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 버냉키의 책을 ‘이효석 아카데미’에서 추천하기에 봤다가, 아주 어려워서 혼났다. 경제학 비전공자로서 경제학 아닌 인문학적 관심으로, 상부구조에서 ‘미국 보수주의(공화당)’와 ‘미국 포퓰리즘(민주당)’이 맞물린 것이 미국의 경제시스템임을 알았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공정한 법 아래 경쟁이 미국의 시스템이다. 미국 의회에는 모세... (아시죠? 서양법의 뿌리. 십계명)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표시’이고,.... 이렇게 한다는 지향으로 군사정권 때 표현은 명분이고, 민법 108조로는 은닉행위. 군사정권 때 표현으로 ‘실제’가 뭘까요?
한국 의회는 상생을 좋아합니다. 한국의회는 전라도 지배 때 조선후기의 협치를 좋아합니다. 종족법으로 ‘귀족당파끼리’ 우덜 중화주의를 좋아합니다. 공정한 법은 없으니, 시장의 자율조정은 개꿈입니다. 오직, 정점에서 거대한 박살만 납니다. 한국의회는 공정한 법이 뭐야! 귀족으로 기울어진 게 노골적이고, 귀족에 아무도 못 넘보게 귀족끼리 담합이 먼저다. 국왕이 못 덤비게 담합이 먼저다. 이 속에서 어떻게 자율조정 됩니까?
게다가, 정치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의 승자가 먹는 과실이 아닙니다. 무조건 먹습니다. 무조건 주는 과실에 받는 세수는 무한대로 늘어야 합니다. 무조건 민생과 무관하게 먹여살릴 귀족새끼 때문에 공급을 해야 합니다.
1) 공정한 법 속에 경쟁 인 척 하는, 종족법 안의 담합, 은따, 호구씌우기가 빈발합니다.
2) 서양법은 아무도 시스템을 독점 안함을 목적합니다. 반면에 원불교의 바탕인 맹자는 독점을 전제합니다. 독점의 절정이, 춘추대일통이죠.
3) 공정한 법 아래 경쟁의 승자에 과실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과실을 줘야 할 이가 너무 많습니다. 세수를 무조건 급진적으로 늘려야합니다.
4) 계속 부실을 감추면서, 조선후기 혹은 청나라 말기처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5) 이 결과는 결국 노인이 이롭고, 젊은 평민에 모든 부담을 전가합니다. 경제위기가 터지나 안터지나 별 상관없는 층은, 터지면 작살나는 층의 의도와 반대로 터져라, 터져라, 제사를 지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