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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07:15:41-군사정권 종식을 기대한 민주항쟁은 ‘사기’였나?-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이다. 한국 사법부 판례에 기록됐다.
계약자유원칙은 민법 계약편에 나오며, 민법의 이념은 신의성실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의 시장경제는 백성을 멍청하게 하여, 호구 지도자만 믿고 매달리게 하고, 귀족은 그 시스템 안에서 약탈 경제를 추구한다.
김기현 당대표의 뭉개기는, 장로 정치인이란 분이 기독교인을 부끄럽게 함을 넘어서서, 어떻게 저렇게 경제위기 의식이 <신앙적으로 없나>하는 문제를 반영한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관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의 『조선일보』의 경제관 그것이었다. 우파진영은 당연해하지만, 본인은 안 당연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개뼉따구 개벽신앙 사탄교 경제학’에 대한 민심의 지속된 반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정권은 자유민주주의 한다면서 정부의 법 초월지대로 무차별적 개입이 원성을 받았다. 반면에, 김대중이 창작한 민주당 경제학으로, 그것을 박세일씨가 받아서 김정호교수와 함께 논리를 세운 민주당경제학의 김영삼 버전은(김대중 경제학에서 경제민주화를 뺀 내용), ‘자기조정 모델’에 대하여 ‘이게 아니다’라는 국민의 집단원성이 있었다.
경제에 대한 민심의 첫 번째 반론 키워드. 자기조정 모델이 개뻑다구 신앙이 맞나?
조선일보를 포함하여, 중앙, 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모든 언론은 시장경제의 자기조정을 無爲而化의 개뻑다구 신앙 교리로 보았다.
그래서, 무조건 규제만 풀면 저절로 된다고 보았다. 조중동만 본 분들은 헷갈린다. 일베노인의 개벽신앙으로 뭉쳐진 사고를 보면, 80년대 후반에 40-50대들이 경제를 어떻게 망쳤나를 생각한다.
道敎의 탈규제로서 무한떡상 地上仙境을 앙망하는 생각은, 시장경제의 진짜 자기조정과는 명백히 다르다.
시장경제의 진짜 자기조정은 상대측이 반론을 하여 시장가치 이상으로 가격을 쳐올리는데 상당히 장애가 느끼는 사회다. 매스미디어는 조급함으로 국민에게 유도하고, 모든 것은 정부신뢰를 팔면서 귀족에 건설이익을 몰아갔다.
두 번째, 민심의 경제반론.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경제시그널을 신앙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대승불교적 모순을 반복해서 드러낸다는 문제.
김대중은 유신반대투쟁을 하면서 성리학적 유교관점의 군사정권의 케인즈 시각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개뻑따구 개벽신앙이면 모든 불만이 다 치유된다고 생각했다. (본인의 정보 출처는 김대중 찬양조의 학술논문이니, 맞는 말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원불교 일원상진리’를 신앙화하는 관치경제라는 불만이 가득찼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시장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알고 있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종교세계관으로 본 시장경제라는 점이다.
상생경제란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금융을 쪼아대는 점은, 문재인 정부와 솔직히 다른게 없다. 민주당 경제학에서 ‘경제민주화’를 뺀 김영삼 라인을 쓴다고 생각하는 쪽은 정권교체된 상황이라고 하겠지만, 이를 받아본 국민은 ‘정권교체된 게 맞아’ (여야 모두 민주당 경제학이라는 절망감)라고 본다.
相生은 종족=대동을 깔고 있다. 정부 정책에 들어가는 쪽과 들어가지 않는 쪽에 금리차별을 두는데, 이는 헌법 위반이다.
즉,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의 슬로건은 ‘민족적인 게 세계적’이라고 보지만, 종족의 느낌을 그 외부도 공유하겠지 라는 것으로, 궁궐 안의 예악사상을 궁궐 밖의 백성들도 느끼고 교화되겠지 하는 중화민족적 환타지 사유이고, 현실은 이런게 없는 것이다.
지나놓고 보니 보이는 지점이 있다.
김영삼 민주자유당 정권은 ‘민정당’에서 이어지는 흐름과, ‘김대중 시대’라는 민주당 시대의 과도기 상황이다. 모든 경제영역은 지금의 민주당 지배체제를 깔아놨다. 그리고, 국민의 생각은 군사정권 정부의 신뢰였다.
정부 신뢰를 기준으로 대기업은 엄청난 부채를 끌어 썼다. 정부가 설마 망하게 놔두겠는가? 그런데, 미친 기업 부채를 정부가 강증산이냐? 어떻게 막나?
대기업이 미친 기업부채 폭주를 해도, 지도자는 유교 제왕학을 공부와 수련을 하면 다 커버한다는 것이 맞고, 그것을 못해서 김영삼이 무능하다는 시각이 있었다.
이는 철저하게 그렇게 씌워서 권력을 갖고 오고 싶었던 김대중 국민회의 지지자의 시선이다.
현실은 19세기 조선후기 당쟁 때에 바지저고리 허수아비 임금에 씌우기였다.
경제유튜버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버블 터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필자는 정부가 총선까지 그것을 막을 수는 있을 거 같아 보이나, 총선 이후 막으면 민심의 폭동. 총선 이후에 버블 터지면 정치적 폭동이 난다고 본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예상한다면 무조건 국힘 지지층은 살신성인적인 총선승리를 해야 한다고 보지 싶은데,......
김기현 당대표는 아임에프 때 김대중 국민회의 시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경제팀이 초능력으로 영원히 다 틀어막는 어린애 같은 순진함을 보이는게 아닌지? 외국 경영컨설턴트는 한국의 피에프 채권의 50%는 부도난다고 보았다. (50%의 건설사는 부도가 난다는 말)
지금 이 시스템은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허수아비 지도자에게 씌우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경제위기에 걱정이 없다.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김대중의 김영삼 씌우기 성공공작의 추억으로, 버블을 총선 이전에 터지라는 이야기다. 최대한 희망사항으로 총선까지를 방어한다고 쳐도, 지금 국힘은 홍준표, 김재섭, 김기현 등 전부 영원히 막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군사정권 권위주의 없어도 민주정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분들은, 스스로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없다.
이보다 없을 수 없다.
6월 항쟁의 민주헌법쟁취운동은 ‘사기’라고 기록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영남의 기득권자들이 전라도 종족 중심의 유교의리론으로 휘어진 자의성을 쉽게 용납하는 씨족신앙적 老論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씌워 버리고 모든 문제는 이전 정부라고 하고, 똑같은 원리로 신장개업할 생각한다.
이것이 인간의 정치인가?
조선시대 노론사대부 조상 숭배 씨족 습속을 안고 있는 모든 행각과, 시장경제는 공존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