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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06:44:02
이재명 무죄론(개벽파)과 이재명 유죄론(개화파+일반국민)이 겹쳐지듯이, 매 순간 순간에 ‘개벽신앙’중심의 친중 기득권자와 이를 부정하는 일반국민의 시각이 겹쳐진다.
한국의 모든 부채 발생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벌어졌다.
❶. 정치지도자는 남북문제를 회통할 거대한 지도자다.
❷. 정치지도자가 찜하는곳은 믿어야 한다. 지도자를 보호하자.
❸. 지도자가 이 투자를 보호할 것이다.
노무현의 계승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수습을 했다.
문재인의 계승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수습을 하다가, 민심 역풍으로 불가능해졌다.
망할 기업은 망하게 한다는 것을 선택할 때, 당장 누가보더라도 쉽게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된다. <문재인이 주나라 종법제 포지션 모두를 보호하듯이, 윤석열은 왜 보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백성의 어려움을 핑계하여, 자기 기업을 살리지 않는 것을 앙심품고 촛불 내란으로 확장할 것이다.
그 동안 폭발적으로 부채가 늘어났던 원인은, 노무현 문재인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늘려놨던 것에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수정권도 사실상 종속됐다는 것이다.
경제문제는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문제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중국식 공산주의로 남북을 하나된다고 하는 중국식 지방자치와 이와 연계된 정책과 연결돼 있다.
이준석-유승민을 받아주지 않으면 국민의 힘 망해라 노선을 취하는 조갑제기자는, 문재인 정권 때에 종속형태로 기업 정신없이 <가짜 부>를 축적한 세력과 생각의 틀이 같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주택 사기’도 전국이 패턴이 거의 비슷하고, ‘전세사기’도 전국이 지역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 또, 부동산의 과잉공급 기준으로 지방자치와 연결된 이재명 같은 불의한 부를 획득한 이들도 거의 패턴이 비슷하다. 이는 모두 정부 재정으로 위험담보를 받은 경우다.
필자의 주장은 그러하다.
일베노인이 좋아하는 정적 재판에서 나타나는 ‘카타르시스’ 프레임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꼬여서 정책이 안돌아갈 수 있는 문제를 심플하게 정리하며, 이 모순을 정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경제를 둘러싸고 ‘원래 경제’와 ‘이단 경제’가 있고, ‘이단을 이단 판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멀리 가지 말자. 일베 정게도 ‘김대중 경제학’의 대전제. ‘시장경제=농사’를 전제로 19세기 재정 문란을 그대로 이어가자는 정서가 지배한다. 영남 노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호남화’됐는지를 모른다. 물론,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이든, 기호지방이든, 강원지방이든 국가의 일부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후기 약탈경제와 얽힌 특권층 문제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보복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원칙이 헤게모니를 쥐어야 경제구조조정이 국민의 동의하에 진행된다.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은 군사정권 적폐청산과 셋트였다. 그것은 차라리 정치보복이다. 인과관계로서 군사정권 관습이 아임에프를 초래했다느 인과관계가 약하다. 민주당측 프레임일 뿐이다. 부채왕국을 초래하는 부동산경제는 남북문제와 결합돼 있다. 그리고, 개벽신앙과 연결됐고, 이게 대중참여경제학이다.
국민의 원성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대중참여경제학이 시장경제 아니잖아. 반면에, 추경호 부총리는 대중참여경제학을 군사정권 관료가 국가주의 경제학 못 벗어나는 한계 비슷한 것을 노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