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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6:28:03
공매도 금지가 과연 증시에서 떡락을 주도하는 외인들로부터, 주식 투자자 인기몰이 매표행위였을까? 이렇게 보는게 ‘한국경제’의 데스크 수준이다. 잘했다는게 아니다. 유튜브 기사로 “한국 기업 빚 '심각'...부도 증가율 세계 2위 / YTN” 오늘 뉴스로 떴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산특례론’ 등등으로 엮어서 부동산하락 막고, 기업의 잔챙이 도산은 입장을 바꾸어서, 워크아웃법으로 정부가 정부부채로 안으려는 목적은 오직 하나다. 결국 금융부실 막는 것이다.
그러면 답은 선명하다.
공매도 금지 안하면? 특례 보금자리론 안하면?
민주당 지지층은 김대중 지지자들의 아임에프 추억으로 민정당 지지층 소탕하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 탄핵의 기억이 뒤범벅돼 있다. 그래서, 이를 정쟁의 도구로 본다. 이미, 알 사람은 다 안다. 꽤 큰 기업들로서 좀비기업으로, 이들이 도산할 경우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튀어오른다는 것.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니까, 공동체주의로 금융부실을 사실상 민간에 전가하니까, 헝다가 망해도 금리가 낮아진다. 한국에서는 헝다급이 망하면 금리가 쭈아아악 위로 튀어버린다. 정확히 말하면, 국채금리가 튀고 국채금리에 이어선 시장금리가 튀고, 대부분의 과잉 부채인 기업들과 가계가 동시에 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에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한덕수 총리야 <엿먹어라>하는 어조로 한국경제의 대문에 적는 기사는 매우 실망스럽다. 인도는 포퓰리즘을 상대정당의 행위로 표현한다고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포퓰리즘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이 자유경제원 김정호교수가 김대중경제학을 비하하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아닌 경제를 전제로 하는 기사가 이 기사가 과연 맞나?
김대중 때까지도 평당 700만원 하던 강북지역을 평당 7000-8000만원으로 올려 버렸다. 부동산이 10배 오를 동안 민생에서 부동산을 뺀 영역은 미약하게 올랐다. 이게, 정치인만 바라보라고 민초들에 가계부채를 유발하는 것과 연결된다. 동시에, IMF 때에는 김영삼만 바라보고 진 기업부채가, 이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연결된 이익집단연합을 바라보고 기업부채가 늘었다.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의 한국정치』는 한국정치의 근본동학이 기회주의이며, 자기가문의 이익을 불리는 의지라고 지적한다. 선거 때에는 그런 신화가 절정에 달한다. 민주당도 부동산으로 향하고, 국힘도 부동산으로 향한다. <김포-서울>의 메가시티 공학을 반대하는 중랑구 정치신인의 경우, 과연 장롱중개사만큼이나 재개발을 알고 재개발을 추구한다는 생각인가?
<김포-서울>의 메가시티는 포퓰리즘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보는 잣대가 맞다면, 한국 기업들이 일제 강점기 ‘산미증산계획’으로 민족이 굶는 거 알면서 일본에 쌀을 팔던 가치로, 중국화로 북한을 끌어들이면 민생을 가열차게 수탈하여 현실의 기업인들의 입장이 진실과 정의라는 입장이다.
포퓰리즘의 끝은 버블 붕괴다.
버블을 통해서 발전했던 노무현의 10.4경제와 지방자치.
버블을 통해서 발전했던 문재인의 판문점-평양선언과 지방자치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동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노무현의 버블의 부채로 뚜들겨 막기.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버블의 부채로 뚜들겨 막기를 논해야 한다.
포퓰리즘의 끝은 ❶ 대규모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으로 서양법 안에서 가난해지거나, ❷ 중국식 귀족경제로 무한대의 민생 수탈을 정당화하는 공산혁명으로 나아간다.
일본보다 인구는 절반인데, 방송국은 일본보다 곱절이 많다. 대부분의 고학력직장들은 정리해고영역과 인수합병의 영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윤석열정부가 금리가 3.5에서 멈춘 근본원인인 대형증권사 살리기의 문제도 결국 수면위로 오를 수 밖에 없다.
우리사회에 정치-경제-사회-문화가 개벽파 (특히, 원불교) 귀족들의 무제한적 수탈경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추미애, 윤미향, 조국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보다 손이 매우 작은 현상은 너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부동산으로 쉽게 부자들의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버블이 터져야 한다. 버블이 터지려면, 기업부채로 망할 기업들이 지방선거 이후 6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공매도 타켓 당하면, ..... 한국이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금리가 쭈악 튀어버릴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한국의 국채는 하반기부터는 미국 국채 30년물 신세 당한다고 본다)
포퓰리즘을 끝내는 법은 좌우지간 국힘이 선거에 이기고, 조갑제기자 이전에 민주정의당에 존재했던 수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재가 공론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80년대 후반의 민족해방세력이다. 민주정의당은 착각했다. 이들은 주체사상 김일성주의와는 무관한 개뻑따구 개벽신앙을 믿는 한학의 대가들이 한국공산파를 이끌었다.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모든 기본적인 약속을 다 허물어 버린다. 개벽신앙은 타인이 세운 규칙을 인정하는 놈이 등신이다. 그렇게 민주당은 모든 정상적인 가치를 뒤엎었다.
지금이야말로 국힘이 무조건 총선에서 크게 이기고 볼 때다. 왜냐하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제 버블 꺼지면 30년간 두 번다시 못 볼 소비의 문제를 억지로, 그야말로 억지로 유지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비전을 위해서는, 개벽신앙 노인들의 30년 억지를 넘어서야 한다.
이준석 신당은 한동훈과 이준석이 척을지지 않았고, 장제원-김기현 등과 척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구현된다면, 개뻑따구 개벽신앙 사탄교 노인들의 “아바타”로, 국민의 힘을 총선에서 표를 하나라도 더 쪼가리 내서, 민주당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해야겠다는 조갑제닷컴과 관련된 개벽파 노인들의 야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포퓰리즘의 끝은 이분들이 서양법 문제로 법앞의 평등에 서는 것이다.
사실, 포퓰리즘은 답이 없었다.
원불교 촛불 마왕 백낙청이 내란죄도 투명하다. 조선일보 송의달 기자가 묻고 간다.
이재명 대장동 횡령도 투명하다. 이를 민주당도 묻으려 한다. 이런 영역이 셀 수 없이 많다.
조선유학사 붕당으로 존재한 나와바리마다, 무수한 부동산 버블을 일으켰따. 시장원리가 없이 각자 ‘가격을 높이 쳐올리는게 좋잖아’하면서, 민생의가계부채를 요구했다. 가격이 폭락하면 호구 대통령에 떠넘기면 되지! 하는 욕망을 가졌을 텐데, 이 욕망이 좌절되게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
한국경제는 벤 버냉키가 말하는 미국연준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교회연합이나 사회의 길드조직임을 모른다. 이미, 개벽신앙으로 각 지역마다 중화사상으로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비용을 전부 백성에 전가하고 귀족은 이익만 누린다.
포퓰리즘의 끝은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버블 붕괴를 수반하고, 버블붕괴 때에 공산혁명 안 날만큼 분명한 문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