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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08:24:54
필자는 조선일보가 송의달 기자를 통해 표한 입장인 ‘백낙청 촛불 두목’의 대한민국 없었을 때 인민공화국지향의 명명백백한 ‘국헌문란’과 ‘형법 내란죄 유죄’를 스스로 투명하게 보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송의달 기자를 통해서 묻어버렸다.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인민공화국만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양쪽에 빨대를 꽂고 자신만 살려는 조선일보의 입장이 뚜렷하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폭넓은 광대한 ‘대승불교’식의 사회통합이다. 일반국민 눈에는 ‘고도의 극강’의 황당무계사건으로, 한국의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헌법 수호의지 제로!를 보인 사건이다.
군사정권에 대항했던 이들이 전두환 박정희를 바라보는 국정교육에서만 가능하고, 밖에서 보면 권위주의라고 비판했던 분들이 맞나?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사회통합, 국민시점은 황당무계, 좌익에 인권 침해 당해도 쭉 무관심하겠다.
필자는 판사출신이고 장로신분인 김기현 전 당대표의 물러나는 과정이 매우 이상하게 봤다. 장로출신에 판사출신이 이렇게 붕당정신이 풍만하고 이성법적 공동체윤리가 없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조갑제씨가 이런 글을 올렸다. “「이준석이 김기현처럼 고분고분하였다면? - 오늘의 이준석은 없다.」(조갑제닷컴 메인글) 조갑제 기자의 우주관 안에서는 조갑제씨 연고가 있는 이들 빼고는 아무도 없는 ‘천상천하 연고자 독존’의 세계다. 국민의 눈에는 냉정한 말로 어느 쪽이든 법치주의로 시스템을 수호하는 권력이 중요하다. 정작, 조갑제기자는 이 면에서 철두철미한 침묵을 주장한다.
조갑제기자의 생각인 ‘붕당정신’과 ‘법치주의’의 통합은 국민 눈에는 그 자체로 극강의 황당무계 정신이다. 국민 눈에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우파진영 판, ‘조국+추미애+윤미향+이재명’의 문제로 밖에 안 보인다.
무당 굿에서 흥정하듯이 최대치로 선거 직전 까지 몰아붙이고, 그때까지 조선시대 세도정치가문이 그러했듯 백성들의 원망을 앞뒤 안 보고 뭉개고, 허수아비 임금을 쪼아대듯 밀어붙일 모양이다. 정작, 국민에겐 이런 국가에 대하여 뭐하러? 하는 원망이 당연히 든다.
조갑제기자의 ‘자유통일’이 이런 식 사고방식이다. 조갑제기자와 연고자들에 의해서는 완벽한 우주관이다. 그 밖은 철저한 황당무계 연발탄이다.
정규재 주필도 조갑제기자와 비슷하다. 문재앙이 평화경제로 김정은에 팔아버리려 만든 시스템을, 지난 1년간 억지로 넘긴 과정에서 국민의 많은 불만을 샀다. 국민 수준이 높아져서 경제원론을 벗어난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규재 주필은 세도정치와 경제논리의 행복한 대승불교 통합을 주장한다. 경제논리와 수학으로 곧 다가올 벼랑에서도, 무조건 잘하라고 기적을 발휘하라는 어조다.
경제는 곧 근대계몽주의와 종교개혁 정신의 지반에 있는 서방자유진영의 사회시스템과 함께 한다.
그런데, 김대중 체제(김영삼 이후 30년)는 세도정치 시스템을 가면서, 서방자유진영 시스템이라고 국민과 세계에 사기를 쳤다. 안 맞다. 실제의 내용과 명분적 허구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
군사정권이 독재로 불림은 박정희, 전두환 1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 공권력으로 보호될 기득권 세력의 존재 때문이다.
지금은 국민교육을 고의로 포기하여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모든 영역에 멍청하게 하고, 아무런 규범, 규칙 교육 없이 ‘욱!’하기만 잘하게 하여, 좌로나 우로나 시스템 붕괴를 유발하여 서로간에 이익만 따먹기하려는 제도하에서, 트럼프가 이 상황을 보고 한국을 얼마나 진심으로 버리고 싶어했을까를 실감한다. 일베에서도 30대들은 이런 상황을 절규하지만, 이민을 가지 못한다. 미국인이면서 한국인 30대만큼 현실을 보되, 한국을 버릴 수 있는 입장은 시각이 다르다.
보수언론이라고 논해진 매체들도, 일반국민 기망용 명분적 자유민주주의와 이면 질서로서 민족해방운동 운동권 지배체제의 대승불교적 화합논리일 것이다. 제도권 지도자들이 국민을 꾸준히 호구로 기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학생운동권들이 했던 군사정권에 대한 분노가 떠오른다. 군사정권 1인 통치권자와 그 권력을 바라보는 층에게만 당연하되, 그 밖에서보면 권위주의다. 자유민주는 서양법질서로 권력을 쥔 층에만 통함이 아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은 한국 사회에 세도가문과 법치주의를 통합한다면서, 법을 파괴하여 세도가문의 자의적 이익을 누리는 쪽으로 기울어진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군사정권 때 1인 통치권자 중심의 국가안보 논리에 영남유교적 자의적 왜곡이 있었다는 김대중, 김영삼의 비판의 정신에 입각하여, 내로남불 없이 바라봄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