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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5:42:46
『한국경제』 조일훈 논설실장과 같은 문제의식에 초점을 ‘일베 정치게시판’스럽게 바꾸어서 다루어 본다. 필자는 부동산가격 하락 발 금융위기가 올 때, 정부가 구조조정 불가피 심리를 확산하는 문화를 만들줄 알았다. 가장, 경박하고 안이한 처방으로 부동산 부양으로 나아갔다.
왜 그랬을까?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대로 시장경제에 말귀를 못알아듣고,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시장경제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어차피, 쌍방이 못 알아듣는 입장에서, 정부가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이들을 달래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조선시대 유교로 조선유학사 현실형태로 계파를 논한다. 일베 정게에서 김영삼 분파의 파벌들을 조선시대식 귀족 우상화로 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앙 皇極사상에 빠졌다. 김대중의 ‘大中’이란 이름은 ‘the mass’가 아니라 우주의 중심으로서 중국 봉건군주를 의미하는 皇極이란 이름이다.
서로간에 각자의 ‘小 中華’사상으로 이야기한다. 시장경제는 천도교 교리 無爲而化 로 다 퉁친다. 규제만 풀면 다 저절로 된다고 했다. 이명박 때부터 15년간 한결같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개뼉따귀 개벽신앙’에 치고된 경제가 정말 아닌 거 같다는 것이다.
중앙에서 원불교의 부처왕이나 강증산 상제신 정부가 구축되고, 그 호구 임금이 양측의 갑질을 서비스하듯 섬기는 정부로 지내왔다. 당연히, 재정문란은 급진화된다.
민주노총은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로 덤빈다. 그리고, <착한 적자>를 주장하며, 자신들을 모두 포용하는 그런 걸레 재정을 주장한다. 문제는 그렇다. 민주노총이 해고는 살인이다 라고 주장할려면, 윗물이 맑았어야 한다. 윗물은 ‘공천배제’는 살인이다,는 식으로 극한대의 권력투쟁을 보이고 있다. 이분들 세계에서는 강증산 같은 眞人이 오면 아무런 고통이 없는 서비스 하는 무릉도원 지상선경이 구축된다고 믿는다. 이는 곧 저능한 농업노예가 사대부 계급을 이상화하여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데, 완전히 후진국 멘털이다.
작금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제1, 제2공화국과 같다. 서로간에 정부재정을 자기껏으로 끌어당기기를 했다. 지금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정치플랭카드를 보자. 그때 어땠을지 이해가 된다.
모든 재정문란의 시작은 노무현의 10.4를 앞둔 2006-2008년 부동산 버블과 여기에 얽혀진 지방자치의 고려연방제식 확대, 그리고 여기에 결부된 ‘국토계획법’과 연관이 깊다. 노무현때부터 ‘재정문란’을 감수하면서 대동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냉정한 말로, 국토계획법 폐지 없이 누가 건설업 구조조정을 믿겠는가? 다시 말해서, 권력을 윤석열 정부가 與野를 동시에 틀어쥐는 계기 없이는, 민주당의 ‘남로당-인민공화국에 몰빵 사대부 중화사상’과, 국민의 힘의 ‘자유당-공화당 몰빵 사대부 중화사상’의 경쟁에 그냥, 정부권력이 녹아버린다.
제왕적 대통령을 막아서 군사정권 회귀를 막자는 김무성의 생각은 절반만 옳다. 개벽파 양반족보를 공천부터 ‘과반수 공천’을 여야 어디서도 막아서, 결국 국회가 개뻑따구 개벽신앙으로 도배되지 않게 했어야 했다. 국회에 개벽파가 도배되니까 빚어지는 일이 있다.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를 호구화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맞으면 들어엎을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때 지지표심에는 김한길지지 표심과 부동산하락론 지지표심이 있었다. 부동산하락론 표심을 얻는게 방어보다 낫다는 정부의 입장 전환과 더불어, 김기현 대표체제를 안고 간다면 대통령실에 비서실장과 중요요직에 김한길계파의 기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야, 국민의 힘의 과반수 총선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딱, 수학 산수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얻어야 할 득표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스윙보터를 다시 확보한 뒤에, 저짝 신화를 건드리는게 맞다. 그러나, 일베 정게의 지배언어는 조선시대 사색당쟁 언어다. 완~~~~~~~~~전히. 완전히! 모든 개념이 다 혼란이다.
