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3-11-22 07:12:49
한국은행보고서는 가계부채가 고소득자 중심의 부채 레버리지 아파트 투자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에서는 실제로도 체험한 일인데, 상가주택이나 다가구투자했던 분들이 아파트로 갈아타면서 매달 쪼금씩 나오는 거 속터져서 어떻게 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부분적 체험에 피케티 프레임을 덧 씌워서 보았다고 본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자본소득’을 둘러싼 불공정의 핵심이 뭔지를 모른다.
토마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99대 1의 사회에서 ‘1’의 불공정의 세계속에서 드러남을 밝혔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反기독교 내용이거나, 좌익 혁명사상 책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反부르주아 사상에서 서방기독교 비판 부분을 전제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동시에, 해방신학자 몰트만이 동방교회 중심으로 서방교회를 야유하고 비난하는 초점을 이해해야 알 수 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 경제학의 뿌리에는 ‘아담스미스’가 있고, 아담스미스의 논리는 서방교회지대의 가톨릭과 닮았다. 경제학의 시작은 중세 서방교회지대의 산물이다. 99대 1에서 “1” 정확히는 정책설정자인 0.1%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고, 이러한 부의 축적을 위해서 편향된 정책설정을 한다는 이야기다. ‘자본론’의 잉여가치론에서 확 바뀌어 있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그러한가? 민주당은 ‘개벽신앙 종교정당’임을 자처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화신화는 개벽신앙의 역사로 기록한다. 개벽신앙은 한국전통의 제사양식으로 『詩經』이 기록하는 유불선 혼합의 조상제사와 연결된다. 이들은 씨족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경제학은 단지 수학이나 돈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명으로 이뤄진 사회가 막강한 독재자의 손이 없이도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해가며 기능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이었다.”(크리스토퍼 레너드, 김승진 역,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미국 중앙은행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망가뜨렸나』, 세종, 2023. 65쪽)
시장경제는 자기 조정 모델을 깔고 있다. 이는 시민에 대한 규칙 수렴에 대한 교육을 전제한다. 존 듀우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이란 책을 생각해보자. 그러나, 한국은 교육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를 관통하는 경제논리는, 박세일 교수와 김정호 교수가 만든 것이고, 박세일 교수는 촛불마왕 이재명 후원회장 원불교 백낙청파벌이고, 김정호교수는 김무성에 줄 선 흔적이 뚜렷하다. 박세일 교수와 김정호 교수의 논리는,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 빼기 ‘경제민주화’로 보면 맞다. 그렇기에, 변양균이 문재앙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박세일 교수와 김정호교수가 90년대와 2000년대 한국의 보수미디어를 교육시킨 논지는, 내버려두는 것이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관념도 30년간 지속해온 이러한 논리에 연속해 있다.
천도교의 ‘무위이화’ 교리가 시장경제의 자기조정 모델의 근간이라는 게 김대중 경제학의 김영삼 라인 버전의 결론이다. 대출규제 완화하면 조상신이 도와준다. 이 말인즉슨, 일반 평민의 조상인 노비 조상은 일반국민에 멍청한 투자로서 재산손실을 유발하고, 양반 귀족 후손은 양반 라인끼리의 고급정보로 재산이익을 유발한다는 말로 연결된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대출규제완화에 대하여, 경제민주화라는 김대중세력좌파의 의견에 동의함과 무관하게, <천도교 무위이화>를 시장경제 가지조정 모델로 놓는 것에 ‘사기=무효’를 주장하는 흐름이 쭉 이어졌다.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자기조정 모델은 왜 주장되지 않았나?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 그 이상으로 ‘신종교’를 믿는 인구들이 완강하게, 중국식 종족독재를 구현하면서도 서방문화와 조화를 이룬다는 100년을 넘어서는 개뻑다구 개벽신앙의 종교세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삼세력은 영남개벽파이고, 김대중세력은 호남개벽파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국힘 계열 정당이 되었든지, 민주당 정당이 되었든지, 꾸준히 어느 정권이 되더라도 무조건적 정책 규제완화가 시장경제 본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어느 정권이 되더라도 해당 정권을 지지하는 ‘개뻑따구 개벽신앙 신자’에 의존하여, 반론을 뭉개버렸다.
