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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자체가 중공식 연방제까지 내는 정치적 효과까지 낸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 법은 이명박 때도 폐지에 민원 넣었는데, 아주 황당하다는 반응. 

모든 악은 국토계획법엣 시작한다.

노무현 때 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들은 노무현 때 정책을 중개사학원이 노무 노무 잘 해설해줬다.



정세현 문정인 통일부는 시장경제 대신에 중공식 '당 국가경제'가 정상인양 

통일준비하려면, 중공식 경제 준비하라는 채근


이 두 개를 처벌하지 않는 한, 사실은 경제 개혁 꿈도 못 꾼다. 

총선 이후에 무너질 기업이 무너지면, 반드시 경제개혁 시도할 주제. 


국토계획 법 폐지하면 간단함. 

그 법 이전으로 가면 됨. 



그 법 이전의 유동성(리퀴디티)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김기현은 정신 못차린다. 



그리고 정세현 문정인 통일부는 안고 갈 요소가 아니라

제2의 광주 청문회 격으로

정세현통일부 보고서 하나 하나를 

전부 범죄로,...

즉, 개벽신앙 교리가 헌법 우위로 범죄 아니야!

하는게, 당신들이 하는게 민정당때 고문수사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번지수가 똑같다구요!

전두환이 처벌이나 정세현 문정인도 처벌!!


이렇게 가야 한다.




경상도의 개벽신앙은 진멸 수준으로 처벌됐는데


전라도개벽신앙의 범법성은 아니었다

물론, 전라도 기준으로 경상도의개벽신앙 허락해서

영호남 같이 헌법 깨자는 길도 있긴 하다.

그것을 왜 미냐? 일반국민이 절대 손해인데





국토계획법 폐지를 위해서라도 국힘이 180석 먹어야 한다. 

모든 악은 국토계획법에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