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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07:07:59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귀족들 중 아무도 법치를 향해서 상호협력하지 않는다. 이를 넘어서서, 양 정당이 이해하고 있는 법치가 서로 다르다. 서로 양쪽은 경쟁적으로 ‘자기들의 씨족 연고’에서 습속으로 대중을 휘감으려 한다.
자기들은 王의 직계 식솔이라면서 모든 권세를 자기들이 갖는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여 무질서를 초래해도, 王은 케어할 모든 권한이 있다고 보며 그렇지 못하면 無能하기에 내려와야 한다고 믿는다.
이 가닥이 정치인을 넘어선다. 지방자치도 왕의 케어를 바란다. 그리고, 말단에서 정부만 믿고 시장경제 상식을 어겨가며 들어가면서 王의 케어를 바란다.
이게, 도대체 자기 책임 원칙이 있는 사회에서는 가능한 사회일까? 전혀 아니다. 결국, 호구 임금에 전가한다는 것은 ‘호구 임금’ 뒤에 있는 어떤 대중에 모든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야기다.
이미, 노무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한 국가경제는, 문재인 때를 넘어서서 계속 망가지고 있다. 일베노인처럼 문재인 정권이 끝났기에 우리편은 괜찮다는 식의 종족주의로 말할 수 없다.
군사정권은 언제나 공권력으로 통했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정부는 무슨 수가 있겠지, 하면서 종속적으로 의존한다. 공산국가에서 과학적 이성을 독점한 공산당 종속과 비슷하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서 ‘교주-포주-접주’(동학사상)혹은 노론 지배체제 경제학의 세도가문 갑질의 불공정 문제를 전면화하고, 개혁정부를 표면화할 이유가 있다.
한국에는 두 개의 불공정이 충돌된다.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노론-호남개벽파’의 종족의리로 자기들에 기울어야 공정, 아니면 불공정이라고 보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에게서 헌법 질서가 공정, 아니면 불공정이라는 보는 시각이 충돌된다.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가 ‘경기동부연합’의 민족해방 통일전선이 마치 헌법에서 보장되는 양당제처럼 이야기한다. 민족해방 통일전선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민중당파성’(공산당 예비조직의 통일성)의 이름으로 헌법의 국민기본권 침해를 전제한다.(침해 안한다면 통일전선인가?)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가 모르고 그랬다면 우파 하코 유튜버 수준이요 알고 그랬다면, 오랫동안 조선일보 기자도 우파 유권자에 ‘약을 팔아오는 전문가’였다는 이야기다.
헌법의 권리 침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주문하는 쪽은 다른 곳으로, 군사정권 때 자유민주 시장경제 대신에 치중했던 영남개벽파 종족주의 복원이 관심이 있다고 본다.
이러면, 국가가 부서지는데?
지금 여야 모두 공산마을 씨족이 권세를 잡은 거 같다. 국가가 부서져서 국민이 고통받아도, 귀족들은 자기가 고통 받냐 국민이 고통 받지, 그 심정인 거 같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라고 보지만, 국민 눈에는 검찰독재를 할만큼 법의 정상적 작동이 있지 않은게 선명하다. 특히, 조선왕조에서 전라도로 기울어진 습속이 헌법을 짓누르는 현상이 선명하다. 여기에서, 이를 교정하기는커녕, 경상도로 기울어진 습속을 더한다.
이를 전부 케어하고 덮어 버리는 의미로서 ‘호구 지도자’의 이념화로서 ‘진인 정도령’신앙이, 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의 근원이라고 민족신앙 망국론을 제시해야 할 때다.
헌법을 믿는 국민은 매우 정당하게 개벽신앙이 들어간 모든 사회현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종목적이 너무 선명하다. 귀족계층에 개벽신앙이 들어갔고, 최고지도자는 꼼짝못하니 개벽신앙 안 믿는 일반국민에 피해를 전가하는 개벽파들의 오래된 케케묵은 악해도 너무 악한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