공론으로 완벽하게 오류를 증명해도, 조상신을 앙망하는 세계에서 나타난 개벽신앙 특유의 종말론 대동으로 아니라고 느끼는 권력을 쥔 개벽파 양반가문이, 김영삼 문민정부부터 개벽파끼리 권력을 돌려가며 바꿔 앉은 기간 동안에 뭉개 버렸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어떠한가? 서구 근대국가는 종교개혁과 얽혀있다. 시장경제원칙과 이러한 바탕에서 신앙고백과 얽혀진 지방자치 조직은 밀접하다. 미국 달러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라고 기록됐는데, 지방자치 13개주와 그 확대로서 미국 연방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지방조직이 그러한가? 바닥조직에는 논어, 맹자로 무장한 개벽파 한학자들이 권력자로 있었다.
피케티는 ‘서방자유진영’에서 시장경제 논리로, ‘서방교회 삼위일체’의 철학화 버전을 보인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 나타난 ‘인간의 자유=재산권’으로 보는 자체를 “소유주의”의 불평등의 시작으로 본다.
믿거나 말거나, 김대중좌파세력은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서구 우파 논리의 직접적인 연결이라고 홍보했고, 한국 현실을 개 모르는 독일 사민당 성향의 기독교에큐메니칼 세력들이 한국 보수 교회를 마구 두들겼다.
정말, 한국의 불평등의 핵심 중에 핵심은 『동경대전』에 깔린 孟子와, 孟子에 깔린 신분주의에 있다. 동학사상은 포접제를 전제로 한다. 포접제는 周나라 종법제를 한다. 문재앙 정권에서 완전체로 드러났는데, 각 정권 마다 무수한 자신들의 정권을 지지하는 귀족들의 위법한 돈벌어주기 게임이 나타났다.
한국은 태양광 산업에 대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논하는 기독교에큐메니칼 세력이 힘이 있는게 아니라, 독일 사민당세력으로 아시아 개모르는 이들을 빽으로 업고 슈킹지향성을 과시하는 귀족이 있다. 동시에, 한국의 부동산 문제의 뿌리에도, 이러한 신분주의와 연결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현 10.4와 얽혀진 부동산 버블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채 쌓기로 노무현 버블 막기.
문재인의 판문점선언-종전선언 버블과, 윤석열 정부의 부채 쌓기로 문재인 버블 막기.
이 두 개의 문제를 둘러싸면, 공통지점이 있다.
경제문제는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
부동산문제는 고려연방제 문제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노무현의 버블에서도 노무현 때 버블 폭등 했던 지역은 ‘매수 정치’로 돈벌어주고 싶은 영역이 있다. 콕 집어 이야기하자. 성수동이 왜 부자동네로 됐나? 노무현 이전에는 성수동은 가난한 동네요, 노무현 이후는 부자동네다. 지역을 가본 사람은 알지만, 지역의 생산이 나아진 것은 없다. 모두 부채레버리지로 부풀린 것이다. 성수동의 토착주민은 김대중 국민회의 당선 때를 그리워하는 노인층이다. 이분들이 노무현을 대통령 세우고, 이분들이 자신들의 富를 확장했다.
문재인 정권은 선택적으로 일부에게만 버블을 몰아주는 전략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서울 경기도 안 가리고 전부 다 띄워주는 전략을 취했다. 그래서, 전부를 고려연방제로 친북 친중으로 돌려세우려는 목적을 했으나, 소득은 제자리인데 고가 부동산 선물한다고 <문재앙 폐하 성은이 망극하여이다>하겠나, 저 시발새끼! 라고 하겠나.
선거 때마다 건설공학이 있고, 건설공학의 이면에는 지방자치와 연결돼서 이면 이익을 노리는 정치인과, 그런 기득권연합을 후원하는 언론사 배후의 건설사가 있다. 조선시대 老論의 약탈경제로, 대동미 시대의 사회조직법으로 경제를 굴리려 했다. 백골징포 시스템으로 미래세대의 이익까지를 모두 수탈하는 전략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수요-공급이 아니라, 음양이론은 기존의 체제의 연속을 전제로 하며 추가적인 시장진입을 전제하니, 없는 이들을 현재까지 끌고와서 반영할 뿐이다.
