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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14:48:40-백낙청 내란죄, 이재명 대장동에도 벌벌기는 불공정 법치주의가 선진국?-
국가란 무엇인가? 재정의 내릴 거 없이 최근에 레이달리오가 자신의 책에서 마르크스의 정의인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 그대로 갑시다. 물론, 자유민주세력 우파의 국가관을 논해도 결국은 원형상징은 공유하면서, 서술의 디테일만 달라지는 겁니다. 지배계급과 일반백성의 관계를 추상적 관념론으로 덧 씌우면, 자유주의 국가관이 됩니다. 1990년대에 비운동권으로 국가관을 다룬 모든 번역이론서를 사서 모았습니다.
현실 한국정치에 분명하게 쟁점화되는 문재앙의 국가관이 있어요. 정세현이 생각의 틀을 잡고, 문재앙이 발언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죠. 정세현 악마새끼 눈에는 ‘국민소득’이 중요합니다. 국민소득이 어느 단위가 되면 ‘뭘 해도 다 되지만’, 그 이하라면 겹겹이 자유진영의 다양한 규제 때문에, <고려연방제 공산적화 못한다>입니다.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단위를 이뤄야 국제사회가 남북한 공산통일에 찝적 대지 못하고, 그리고 귀족끼리는 고도의 노론 일당독재의 재림으로 구현해야, 일베 정게에 기생하는 저 같은 백수가 정치세력화 하는 일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어느 정도 단위 이하의 경우에서는 정말로 전 세계가 남북한 문제에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백인우파와 한국의 일베 30대들은 ‘한국의 문재앙 정치’에 분노 포인트가 같애요. 반대로 조갑제는 미국이 관대하게 포용해준다고, 미국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중공 똥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확산합니다. 미국의 숙련된 관료들은 일단 일관되게 미국을 지지하는게 어디냐 하는 차원으로, 냉전체제의 현실주의로 인정합니다. 조갑제는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갑제나 문재인이나 이런 개벽신앙 노인정치인들의 하는 목소리는, 미국 백인들에게서 서방 자유진영 시스템이 아니라고 손절하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참아주는 데,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입장이 트럼프 시대의 평균적인 미국 공화당 sns 풍속입니다.
원래의 경제학은 ‘생산자-소비자-판매자’등의 길드적 사회조직을 통해서 작동하며, 공정한 법 위에서 움직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경제학(대중참여경제학)은 유불선 합일 사상으로 종족의 라인을 타고 움직입니다.
민주당 경제학이 정통 경제학인양 오인하는 게 강천석 고문입니다. 동학개미운동 비슷하게 <동학 부동산 투기운동>이 벌어진 게 노무현 때입니다. 노무현만 믿어. 이런 식으로 문재인만 믿어. 주군인 노무현, 문재인은 아랫사람 괴롭게 안할 것이다. 그렇게 주인과 노예관계로 주인님은 어찌할 수 없다는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불균등한 관계는 ‘억울한 일’생기면 니네가 어쩔 수 있겠니 하는 강자의 토대를 허락합니다.
문재앙은 ‘남북한’을 중국공산당식 혹은 북한공산당식 ‘黨-국가’체제를 위하여,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 방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부풀렸다.
친 이재명 세력인 최배근이의 유튜브에 따르면, 문재인 시대는 근로소득은 정체하고 부동산 버블로 3배의 가격폭등이 있었다고 한다. 정작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지머니’의 끝판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정치인이 책임져 줄 거야. 그런 의도로 무대포로 피에프 부채를 늘렸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보다도 증권사가 훨씬 더 월등히 올렸다. 여의도 증권업계에서는 피에프 채권의 90%는 부실채권으로 장부에 기록된다고 한다.
① 국가는 지배세력인 호남개벽파(친북 친중파)가
② 고려연방 공산화할 때, 경제단위가 돼야 겐세이 안당한다고
③ 국민소득을 부풀리려고 작심하고 부동산 투기판(공식 명칭은 문재앙의 평화경제)을 벌였고,
④ 나덕연 주가조작처럼 원하는 부동산 가액이 될 때까지, 부동산 작전을 벌여서 부풀렸다.
국민의 근로소득으로 견뎌내기 현저하게 높은 집값은 일반국민은 가액이 내려가야 살아난다. 경제학 법칙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한국의 재벌들은 민생의 피비린내 위에서 개꿀 자본시장 이익을 누렸다.
국민이란 무엇인가? 헌법 10조, 11조, 12조가 정의내립니다.