김무성파 운동권 출신은 얼마나 우파적인가?
조갑제기자가 우파에서 담론권력을 확보할수록, 시장경제에서는 정신없이 멀어져갔다. 민주당이 홍범도 정율성 조상님 찾기로 갈수록, 조갑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크게 파괴하여, 자유당 공화당의 원래 조상님들에 우파 군중을 노비화운동으로 추구했다.
조갑제 매니아와 일반국민의 커다란 사고 차이가 있다. <박정희가 자유를 찾아줬다>라고 말하는 개벽신자들의 주장은, 개벽신앙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박정희의 노예여야만 한다’로 들린다. 물론, 이와 유사품이 있다. 온 국민이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광주 종족의 노예여야 한다고는 것을 전제한다.
생각은 똑같다. 서로 상대를 오랑캐몰이한다. 시장경제나 법치주의 서로 말 안 듣는다. 그래서, 국민을 최대치로 스트레스 주고 괴롭혀서 야마돌게 하여, 폭동으로 가면 양쪽이 공산폭동으로 붙자는 것이 이 개벽파 노인들의 술수일 것이다.
판이 끝났어요. 국시는 통일이라고 논하고 유성환 전의원의 뜻따라서 국민의 마루타 만들기 30여년의 세월이 끝났어요! 하는 확고한 것은, 판 갈이 리셋 재판이다.
사실, 시장경제로 [한국경제]의 재무상식과 이빨이 맞는 경제유튜버들이 많다. 그들이 제 위치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의 요직에 포진되고, 그 경제시그널해석에 맞춰서 인문학 전문가가 협업하면 지배력이 있다.
대학에서 나오는 상식적 정치학이 이것이다.
그러나, 요소에 적임자를 부어 넣으면, 꼭 김무성파여야만 하는(민주당 때는 꼭 박지원파, 혹은 꼭 이해찬파여야만 하는) 공식이 깨진다. 그래서, 무능한 자를 꽂아넣고, 정부정책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해석 못한다.
윤석열 정부는 추경호 장관이 이명박 때 성공적으로 노무현 버블을 틀어막은 것을 다시 한번 문재앙 버블도 막지 않을까 했던 지난 10개월에 반성문을 써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버블이 있었기에 이명박 때 안 막을 수 없었고, 문재앙 버블이 있었기에 안 막을 수 없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한 유교종족을 티끌 하나 안 다치고, 지상선경으로 보내준다는 개벽종교 종교정치를 깔고 있는 것을 들이 엎지 않고서, 누가 구조조정을 들어주겠나? 다시 말해서, 공권력 남발의 민주정의당 권력 전두환 재판의 유죄없이, 누가 민주당이 오랫동안 하고팠던 말을 할 기회가 있겠나 하는 것과 같다.
민주당만 미친게 아니다. 일베정게에 ‘자유당-공화당’을 찍은 유권자라고 자기는 우익이라는데 말하는 족족 ‘차이니즈 공산사상’을 가진 분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지난 30여년 조갑제의 읽어주는 박정희와, 류석춘-복거일등이 채울 동안, 정상적인 시장경제와 연결되는 문화를 심어주는 기제가 씨가 말랐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재가 없는게 아니다. 시장구조조정에 걸맞는 문화를 전면에 작동할 수 없는 장벽이 있다.
경제문제는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는 부동산, 부동산문제의 기원에는 곧 개벽신앙 고려연방제가 있다.
망했어요! 판 갈이 합니다!!
개벽신앙 여야 노인네들의 조상님 타령 때문에 경제가 망했어요. 이런 신호를 대중화하는 ‘판갈이 재판’없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한다.
영남지역 공천권을 갖고 싶어하는 김무성세력이 김기현 대표의 퇴진을 주장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윤석열 대표는 공천권을 쥐고 제 역할의 분들을 픽업할까? 아니면 충성심 높은 오래된 지겨운 인물들을 또 볼까? 매스미디어도 그렇다. 매스미디어 사주는 양반 후손이고, 그 양반의 다수파가 좌파인데, 무 규제 상황에서 미디어가 좌측으로 기우는 것은 넉넉히 이해가 간다. 이러한 속에서 정부는 여야 모두를 규제할 수 있는 헤게모니 확보 없이, 과연 구조조정 개혁을 추구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총선 승리 이후에 개헌을 하여, 경제의 안정적 시장경제 운영과 국가안보의 안정적 운영만을 별개로 분리하여, ‘정치한량들’의 조선시대식 정치게임과 <양원제 의원내각제>로 하여, 법치질서의 조선왕조 사색당쟁 게임으로부터 분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시장경제는 단지 5년짜리이고, 그 임기만 지나면 다시 공산폭동이 가능하다거나, 지금 값싸게 들어간다고 해도 정권 바뀌면 부동산 세금폭탄이 된다는 조건이면, 시장경제 투자는 매우 어렵다.
