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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8:42:16
일베 정게 노인의 지배 언어가 있다. 조선왕조 사색붕당 정쟁 사회로, 민주당 붕당과 국힘 붕당의 문제로, ‘국힘 중화주의’와 ‘민주당 오랑캐놈’ 어법이다. 일베 정게 노인들의 언어에는 영남우파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음을 미덕으로 한다. (민주당 정치게시판에는 민주당 중화사상과 국힘 오랑캐주의로 나오고 있을 것은 뻔하다. 우리는 도대체 이 짓을 왜 해야 하나? 중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씩씩하게 이런 일베 정게 노인 어법사이에서 홀로 ‘자유민주 헌법’에 수렴하는 공정한 판단을 추구한다.
민주정의당 권력은 무너졌다. 그 상징적인 행사는 전두환 노태우 12.12 내란죄 재판이다.
핵심 원인은 ❶ 민정당 신군부가 전라도 개벽파의 후천개벽 궐기로서 모든 정치집회를 내란죄 혹은 내란음모 판정을 내린 데에 대한 정치보복의 측면이 있고, ❷ 권위주의로 국민의 민심을 잃었고, ❸ 박정희 체제와 전두환체제 모두 외국 종교인들(반미 성향의 유럽 기독교인들)을 권위주의로 징벌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군사정부가 수세에 몰리는 원인이 됐다.
안보 문제는 6.25 전쟁문제를 소환하고, 국군 통수권으로서 1인 통치권의 신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대기업지원을 위한 일반국민을 통제하는 통치도구로 바뀐다. 미국의 공식문서에서도 군사정부가 자국용으로 작위적으로 띄운 안보 이데올로기 요소가 있었다. ‘주한미군’ 주둔하여 동북아 세계 안보를 유지하는 미국이, 국가안보 자체를 비하할 가능성은 제로다. 실제로 미국의 눈에도 <안보 이데올로기>로 비춰질 요소가 있었다는 판단은 중요하다.
군사정권은 개량주의 성향의 관료들이 주로 등판했다. 더 우월한 능력을 가졌으나, 건국반대 운동 전통을 따른 관료들이 국가 기구에 들어서지 못했다. 안보이데올로기는 군사정권의 대기업 몰아주기, 개량주의 성향의 관료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했다. 국민소득 천달러~삼천달러 사이에서 한국 국민은 군대식 조직, 그 이상의 조직의 구성방법을 알지 못했다.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전두환 강경진압에 대한 사회적 재판이 서막이요, 1997년 김대중-이회창 대선에서 ‘휴전선 총격 요청 사건’은 안보이데올로기의 마지막 심판이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안보를 특정한 관료들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대중을 조종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쓰지 않았다. 안보 이데올로기는 한미연합군 중심으로 6.25 전쟁의 기억과 얽혀진다. 꾸준히 국군(=왕=이승만)을 기다리는 상태의 기억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이것이 1인 통치권자 강화를 통한 권위주의로 나타나자, 민주화세력은 군사정권이 의도적으로 진흥한 개신교회의 삼위일체 신앙을 저항의 이념으로 사용했다.
군사정권은 철인왕 지도자와 정부를 둘러싼 요인 빼면, 조선왕조의 궁궐과 궁궐 밖의 이분법처럼 생각했다. 확실히, 민간 요소는 생각하지 못했다. 좌파는 민족해방 통일전선 단체들을, 마치 헤겔 『법철학』의 가족과 국가를 매개하는 시민의 존재인양 포장하고, 그렇게 포지셔닝했다. 그런 포지셔닝은 전부 거짓말이고, <신 관변단체>로 보는게 사실에 부합한다.
안보이데올로기는 영남 유교(동인)의 왕 중심 사유를 드러낸다. 미국의 후원을 받는 임금인 지도자와 수직종속 봉건제로 사회를 유도한다. 공자의 『論語』의 체제로 제후의 쿠데타를 막을 만큼 충분히 강한 전제주의 지도자란 요소는, 권위주의 역설로 다가왔다.
