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말
이 글은 우리나라의 경제 또는 정책을 불만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우린나라와 미국의 동맹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국 금리의 급격한 상승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2022년 초부터 미국 연준는 9.1%로 정점을 찍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고, 이는 각국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매각을 부추겼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를 보호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1년 반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금리를 10차례나 인상하여 1월에는 3.5%까지 올렸고, 이후 2~ 10월은 3.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만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의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해결해야 할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으며 잠재적으로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도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19 이후 소비 호황이 주춤하고 주택 가격이 장기 침체에 빠져 있으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우리나라 경제가 1.4%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HS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데릭 노이만（Frederic Neumann）은 "연준이 한국은행의 손을 묶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연준이 장기간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경기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미즈호 은행의 켄 청 (Ken Cheung) 아시아 외환 전략가는 "한은의 목적은 통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을 따라잡으려 할 것이며, 그러나 한은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금리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은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은은 경제를 부양하면서 통화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여전히 확신할 수 없으며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한은에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추가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완화 정책 이후 우리나라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해 한은이 설정한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올해 초 한국은행이 마침내 금리 인상을 중단한 이후 원화는 달러 대비 약 7% 평가 절하되었습니다. 연준은 올해 금리를 네 차례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를 약 2%로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국제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본 이탈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절반가량 하락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위기로 인해 국민들이 금,쥬얼리 등 자산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국가 부채를 갚은 장면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다른 주요 문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무라 주식회사 추산에 따르면 2분기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약 229%까지 증가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은행은 빚을 진 가계가 현재 소득의 약 40 %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0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채 수준 중 하나입니다. 이 수치는 '전세'를 포함하면 약 157%까지 올라갑니다.

심한 부채 상환 압박은 한은이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무라는 한은이 내년 4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말에는 금리를 2.5%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