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팔년도 세입자들 쫒겨난다고 만는 떼법

 

이 법이 존나 웃긴게 임차인이 무조건 약자고 정의라는 법임

 

월세 안 내고 배째고 문잠그고 안 나와도 어쩔수가 없음

 

경찰도 모르쇠고 법원의 명도소송으로 시간 다 보내고 막대한 손해는 임대임 몫

 

요샌 양아치들이 대놓고 악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임

 

도리어 위로금 주고 내보내는 경우가 다수임

 

미국같음 월세 하루만 밀려도 가산금 다 붙이고

 

한달만 밀려도 경찰관이 개같이 끌고 나와서 쫒아냄

 

심지어 상가는 10년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희대의 개병신 법이 통과되는 나라임

 

그런데도 아무도 이 병신같은 법을 개정할 생각을 안하는게 더 쇼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