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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09:10:23미국의 자유주의는 존 로크를 빼고 논할 수 없다. 물론, 존 로크를 논하면서 미국의 복음주의도 같이 논해야 겠으나, 존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각 개인의 재산이 개인의 자유의 토대라고 한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고금리발 임차료의 꾸준한 하락과 이에 기인한 금융위기 조짐이 보인다. 역전세 대란. 이것도 부동산의 채권적 속성에 기인한다. 금리상승으로 전세는 훨씬 싼값이 된다. 이를 윤석열 정부는 2년을 어떻게 되겠지 하고 대출규제를 풀어서 막으려는 움직임이나, 미중무역전쟁이 그 시점에는 결판나겠지 하는 생각을 깔고 있다. 답을 말한다. 한국이 버티면 냉정한 말로 고금리는 유지된다.
결국, 투자하고 그 투자는 상층의 부로 바뀌고, 개인은 손실이 난다. 그 재산은 로크에 의할 때 노동가치이자 인간 존엄성의 토대다. 이재명이 죄라는 것은, 이런 전제를 깨뜨리는 것에 벌하는 것이다.
일본계 미국인 기오사키의 ‘페이크’를 아직은 보지 않았다. 안봐도 본 거 같다. 도대체, 누구를 돈 벌게 해준 것인가? 투자할 때는 우리가 돈 번다는데, 끝나보면 돈 번쪽은 따로 있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시장신뢰를 위한 정부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일본의 불황 때처럼 ‘국채’와 ‘우체국예금’(언제든지 원전 보장되는)에 넣고, 국민은 식물경제를 유지한다.
일본 경제의 비밀. 어떻게 양적완화를 해도 시장에 돈이 안 돈다. 미국 민주당은 이를 모방한다고 했다가,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갔다. 미국 민주당은 극심한 상호불신으로 식물경제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늬만 베꼈다.
부채들고 뛰어들라. 세상은 고정된 변수다. 라고 하는 부동산 브리핑은 대전제가 틀렸다. 그 어떤 전문가도 일기예보 기상청보다 더 틀릴 수 밖에 없다.
그냥, 근본적으로 비가 오기 전 날 아침의 오랜 연륜의 하늘 분위기 비슷하게, 경제에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미루어 알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