즉, 한국의 현실 경제는 老論의 약탈경제를 지향하면서, 이를 마치 정상적인 민주주의와, 정상적인 지방자치, 정상적인 시장경제처럼 사기 기망했다는 이야기다. 약탈경제가 무한히 지속되거나, 이에 빡치면 북한에 나라 팔고, 북한이 나라를 판 개벽파를 챙겨주거나, 이런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지속됐다.
한국의 시장은 합리적 주체가 소멸했다.
군사정권처럼 초월적 정부로 ‘탑 다운’ 강증산이 아니라, ‘바텀 업’강증산을 군주신앙이 됐다.
군사정권 때나 지금이나, 시장상호간에 규칙을 안 지킨다. 특히, 제일 속터지는 것은 교과서 수준의 원리로만 돌아가도, 개뻑따구 개벽신앙 파들은 어깃장놓는다.
교과서 원리 싫어. 누가 교과서가 개벽파 사대부보다 위라고 그랬나? 광주 종족주의가 먼저야.
교과서 원리 싫어. 누가 교과서가 개벽파 사대부보다 위라고 그랬나?
부산경남 종족주의, 혹은 대구종족주의가 먼저야.
군사정권 1인 통치권자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국가관을 법치중심으로 보았어야 했다. 헌법은 임대인인 절대자와 임차인인 전국민의 계약서로 보는 게 사실에 가깝다. 그러나, 민주당은 광주종족주의로 해석하고, 조갑제는 부산경남권 개벽파 종족주의로 해석한다. 당연히 중앙권력의 경제 데이터에 맞춘 조종은 안 맞아들어간다.
한국은 가계부채로 양적완화를 하는 나라다. 금융권에 돈을 찔러주는 것이 거의 4대 은행에서 융자를 한 가계부채가 아래 금융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다. 개벽신앙 아래에서 ‘문재앙 알지-너, 우리 케어 안하면 알지’ 하는 약속으로 이어진다. 지난 30년간 여당이든 야당이든 고려연방제 원불교 시스템의 악마주의에 ‘부채’를 쓴 세력들(시장경제 일탈자)에 편파적 우대와, 시장경제 법칙준수자에 자의적 차별이 지속됐다.
시장경제가 꼭 미국경제원론이 작동됨은 아니다. 채상욱 유튜버처럼 한국에서 가계부채로 양적완화로 시장에 부채가 풀리는 만큼 가격이 상승되는 UP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경제시스템은 미국의 기독교와 연결되고, 미국의 지방자치, 및 미국의 행정조직과 법치와 연결된다.
한국 경제시스템은 당연히 종교-지방자치-행정조직-법치와 연결돼야 한다. 그야말로, 봉건전제주의로 조선왕조 임금님 신앙 안하고!! 돌아가는 게 돼야 한다. 그런데, 김대중세력은 전두환은 영남 군주래요! 하고서는 전라도 노론이 본 정조대왕으로 전라도 임금은 괜찮아로 승부했다.
고소득자가 부채를 크게 일으킨 근본원인은, 불공정이 고소득자에 기운 금융이라는게 아니라, 특정 권력이 형성되면 무조건 손해안본다는 노론 세도가문의 관행 때문이다. 부동산의 큰 손들은 경제법칙 안 본다. 이런 씨족습속만 본다. 이분들은 아임에프 때와 리만사태 때 딱 두 번 머리깨졌다. 예외는 거의 안 일어난다고 달려드신다.
이게, 불공정의 핵심이다.
홍익희씨는 매일 미국 달러체제 붕괴하고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미국의 시스템이 아무리 와해가 되도,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경제학과는비교가 안된다. 개뻑다꾸 개벽신앙 사탄교 경제학을 믿을 수가 없다.
한국 사회에 완강하게 남아 있는 ‘중국경전’에 근본주의적 광신론자가, 에큐메니칼 기독교 코스프레 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에 동시에 사기를 치고, 이들이 약탈경제를 하고, 서방시스템에 책임을 떠넘기는 시스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