조상신 습속을 적용하여 과거 관행으로 김영삼 계파에서 긍정적인 기억을 끌어들이며, 김영삼계파의 大同이거나, 남로당 계파의 大同을 주장하며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어느 파들도 모두 다 시장경제를 모른다.
김대중 때는 민주정의당 국민교육 덕분에 구조조정이 됐다. 지금은 국가관이 충실하다면서 대통령실에 대통령 워딩을 대변하는 분부터가, 불량품이다. 일베 게시판에서 김영삼을 도왔던 분들을 하나, 하나, 유교선비로 대접하며 호명하며 존귀하게 대접하는 그 자리에서, 시장경제가 왜 망했나의 의미가 나타난다. 그 대접의 토대는 결국은 ‘국시는 통일’과 연결돼 공산화도 뭐 어때하는 과정에 있다.
김대기 실장과 강승규 수석 및 정무실장은 한국정치의 진정한 양극화는 여당과 야당사이가 아니라, 개뼉따귀 개벽신앙 노인들(중화사상 세대)과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믿는 일반국민 (서양파 인문주의)의 사고 갭임을 알아야 한다. 10개월간 완전한 허송세월했다.
양쪽 노인들을 동시에 머리를 깨지 않고, 모든 매스미디어 사주가 직간접적으로 백낙청의 공범인데, 이를 섬찟하게 하지않고, 구조조정하란다고 정부 말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
조일훈씨가 생각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 군사정권은 무당신앙을 강력봉쇄했다. 무당신앙은 농민군 공산사상으로 쉽게 바뀌며 공산혁명의 파토스로 자리한다. 주체사상 없이도 마르크스주의 없이도, 공산악마가 된다. 국민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남로당 종족주의를 구사했다고 논하면서도, 민주당만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논의하며, 양쪽 모두를 지적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정말 출신을 안 가리고 오직 시장경제 언어만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고루 중용했어야 했다.
기업부채도 참 너무 많다.
폐업할 시기를 놓치는 자영업 운영이 너무 많다.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페업할 기업인데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그런 기대를 한꺼번에 종식하는 재판이 없이, 말을 듣겠나?
조일훈씨는 환율 2000원을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서, 집주인들이 집값을 안 내려도, 국제사회가 한꺼번에 부동산 값을 35% 이상 순식간에 내려주고, 동시에 5대 은행에 공적 자금 넣을 날이온다는 이야기다.
경직성 복지지출이 너무 많다.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강증산은 남한은 당연히 케어한다는 개벽신앙 때문이다. 이 역시도 동일하다. 이 꿈이 ‘개 꿈’이라고 확정판결 하지 않는 한, 경직성 복지는 줄일 수가 없다.
경제신문은 대체로 경제유튜버처럼 ‘경제이론’과 ‘정치현상’의 접점을 모르며, 판단을 넘기는 경향이 있다. 이를 추구하려면 대학에서 배우는정치학 학문처럼 권력을 끌어와야 한다. 이를 하기는커녕, 그냥 구경꾼 하면서 자기들의 일자리만 신경쓴다. 아아, 조선왕조 사극 그만 보고 싶다.
조선왕조 사극을 찍으면서 자기가 우익이라고 논하며, 저짝은 좌익이라고 논하는게 해괴망칙하다. 민법상 양쪽 전부 사기다.
선제적 구조조정과 그런 분위기 조성 없이, 1998년 IMF처럼 순식간에 환율이 변동되면, 정부는 무조건 은행에 공적자금 부어야 한다. 주식은 개박살난다. 그때, 선제적 구조조정과 분위기 조성 안하면, 그야말로 공산혁명가에겐 <공산혁명>의 때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됐고요, 우리 님은 하실꺼야라고 말하는 영호남 노인들의 머리를 동시에 깨야 뭐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