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때와 전혀 다른 구조악, 원인제공자는 민족해방(민주화)세력
-경제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이익보는 놈 따로 있고, 호구 따로 있다에 관해-
 


 
민주당 국회의원 홍성국씨는 금리를 결코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전세 대란아. 제발 터져라. 조선왕조 사극에서 상대 붕당이 망해라 呪術 로서, 나무 인형에 꼬챙이같은 것을 꽂는 그런 의미가 행간에 느껴진다.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2.7이다. 플러스 금리로 넉넉한 수위가 된다면, 즉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떨어져서 1.7-8로 된다면, 산술적으로 금리 2.5를 해도 적정 금리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연말에 금리 내리기 시작하여, 선거 때 집중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미국 금융회사의 예상은 매우 합리적이다. 문제는 이 때에 무난히 해외자본이 이탈하고 남아있는다고 가정할 때, 한국 국채 투자의 기대수익률 보충(미국의 금융회사가 조언한 금리 2.5로 1% 금리하락할 때, 10년물 채권의 경우에서 2년 이내에 약 11% 이익이 가능하다.)이 예상된다. 정말로 고강도 투기 행위로서 한국 국채 30년물, 40년물 이런 거 집어넣는다면, 넉넉히 한국과 미국 금리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제투자회사가 먹고 남는게 잇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렇게 미국 은행 금리에 해당하는 기대수익률을 한국 국채 투자에서 거두고 남은 뒤에, 국제금융세력이 뭘 하겠는가? 계속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때, 결국은 국제금융자본은 ‘공매도’ 노선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한국 금리가 2.5 정도 선에서 장기간 횡보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거대한 수익은 <좀비 대기업>의 주가를 곤두박질시키는 것이 당연히 그들에겐 예상될 것이다. 2025년 전반부는 역전세 대란의 대단원의 막을 내림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때엔 또다른 전통적인 경제붕괴 위험이 도래한다.
 
냉정한 말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영역에서 국제자본의 기대수익률을 맞출 영역을 허락안하고, 한미간의 금리차이를 메울 수 없다면, 국제자본은 한국철수로 나타난다.
 
필자는 추경호 총리가 신이 돼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막는다는 조선일보의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의 망해라!! 하는 고사지내기 논조도 동의할 수 없다. 결국, 어떻게 가더라도 ‘터질 놈은 터지고’ 원위치에 갈 것은 간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총재가 총력전으로 피에프 부실 터지지 말라고 토털케어를 하지만, 그래서 부동산의 채권적 효과로 역전세발 부동산 붕괴를 겨우 막나 싶지만, 전통적인 부동산 곤두박질의 노선으로 갈 가망이 높다.
 
IMF 때에 원인 제공자로 강경식 총리가 감옥 간 것은 하나의 선례로, 이번에 벌어질 경제 위기에서 가시적인 뭔가를 드러내준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 틀어막는다>는 조선일보의 희망사항 노선을 지향하지만, 위기 대응 매뉴얼의 축적을 해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이 예상에도 잘못한 놈인 증권사 발 피에프 문제의 토털 케어가, 다른 영역에서 터지는 것을 유발시킨다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익을 보는 수혜자와, 손해를 보는 호구의 분리와 분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누적돼 있다.
 
군사정권에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어려웠다.
 
지금은 거의 경제문제에서 <진짜 잘못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어렵다. 조국, 이재명에 대한 재판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불편한 과정이 벌어지는데, 조국과 이재명보다 뒷배(빽)이 있는 경제주체에 대한 불법을 정죄하는게 절망적으로 어렵다.
 
1인 통치권자 전두환이 성역이었던 것이 전두환 12.12 내란죄로 깨졌다.
 
독일의 제국시민이라는 내란주체와 기가막히게 닮은 원불교 백낙청 촛불의 구조적 동일성은, 백낙청에 대한 내란죄 처벌로 이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군사정권은 전두환과 수직종속적인 봉건제였다면, 지금은 조선후기 전라도 권력시대에서 ‘제후 중심’의 종족 연합에 바지저고리 지도자 시대다.
 
어떤 언론은 한국의 국민소득이 10년 전인 이명박 때로 후퇴했다는 이야기인데, 더 후퇴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비판의 칼을 쓰지 않을 때, 경제운영 부실이라는 독박을 쓰기 딱 맞다. 무너지고,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배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죄를 물을 수 없지만, 동화나 신화에 젖은 대중에서는 판단은 달라진다.
 
군사정권은 1인 통치권자의 열외를 만들었고, 민족해방(민주화)세력은 소련마을 귀족 연합의 방대한 열외지대를 만들었다. 그 열외지대의 소멸을 의미하는 법적 처벌 없이는 분노가 까라질 가망은 없다.
 
수혜자는 조선시대로 치면 세도정치 권력의 심장이고, 책임지는 영역은 이를 보좌했던 백성영역이다. 서양법의 법앞의 평등이 허무주의로 빠지는 순간이다.
 
촛불 세력을 벌하지 않고, 즉 내란죄 세력을 그대로 놔두고 법치를 유지함은 불가능하다. 백낙청을 안고 가려는 의지는, 국민의 인권을 호구로 본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오늘 김남국이는 코인수사가 민주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남국이가 특권지대로 있고, 벌받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민주화라고 한다면, 김남국이는 세도정치의 몸통이 아니라 깃털이란 것에 야속해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