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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14:03:55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및 한동훈 법무장관님께 촉구하고 싶다.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의 친목행위(일체 금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한 지역 전체 중개사의 담합이 불가능할 수 있는 4-5인까지를 제한하는)를 금지하는 입법을 하셨으면 한다. 즉, 5인 이상의 사장님이 친목을 이유로 중개업 사무소를 동시에 내리고 밖에서 모임을 가지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냉정한 이야기로 ‘전세사기’를 중개업자는 모를 수가 없으며, 그 사기 물건 계약을 담당한 중개업자를 다른 업자들은 시기 질투 했음을 예측이 넉넉히 가능하다. 동시에, 개입한 중개업자는 ‘교사 방조죄’에 해당하는 재판에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쓴 맛’이 없다면, ‘하면 안된다’는 규범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중개업자가 모를 수가 없다. 수수료 수익은 자기가 먹고 손해는 고객이 짊어지며, 설마 자신에게 피해를 캐묻겠냐는 정신상태다. ‘설마’가 사람을 잡지 않는다는 신앙적 확신으로 배팅한 사람들을, 삶의 주변에서 못 본 기성세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에는 유능(?)한 아버지가 된다. 법과 규범을 잘 지킨 사람들보다, 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에 원하는 것 다 해주는 유능(?)한 아버지가 된다. 이러한 가치관의 전도는 제대로 된 처벌 뿐이다.
그러나, 하나의 행위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 서로 다른 국민끼리 어울려 사는 법치주의란 맥락이냐, 아니면 각 마을마다 나타나는 씨족주 의 동심원 소통망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군사정권은 조선왕조 전기의 ‘고문수사’를 씨족습속의 이유로 정당화했다. 그리고 세워진 민주화라 불리는 김대중 중심의 개벽신앙 체제는 조선후기의 ‘세도정치’와 ‘삼정문란’의 부정부패 관행을 씨족 습속이유로 정당화한다. 이익은 정치인 귀족이 먹고, 손해는 자신과 연고를 달리하는 일반인이 짊어지는 경우에, 일반국민은 신앙적으로 침묵을 한다.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군사정권의 공권력 남용에도 <공권력 남용이 정상 아니야?>하고 착각한 당시의 일반국민 정서를 연상시킨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부동산 터져라’하고 금리를 쫙쫙 올리고, 중국이 국채를 대량 매도할까 걱정이 태산인 모양이다. 옐런누님이 미국은 친중노선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옐런 누님은 ‘더불어 민주당’인가? 중국공산당이 손실을 감수하고 미국 국채를 조기에 매도하여 버리면, 중공은 미국에 <논개 작전>으로 ‘너 죽고 자 죽자’는 프레임의 달성은 완성한다. 그러면, 유로화의 어부지리 최종승리로 갈 가망이 있다. 누구나 쉽게 예상가능한 금리가 낮아지는 해인 2027년 이전에 아무도 유로화 채권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국채만 조기 매도가 되면, 누가 승리자일까? 미국 고립주의자 피터 자이한과 연결된 지속된 미국의 정책 설정에서, 자유진영에서 패권이 오간다면 감수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인데, 의아해진다. 고금리 시대는 정확하게 2027년에 끝이 난다. 2027년부터 다시 제로 금리로 돌아간다. 2027년은 중공의 일대일로 부실채권이 터지는 해다.
해당 기사를 쓴 중앙일보 신문기자의 논조가 완전히 정세현-백낙청이다. 중공이 만약에 ‘논개작전’으로 미국아, 너 죽고 나 죽자를 감수하고 디 커플링 되면, 달러화와 유로화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유진영의 혼조세(미국 달러패권 붕괴의 현실적 의미)와, 공산진영은 제풀에 까라질 가망이 높다. 중공이 노리는 최대의 희망은, 미국 대선 직후에 내전상황을 유도하여 2027년 일대일로 버블 붕괴의 해 이전에 자기 추종세력을 최대한 능늘리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일원상진리’ 교리를 연상시키며, 국제정치경제학에서 ‘중도 중용 조화 균형 상생’을 구현하는 것은 결국 종족 권력의 일당독재를 전제한다.
민주정의당 반공교재는 ‘김일성=공산당’이었다. 그런데, 촛불 두목 백낙청은 원불교 교리 ‘일원상진리=좌파종족 독점=공산당’으로 설정한다. 한국의 북한-중공-러시아 투자는, 촛불 두목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 의거할 때, 민족공산주의 일당독재 ‘당 국가 경제’ 건설 추진위원회 건설이라고 밖에 볼 수없다.
따라서, 남북이 하나된다는 명목하에서 이북 실향민 1세대들이 김일성 공산혁명 당시에 쫓겨내려오듯이, 한미동맹파 국민의 상당수를 쫓아내는 것을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정책이, 마치 당연히 가야 할 미래인양 설정하는 것이 ‘원불교’ 지도층인사들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보다 훨씬 더 도덕이 썩어 문들어진 정서가 아닐 수 없다.
