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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07:12:11
경제성장이란 생각 자체에 ‘경기도청’ 공무원의 사고가 집단적으로 헝클어져 있다. 이 생각의 뿌리는 영호남 개뻑다구 개벽신앙 할아버지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로당 후손의 경기도청 공무원 자아 안의 중용, 조화, 상생의 종족적 판단으로 남북교류를 하면 경제성장을 한다는 발상이다.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이고, 계약자유원칙은 민법 계약편이고, 민법은 신의성실원칙이더라. 시장 상호내의 신뢰 확보가 중요한가?
시장경제는 조상신과 만남이고, 조상신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과 백성의 수직종속계약이고, 이재명과 같은 특수계급은 부동산으로 돈 벌고 누구는 위험만 부담하더라다.
다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시장경제는 시민주체 사이에 헌법 10조, 11조, 12조가 통하는 정부의 공정한 법이냐?
시장경제는 물질적 성장 중심에 지역적인 공산주의와 관련한 세도가문의 부를 불려주고, 그 밑에 종속돼서 있는 씨족향우회가 궁물 먹고, 그 부작용을 반대편에 전가하는 것이다.
즉, 미국 시장 중계방송에서도 나오는 미국 경제전문가 수십인의 판단들. 가령, 빌에크먼이 어떻게 말했는지, 뉴욕연방은행총재가 어떻게 말했는지, 수십명이 다 다른 것을 있는 그 자체로 논하며,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돕는 것이 맞는지.
가령, 윤제성 CIO(미국 경제전문가들가 맞부딪히는 체험을 한 한국인이라는 측면에서의 비유)는 그런 모든 경제전문가를 한 몸에 가졌다고 간주할 수 있으니, 윤제성 CIO에게 당신이 경제독재를 하면 시장경제를 한 겁니다. 윤제성씨 당신의 삶안에는 미국경제전문가들의 삶이 있어요.
한 개인안에 자아가 형성되려면 다양한 사람과 접촉하는 체험이 있다는 것과,
실제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간의 관계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답은 너무 싱겁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를 경기도청은 같다고 본다.
전라도 유교에서 권력지향적인 초월적 사고관으로 볼 때, 모든 시장경제의 기본인 신의성실원칙은 “규제”일 수 있다. 온 우주에는 세도가문만이 남아야 한다. 꾸준히 소련공산주의나 주체사상에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민족신앙에 입각한 공산주의라고 한국좌파는 논해왔다. 그 정서를 이제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가히, 세계사에서 가장 비도덕적이고 가장 이기적인 세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버블은 어떻게 형성됐나?
세계사에서 가장 비도덕적이고 가장 이기적인 지배세력끼리, 각자의 이기주의를 통제 받지 않고 원없이 누리면 어떠한가?
시장경제 균형점보다 월등히 위로 초과한다. 그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부채로 메운다. 매수 사이드는 가계부채와 전세자금 대출, 공급 사이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메운다. 건설이 완판된다는 이유로서의 도박이다.
PF사업의 보증은 건설사,
건설사의 보증은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보증은 정부
결국 가장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주체의 행위에 입각한 부작용은, 가장 선량하고 모범적인 법을 지키는 우파국민들에 부담을 전가한다.
군사정권은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강증산 신앙으로 법의 초월지대 정부가 있다고 보았다.
김대중체제(김영삼 이후 30년)는 송시열 주권인 전라도 유교인 만큼, 종족 마피아 수장이 강증산(이재명 강증산)으로 법의 초월지대가 잇다고 본다.
군사정권 강증산 신앙이 결국 한국좌파에게 시민공간의 상대성을 허락하지 않는 자유침해였듯이, 김대중체제의 강증산 신앙으로 전라도식 강증산은 더욱더 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이다.
특히, 시장주체간의 원리가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모든 시장이 다 있다고 여길 때, ‘感’으로서 통빡이 지배한다. 합리적 판단이 지배할 수 없다.
군사정권의 국가에 해당하는 몫을, 임금 신앙으로 바꾼다.
아울러, 출산율 붕괴에도 개벽신앙이 함께 한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인천시처럼 세금 살포는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노인들을 흐뭇하게 할 뿐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는다.
세도가문들이 각각 자기 멋대로 사상을 구축하는 춘추전국시대는 자유인가?
아무런 법이 없는 사회다. 있어야 할 법도 조상의 이름으로 다 무시하는 귀족이 있는 사회다.
세계에서 최악으로 부패하고 비도덕적이며 쓰레기 귀족이 있다.
이 속에서 미래가 안정이 안된다.
특히, 건설을 중심으로 세도가문들이 이익을 보며, 바지저고리 임금에 씌우는 시스템에서는, 세도가문 중심의 카스트 논리가 나타난다.
서울시는 곳곳에서 자영업이 붕괴가 되도 건물주가 건물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임대료를 안 낮추는 일이 나타난다. 공실이 일어나도 가격을 안 낮춘다.
이 건물주는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의 이름으로 강증산 정부의 초월적 주술과 신묘막측한 처방으로, 자신의 모든 이기적 욕망을 모두 해결할 처방을 바란다. 잘 하면 유능, 못하면 무능. 안될 경우 떼쟁이 할 생각도 이미 했을 것이다.
애를 낳으면 이렇게 초고강도 불합리한 사회에 쌓인다는 생각으로, 불공정은 자신의 대로 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개뻑따구 노인들의 자아 속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6.25 전쟁 겪은 세대들에게, 남침 막아주는 것만으로 어때? 하며 다른 사람 말 안들었던 군사정권 지배자들의 개벽신앙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데, ‘색깔’만이 전라도식으로 바뀐게 김대중체제였다.
모든 악은 개벽신앙에 있다.
한국경제성장은 끝이다. 지역별로 세도가문들은 그 귀족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면, 사회시스템은 못 갖춘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버블이 터지되 2015년 가격에서 멈춘다는 반 금융적인 친 무속신앙적인 세계관을 보였다. 한번 터지면, 이처럼 초 고강도 상호 불신이 누적이 되고, 특히 개뻑다구 신앙에서 완강하게 경기도공무원처럼 종북주의 남로당 개뻑다구 신앙 안에 온 우주가 녹아있다는 아집이 있는 한, 절대 절대 경제성장은 상호신뢰를 통한 경제성장 발전은 불가능하다.
여지껏 돌아온 것은 개뻑다구 신앙 할아버지들에게 민형사상의 사기죄 불법행위 피해를 겪은 것이다. 군사정권처럼 군사정권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이라 주장하여 세금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기가 자기에게 보상해주는 논리가 된다. 가해자는 명백히 개뻑다구 신앙이고, 피해자는 개뻑다구 신앙 안 믿는 일반국민이다.
조선유학사에서 유불선 합일한 우주적 종족습속을 독점한 일인들이, 춘추전국시대이자 봉숭아학당을 누리고, 그들이 마음껏 탐욕을 누리고 그 부작용은 정부에 전가하여 사실상 일반국민에 전가하고, 사회구조적으로는 고강도 불공정과 불합리가 누적된 사회다.
버블을 터뜨리면 일반인이 다치지만, 버블을 안 터뜨리면 사회악이 승리한다. 정부는 버블 붕괴를 무조건 쳐막을 수 없고, 동시에 절대로 결사항전 막을 수도 없다.
출산율 붕괴에 현찰 투하로 반전된다는 그 발생에 깔린 비도덕적 샤머니즘적 사유를 반성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