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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15:07:55
중국 부동산 버블의 중심에는 중국공산당 지방정부가 있다. 지방정부의 관료들의 인력 채용을 위한 인위적 부양이다.
반면에,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의 중심에는 노무현 10.4 버블과 문재인 판문점-평양선언 버블의 이면에 있던 개벽파 귀족이 있다. 친북종중 고려연방제에 참여하는 관료들의 인력 채용을 위한 인위적 부양이다.
칼 마르크스의 관점은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로 본다. 부동산 버블에 끼어 있는 공식을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느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선명하게 나타낸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어느 세력이 장악한 사회를 대한민국으로 보느냐도 선명하게 나타낸다.
한국과 중국 부동산의 공통점은 ‘지방 관료주의’가 유능하다면 능력을 보이라는 압박을 받았고, 그 능력과시는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부채를 쥐고 시장에 참여하라는 독려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스템은 구조조정으로 지역마다 ‘과잉생산’을 초래한다. 실제 소비 가능액수보다 월등히 높은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한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 부동산 붕괴와 잃어버린 30년과는 중국공산당의 부동산 붕괴 및 다가올 한국의 부동산 붕괴는 매우 성격이 다르다.
구조적으로 관료들이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부채를 최대치로 끌어내어(즉, 다음임기나 다다음 임기에 소비될 국민의 재산을 현재에 쏟아붓는) 그렇게 성장동력을 추진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산업화’도 뻥이고, ‘민주화’도 사실상 ‘뻥’이다.
미국이 주식시장에서 국채로 방향을 옮기고,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붕괴될 때까지 약 3달 정도는, 한국은 쌩으로 고환율을 견뎌야 한다. 물론 금리를 조금 높일 수 있겠으나, 이는 하거나 안하거나 어차피 건설사 부도라면, 안올리고 부도맞자는 심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올 가을에 대형건설사 첫 부도가 나오면, 직감적으로 50대 이상은 97년 아임에프의 한보철강이 나온 것이구나, 할 것이다.
‘부동산 폭락론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 한문도씨 같은 경우에는 찢재명 지지자로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드립만 난무한다. 일본 대차대조표 불황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일본은행의 실수로, 일본국민이 납세자로 좆망테크 탄 것을 우째? 이런 것이었다. 중국공산당과 노무현 문재앙치하의 모든 고용은 ‘부채’ 기반으로 부동산을 꾸준히 매수한다는 전제로 확산되는 가계부채발 양적 완화를 전제한다.
부동산가격하락은 그대로 차곡차곡 역순으로 유동성의 축소를 가져온다. 그리고 고용의 침체로 가져온다. 이제, 미래소득까지 탈탈 털어먹은 국민의 민낯이 내수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약해졌다. 부채버블로 일으킨 소비에서, 부채버블이 꺼진 이후의 소비는 하늘과 땅차이로 달라진다.
과잉생산의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방송사업이다. 일본보다 인구는 절반인데, 방송사는 일본의 두배다. 구조적으로 적자가 누적됐을 수 밖에 없다. JTBC는 기업채권이 BBB다. 언론과 짝을 맺은 언론과 방송은 대거 정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냉정한 말로 고소득으로 부채 레버리지를 입빠이 일으킨 쪽이 붕괴한다. 그런 것이 없는 알짜 서민들이 오히려 자본시장의 구원투수가 된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소득자가 알짜 서민들보다 계층 하락한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일본은행의 실수가 원인이다.
중국공산당의 부동산 문제는 후진타오 중국이 창안하고 시진핑이 이끌어온 중국공산당 지방정부 관료의 문제다.