인민군라인에 섰던 건국반대운동의 기준으로는 한미동맹이 불편할 것이다. 반면에, 한미동맹을 믿는 국민의 기준으로는, 중공과 러시아 경제는 인민군 연합의 존재를 믿는 것과 같다. 중국공산당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는 6.25 전쟁 때 ‘장진호 전투’때에 대한민국 주권 내부에 ‘남로당 차원’으로 인민군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전제한다. 중국대사가 한국내정에 간섭하며, 이재명 민주당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남로당 차원으로 인민군 연합에 동참했다는 중국시점의 신뢰관계를 전제한다.
북한공산당체제 이념인 ‘김일성주의’가 중요한게 아니다. 그게 전혀 없이, 북한공산당-중국공산당과 연대를 하는 인민군연합을 하는데에 매개가 되는 ‘개벽신앙’신자들도 충분히 살떨리게 위협적이다.
중국대사는 한국이 과거 해왔던 동북아균형자론의 경제를 구사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즉, ‘동북아 균형자’라는 小중화로서 공산민족의 君子黨(공산당 민족주의)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군사정권은 권위주의로 힘을 통하여 국민들을 지휘체계에 종속된 아래로 숙이게 했다.
동북아균형자론 체제는 ‘동학민란운동’이 일본제국주의 상대로 기망행위(비밀결사행위)로 조직을 보호하는 방식을 응용하여, 라덕연 주가조작, 남헌기 전세사기, 김남국 코인, 이재명 대장동을 보여주고 있다.
군사정권은 안보이데올로기로 권위주의체제에 종속하여, 수출경제의 원가 관리를 했다. 공권력의 구체적 지원을 바라며, 제조원가를 어느 선 이하로 낮췄다.
민주화체제는 남북관계로 ‘북한-중공-러시아’라인과 ‘한미동맹 라인’을 원불교 대승불교차원으로 ‘후천개벽 일원상진리’한다고 하나, 그것은 군사정권이 <임금의 신성화>가 아니라 <제후의 신성화>로 바뀐 것이고, 법 밖의 존재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만큼, 민간의 부를 거의 도둑질에 가깝게 끌어당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중공~러시아 중심의 인민군연합만이 권력의 중심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역사는 불필요하다. 그렇다. 촛불 두목 백낙청 중심으로 ‘한국학’을 남로당 종속된 문학건설본부에 줄을 댔던 양반가문의 가문학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그렇다. 그러한 가문학으로 바꾸는 순간, 부당이익반환 청구의 소의 피고가 자동으로 된다. 그들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 하루라도 빨리 자유민주체제를 팔아버리려 한다.
안보이데올로기는 이승만 박정희 때 줄섰던 영남의 개량주의 성향의 관료집단의 감투이데올로기다. 동북아균형자론은 북한 중공 러시아에 인민군군복 연합으로 줄 섰던 이들이 관직을 차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다. 동북아균형자론이 이런 의미로 쓰임은 모두 증명가능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전두환의 12.12를 내란죄 재판하고, 그 판결문을 줄줄이 이어써서 남로당 세력이 장악하도록, 기존 세력을 축출하는 기초가 됐다. 백낙청의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는 전 세계 어느 헌법재판소라도 내란죄 판결 안 나오기가 어렵다. 단, 한국만 민변의 종족 판결과, 한국에 부당하게 퍼진 개벽신앙 공식에 세뇌된 정신나간 국민숫자가 많은 문제가 있다.
전두환이 내란죄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민정당 세력은 줄줄이 깨졌다. 뒤집어 말하자. 백낙청-정세현-이해찬 (비정치인이며 법적 처벌 증거자료 수집이 투명한 백낙청과 정세현이 피고로 적절하다고 본다)등에 대판 재판 판결문과 유죄 판단 없이, 우파 사회는 한국사회문화를 우클릭할 수 있을까?
뒤집어 말하자. 한일관계 정상화 자체에 반대하며, 친중세력의 반일종족주의로 도배하는 이면의 행위를 포함한, 북-중-러 인민군 라인 복원을 속내로 둔 모든 행위는, 두목의 유죄판결문 없이 중단될까?
동북아 균형자론은 결국, 남로당 잔존파의 친중본색으로 6.25 전쟁 때 북중러 연합에 속했으면서도, 어쩌다 대한민국 영토주권 안에 갇힌 국민으로서 존재하는 생각을 반영한다. 한미동맹파 국민은 이 정책의 제도적 사용과거에 불법행위로 범죄라는 판결문을 받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