 라고 보는게 놀라우며, 여기에 본질이 있다.
시장경제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지방자치가 뭔지, 귀족은 관심이 없고, 국민도 마찬가지이고, 귀족은 부패이익 서민은 당장의 현찰살포에 반려견 심리로 종속됐다.
이관섭이 제왕학 공부가 부족해서
성태윤이 제왕학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유로 선동해도 충분히 먹힐만큼
우파진영은 조갑제의 읽어주는 박정희 이후 30년간 충분히 봉쇄됐다.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
계약자유원칙은 민법
민법은 신의성실원칙.
시장경제 조건인 상호간 신뢰를 지키는 것이어야 하나, 지금은 전라도 종족종교가 시도 때도 없이 영호남 안가리고 나온다. (즉, 지금 영남 관료는 전라도 귀족 꼭두각시나 전라도 지배층 껌딱지다)
시장경제는 합리적 시장주체를 전제하나, 성태윤과 이관섭이 제왕학 공부하면 막고 아니면 못 막고로 바꿔 버린다.
시장경제는 합리적 판단을 진흥하는 문화를 전제하나, 이런 문화는 사대부 세도가문의 갑질을 금기시하는 문화와 연결된다. 이게 싫다고. 한국은 경제를 다 망쳤다.
부채버블로 올린 유동성의 봄날은 이제 끝이다.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이야기한다. 누가 미국 대통령 되든지, 이렇게 의제화가 되면 미국은 관세를 이행할 모양이다. 바이든이 소프트, 트럼프가 하드 한 차이는 있겠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해줄 우파의 입이 국회에 없다.
연예인 마약 이야기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지,
이준석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는 읽어주는박정희의 조갑제는 정말 답답함을 준다.
성태윤과 이관섭과 잘 호응할 수 있는 국회에 경제통이 많이 픽업되고, 동시에 인문사회학 질서를 말할 이들도 픽업돼야 한다.
공천을 매우 매우 잘해야 한다.
(3줄 요약)
1) 경제위기의 원인 = 시장경제와 무관한 개벽신앙 교리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전부 도배하면, 김정은에 나라를 팔 수 있다는 촛불세력의 고집으로서 문재앙 평화경제와, 그 기원으로서 노무현 참여정부.
2) 이를 지적안하면 뒤집어 쓴다. 이를 전면화해야 할 때다.
3) 그동안 괜찮아 보였던 지난 30년 전부가 엉터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