반면에,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철저하게 개벽파 귀족들의 집단 이기주의 이익의 문제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국힘 정당만의 문제도 아니고(라이트하우스, 리얼아이 박감사 등 부동산유튜버로 민주당편향이 지적하는), 민주당의 문제만도 아니고(대부분의 우파정치유튜버들의 선택), 민주당이 70%, 국힘 계열정당이 20%를 귀책사유로 가진 여야 연합의 문제다. 이재명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사건이 부동산 문제를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김영삼 정권은 박정희 이전으로 돌아가자(제1-제2공화국)는 것이 슬로건이었다. 그 당시인 90년대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상식이다.
제1-제2공화국은 미국의 원조농산물이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을 전제한다.
이게 붕괴되고 박정희 체제가 나타났다.
부동산 문제는 제1-제2공화국의 미국 원조농산물에 해당할 만큼, 세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공산당은 일찌감치 중국 인민들에게 부채버블 붕괴의 전가, 그리고 지방정부에 전가하여, 중앙의 공산당 핵심만을 살리는 위주로 나아간다.
한국국민이 친중파를 겁내한다면 바로 이런 요인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의 실수를 중국 인민에게 518% 전가하는 시스템이다.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문제는 그렇다.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채버블로 과잉생산을 즐기던 개벽파 귀족도, 과잉 생산으로 기인한 세수확장으로 세금 퍼먹는 복지를 즐기던 일반국민도, 이제 부동산 붕괴 이후의 현상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보훈행정에서 곧 세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것이 뻔할 뻔자인데도 골고루 퍼주니, 평화 화해 아닌가 하는 잣대를 보인다. 정신을 못차린다.
군사정권에 줄 선 영남 개벽파 언저리만 생각하고, 그 외부를 전부 잊어먹는 군사정권 체제.
그리고, 김영삼 아들의 역대 대통령 아들과 며느리를 모아놓고 대승불교적 평화 화해라고 외치는데, 그 궁궐 밖을 절대로 못 넘는 개벽파 귀족지배체제. 역시, 동일한 문제를 초래한다.
군사정권은 ‘거대한 국가’(왕)의 문제로 인한 민생의 질식이다.
개벽파 귀족체제는 ‘거대한 부패 귀족’ 탐욕의 문제로 인한 민생의 질식이다.
사실, 군사정권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세금 따먹는 특혜지위에 없었던 층에서는, 앞으로 세수의 드라마틱한 축소로 인한 문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쭉 혜택을 누려왔거나 이번에 혜택의 확장을 거론하는 층에서는, 세수의 드라마틱한 축소에서는 문제의 초점에 오른다.
아임에프 때에도 나타났지만, 한보철강 이후에도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끌고 갔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가자고 하지만, 바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구조개혁의 의지의 문화가 채워지는 만큼, 사회는 구조조정의 힘을 받을 것이다.
시장경제의 기초는 민법 질서로서 계약자유원칙이다. 도대체, 이 사회는 국가행정도 지방사대부의 사리사욕이고, 시장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 연결의 사대부의 빽을 가진 부패 집단의 사리사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무현이 지지율 신경안쓰고 뚝심있게 밀어붙이는 방향을 연상시키듯, 시장경제의 기본확립을 몰고 가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은 붕괴될 것이다. 구조조정을 해야만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다 알고 있다.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위주다. 그러나, 그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실업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전두환 때 공무원 임용이 돼도, 티오가 빌 때까지 기다리는 게 관행이었다.
필자는 한국 사회 귀족이 다양한 이름으로 세금을 따먹는 특권계급화하는 양상은 일제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판 과거사 위원회 문제로, 세금 따먹는 종북친중위원회에 대거 유죄판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평하게 귀족들의 법을 초월한 세금 따먹는 문제를 정죄해야, 일반국민이 정부에서 정말로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보훈행정도 전부 뒤엎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한국은 중국공산당에 꼬리내린 중국인민과 달리, 개벽파 귀족과 일반국민의 머리끄댕이잡는 대혈투가 불가피하다.
그야말로, 시장경제의 순수한 신뢰만으로 사회가 바닥을 다지는 일을 하는 법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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