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틀째 침묵을 이어갔다.

30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상화된 ‘사법 리스크’에 검찰·법원 탓을 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청탁·하명 수사는 없었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전날 의원 전체 채팅방에도 이 같은 입장을 올렸고, 동료 의원들의 응원·지지 발언이 이어졌다고 한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사법기관 탓만 하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2019년 본인 재판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김용 전 부원장 판결에 대해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개인 비리 의혹 등을 감안하면 40명 안팎의 민주당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법정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21명의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여기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들에 대한 당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설화(舌禍)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거나 외면했다. “암컷이 설쳐”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뒤늦게 징계를 내렸지만 총선 출마 변수가 없어 하나 마나 한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된 인사들 중 스스로 불출마 등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당장 총선 공천 때 이들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기소된 의원, 성폭력·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갑질 등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된 의원 등에 대해서는
의원 평가 때 감점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명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결국 고무줄 잣대가 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