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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정책의 범죄성이 입증이 되면, 지땡땡 파들의 소원인 민주유공자 문제의 상당부분이 법적 정당성이 날라간다. 노숙자담요는 지땡땡에게 논증을 안 갈쳤어
돼지바베큐이백원
https://www.ilbe.com/view/114909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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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06:10:04
나는 누구들 미워하고 배제하자는게 아니라
불의한 세금도둑은 세금 다 토해냈으면 하는 생각. 그런 생각.
그들도 피해자 때는 억울했음을 518% 인정.
정작, 문제는 그래.
한국식 사법기구는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함
정치재판은 법리를 벗어나는 일이 매우 흔하기 때문.
세금 도둑 상당수를 정리하려면,
통일정책을 검찰 수사영역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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