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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06:30:31-한국경제의 본질적 문제는 바로 여기-
군사정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특정한 용어가 있었다. 이는 언제나 1인 통치권자를 중심으로 권력을 수렴시키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그 1인 통치권자에 연결된 정부권력의 초월적 지배를 전제한다. 당시의 지식인은 말도 안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수의 일반인들은 조선시대 습속이라고 퉁치며 넘어갔다. 군사정권은 시장의 무제한적 결정자로서 국가의 문제를 야기했다. 피해자는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질서행위를 느낄 수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당시의 지배세력은 ‘군부’다.
반면에, 지금은 압도적으로 개벽신앙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상생’거리는 정부가 대표적 예다. 직접 사용되지 않아도 간접적인 직유나, 은유의 이미지로 사용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이는 권력을 창출한 배경의 씨족연합으로 이어지며, 그 씨족 연합의 실질적 지배권자로 이어진다. 시장의 규칙은 대부분 ‘자의성’으로 나타난다. 권력 배경에 서 있는 특정한 씨족의 우위로 나타난다.
군사정권을 상징하는 예는 공권력 남용과 고문수사다. 그만큼, 국가의 시장지배 능력이 압도했다.
김대중체제를 상징하는 예는 불법 탄핵에서 나타난 일이다. 김대중과 박근혜의 경우에서 현저한 차별이 있다. 같은 사안에서 다른 판정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와 현재의 윤석열정부에도 차별적 잣대다. 박근혜 정부가 김무성과 각을 세운 결과와, 김무성을 안고 가는 정부의 차이가 누가봐도 직설적인 차이를 준다. 똑같은 대통령신분이고 똑같은 사안에서 다른 결과를 준다. 국민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출 금리가 일반인들은 한참 더 많고, 권력이 선호하는 특정층에서는 훨씬 낮다. 개벽파 권력에 말 잘들어서, 개벽파 권력의 자산버블 펌프질에 동원된 다중채무자에 금리 혜택은, 철저하게 ‘조선왕조 백성’과 군주간의 관계의 복원이다.
조선시대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당연한게 시장경제에서 당연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선시대의 송시열이나 노론과 백성의 관계에서 당연한게 당연하지 않다.
사실상, 김대중의 카드 대란의 수습도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국민에 떠넘겨서 그들을 구제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 시대 체험자로서 사회하층에는 상당히 많은 신용불량자가 노무현 정권 까지 지속했다. 김대중을 신뢰한다는 이유로 사회하층은 신용불량자가 됐다.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노무현 정권 때 부채버블에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이명박, 및 윤석열 정부는 그 관계보다는 개벽신앙 믿는 이들보다, 안 믿는 일반국민이 월등히 더 많은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 정책 선택은 다른 논리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는 김무성파(개벽파)가 권력을 가지기에 다양한 형태의 자의적 차별 원리가 존재한다.
이 쯤되면 국민은 의문이 간다.
일단, 군사정권의 이면원리(봉건적 권위주의)와 표면원리(자유민주주의)의 분리를 극복했다는 의미로서 “민주화 신화”는 이미 적확한 의미의 ‘사기죄’가 됐다. 이제 17-19세기 노론독재 300년의 붕당정치라는 이면원리와 표면 원리(자유민주주의)가 분리다. 왜, 한국정치는 이런 분리를 사랑하나?
한국사회는 관직을 처지하는 것이 정치의 처음이자 끝이며,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관직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게 중심이다.
군사정권의 정 중앙을 차지하는 것이 권위주의 문제라면, 고려연방제 사업인 노무현의 10.4와 문재인의 판문점, 평양선언 지배체제를 중국의 일대일로처럼 섬기는 체제에서, 그 체제를 동의하지 않은 일반국민의 문제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는 실제로 노무현이 부풀린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믿었다. 지금은 너무나 커져 버린 부채버블이 터질 경우에 우파가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문제로, 우파층을 또다시 인질화하는 작전으로 나타난다. 군사정권과 달리 김대중 체제는 한국 중세사 연구에서 노론독재에서 백성이 답답하게 하고, 가슴을 탕탕치면서도 질질질 끌려가게 하는 측면과 연결된다.
군사정권 권위주의를 벗어나면 과연 모든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을까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김대중 지지자들은 벗어나길 원했다. 지금 자산버블 터지면 어떻게 된다고 아무리 공포를 준다고 해도, 결국 부동산은 고려연방제에 배팅하며,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영역을 양쪽 다 먹겠다는 재벌들의 원불교 백낙청 악마새끼 후원의 역사와 연결돼 있다.
군사정권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1인 통치권(권위주의)을 강화했다면, 이제는 버블 터진다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의미의 자의적 차별이 남발된다. 군사정권 극복하는 과정의 공신으로 권력에 가까운 연고자 대접인데, 이를 인권인양 포장한 것도 자의적 차별이다. 군사정권은 어마어마한 권위주의이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거짓말 연합의 권력은 먹물을 전부 하나의 세력이 매수해야 가능하다.
군사정권은 1인 권력의 비대화가 문제이고, 지금은 조선왕조 망국과 원인이 같게 지속불가능한 어마어마한 특권층의 존재다. 모든 복지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다. 조선왕조 철종 고종 순종에 가깝게 허수아비화된 대통령제는 지속불가능한 제도가 지속불가능하다고 외칠 수도 없다.
결국, 자산버블의 스무쓰한 터지는 로드맵이 국민이 사실상 바라는 것이고, 모든 이들에 만족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금권에 중독이 됐다. 사회의 기득권자가 허락하겠는가? 지속불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계속 사회의 모순으로 지속불가능한 어마어마한 특권층을 더욱 더 매수하기 위해 키우며, 그 문제에서 빚어지는 자의적 차별을 확대하지 않겠나? 어떻게 되더라도 고통이면 <버블 터지는 고통>이 민생에는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