북한공산혁명 당시에 쫓아내려온 사람들은, 소련군정에 충성하기 위해서 한 마을 사람들간의 살육전에 지극히 의문을 한다. 이제, 그 고통을 겪은 윗세대들에게, 그 고통은 그건 알바 아니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김일성 공산혁명 당시에 겪었던 고통과 똑같은 것을 선물하자면서, 일원상진리로서 종족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대체 김일성주의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겠는가?
남성욱 교수도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보다 더 썩은 도덕성이다. 문재인 고려연방제에 추진한 통일부 공무원에, 통합진보당 보다 더 문제되는 차원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권’을 능가하는 파행 교리를 침묵했다. 개벽신앙 관료들은 사람을 가리면서 개벽신앙인사람은 놔두고 개벽신앙 아닌 자들만 해친다는 발상이다.
백낙청의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는 적확하게 독일 쿠데타의 논리와 빼다박았다. 현실의 헌정질서 붕괴를 꿈꾸면서, 헌정질서 이전의 체제로 되돌아가려는 의지다. 이는 대규모 국민기본권 강탈을 전제한다. 헌법 질서 말고 헌법 밖의 개벽신앙교리를, ‘대체헌법’으로 놓고 있다. 한동훈법무장관은 ‘어느 선까지’로 세팅된 활동반경이 있을 것이다. 개벽신앙 지배체제를 잘 안다. 자율권을 주는 것 같지만, 종족독재로 숨어있는 분의 심기를 거스르는 금지 라인을 넘어서면 안된다.
뿐만 아니다. 지금, 또다시 ‘빚투’에 기반한 주가 고공행진이 나타나고 있다. 원래의 가치에 압도적으로 초과한 양상이 벌어진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국민이 지난 20여년간 개벽신앙 교리를 경제학인양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버블 붕괴를 안 틀어막는 시도를 하면, 정부 태업으로 지적받고, 버블붕괴가 성공하면 원칙일탈로 비판을 듣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은 거의 터진다고 본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지전능한 버블 붕괴 방어 무공을 믿어보라고, 시장 참여를 부추긴다. 피에프 부실이 터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윤석열 탓으로 돌리고, 도덕이 붕괴된 시장주체는 전부 책임전가를 할 것이다.
앞서 글의 시작에서 공인중개사의 친목금지를 선언했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는 업계 스스로의 파이 증진이라는 불문율이 지배한다. 군사정권에서 내부고발이 너무 너무 어려웠지만, 지금은 누구나가 내부고발을 막는 집단이기주의로 작용한다.
고장난 녹음기로 ‘후천개벽 동귀일체=공산당’, ‘후천개벽 일원상진리=공산당’. 개벽신앙 교리 넣어서 중국 미화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믿고 걸러라>. 국민기본권을 사기치는 목적으로, 세도정치 일당독재를 전제로 특정 종족의 이익만을 노리는 사기다.
조갑제닷컴 홈페이지에 걸린 ‘문무대왕’이란 회원 논객의 <도올 김용옥의 일갈(一喝)에 문재인이 걸려들었다>는, 정말 40여년 넘는 개벽신앙인들의 전문 사기꾼 프레임이 나온다. 물론, 개벽신앙 내부로는 너무너무 진실한 것이다. 발언의 사실성이 아니라, 연고온정주의를 지향함은 개벽신앙인들에겐 신앙과 같다.
김용옥의 원불교 신앙은 곧 백낙청의 원불교 신앙이다. 원불교 교리로 중공의 일당독재를 미화하는 게 큰 틀의 지평이다. 김용옥은 충청도이고 백낙청은 표면상 경상도이나, 김용옥이 문재인을 비판하고 같은 수위로 백낙청의 책에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비판하는 표현은, 김대중에 있어서 북한체제 비판의 맥락과 비슷하게 발견된다. 경상도 씨족 습관에는 마음과 다르게 허구적으로 상황에 비위맞추는 게, 이상한 일이지만, 전라도 씨족 습관에는 마음과 다들게 허구적으로 상황에 비위맞추는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군사정권 때 김대중의 북한공산당 비판 문구들은 상당한 분량이 나타난다. 이를 진심이라고 바라보면서, 김대중 찍어보라는 이야기처럼, 김용옥의 문재인 비판을 진심이라고 바라보면서 김용옥이 문재인에 거리를 둔 사람처럼 논하는 일이 문무대왕 논객의 글의 행간이다. 그 게시글에 댓글은 개벽신앙 연고자라고 아무 의식 없이 호응이다.
백낙청의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는, 민주정의당 반공교재의 ‘김일성=공산당’이 아닌, 원불교 일원상진리=공산당으로서 남북한 개벽신앙 공산민족 일당독재 추진위원회 문제가 그려져 잇다. 조갑제는 이를 안 다루고 은폐하고 무마하며, 제도권 담론에서 안 말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는 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죄가 많다. 전세사기는 물질적 재산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데, 국민기본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