문재앙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국가관은 ‘사대부’가 노비새끼 거느리는 종족국가관입니다. 억울한 일이니까, 이 문제의 직접적 가해자인 통일부, 혹은 궁극적 뿌리인 ‘민족종교협의회’에 ‘수천조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강천석 고문은 이런 헌법의 국민관이 아니라, 군사정권 때 관료만 무조건 믿어주는 순둥이가 국민이고, 생각을 하면 비국민이다. 이를 소환하려는 거 같아 보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역전세 대란은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집니다. 피에프 부실은 틀어막기 매우 어렵습니다. 열심히 틀어막아 봅시다. 어차피, 경제주체가 괴사해 버린 경우니까, 재벌가문 빼고는 나머지 시장주체가 전멸해 버리는 겁니다. ‘가치’가 허무화되는 겁니다.
한국은 법치가 매우 불공정합니다.
백낙청이 내란죄임은 매우 심플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촛불의 1/10 부피도 안되는 세력에 내란죄 처벌하고 벌벌 떱니다. 한국은 뭡니까? 헌정질서가, 장난감 도구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육 받은 전문층이 제 자리에 없어요. 핵심 요직은 모두 개뼉다귀 개벽신앙 사탄교인 자리죠.
그런데, 강천석 고문조차도 개뼉다귀 개벽신앙과 법치주의와 경제학의 문제도 헷갈립니다. 그런 엘리트가 세계사적 병신 상황인 나라가 세계에서 힘을 쓰는 것을 바라보는게, 미국인들은 굉장히 피곤해하는 겁니다. 높은 엘리트 자리는 당연히 실력자에게 양보합니다. 실력도 안되는데 그 자리차지하고는 매일 글을 통해서 벽에 똥칠하는 수준이 선진국인가요?
아이유가 너무했어요. 젊은 여자 굴비 만들기 작전에서 한도를 초월했어요. 반면에,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뚱녀가 허다하고요, 평균적인 백인여자도 아이유보다 훨씬 뚱뚱해요.
자산버블 꺼지면, 이 바람도 다 꺼질 겁니다. 꺼져야 한다고 봅니다. 피프티-피프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1965년 정국 비슷합니다. 미국 원조 농산물중단이후에 한국의 정부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때만큼, 버블은 터지고 국민소득은 짜부러든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면으로 국민의 힘에 책임넘길 텐데,.... 강천석씨 주장은 문재앙이 만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자로 요약됩니다.
오히려, 진짜 선진국은요! 버블 붕괴 이후에 차곡차곡 희망을 가지고 법과 질서로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쌓는 경우죠. 그래요, 그렇게 쌓아올린 국가는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이 망가져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답니다.
경제는요 도덕이 수반됩니다.
도덕이 없이 쌓아올린 번영은 이젠 ‘개’나 줘야 합니다.
저는 가을까지 버블 붕괴 터짐을 유예하면, 대기업이 현금성 자산을 좋은 곳에 옮길 시간이나 버는 줄 알았습니다.
아아,... 그냥 국민소득 지키도록 가격 지켜라!! 도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계속 가계부채로 쳐올려서 국민소득을 왜 지켜야 하는 건데요. 억지로 부풀려진 거 정상 단위를 찾는게 국가의 일입니다.
이보세요! 헤겔이 역사철학강의에서 국가를 이룰 때 자유라는 말은 이성법을 구현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老論의 종족국가관인 ‘공유지의 비극’으로서 공유지 차원의 국가 말고요.
더 많은 부채, 더 많은 부채, 더 많은 부채,..... 이런 식의 성장으로 민생은 작살나고, 그래서 씨발 애 낳나 보자.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부정부패나 하고. 이런게 선진국이냐고요!
미국인들이 한국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더군요. ‘귀족의 문제’라고. 강천석씨가 이 수준인데 왜 논설고문자리에 있는지,.... 이것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는 1962년생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1955년생 최경환은 왜 출마욕심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강천석 고문이 문제제기한 공론화 문제기도 그래요. 국민소득은 선진국으로 깔아놓고, 조갑제닷컴은 이승만 시절의 인문학 깊이를 사용합니다. 최근꺼 쓰면 못알아들어요.
도대체, 국민소득을 왜 지켜야 하는 거냐고요.
버블 터짐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때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프레임전쟁으로 문재앙의 평화경제와 종전선언 문제 들어가야 합니다.
미국인은 일베 우파 평균이 이준석을 피곤해 하는 그 수준, 딱 그 감정으로 한국을 피곤해 했어요. 국민소득이 확 내려가면, 그 피곤함을 여과없이 직설어법으로 말할 겁니다. 그게 듣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