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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10:28:01
https://m.ilbe.com/view/11467457542
개소리이유
크로스체크했었다 가사재판
판결났다 퐁퐁남에겐 책임없음
가. 퐁퐁남 이혼소송 이혼하라 판결났음에도
청주시,청주견찰들이
법알못 어버버라서 심플한사건을
붕신들같이 민법타령하는것임
이미 재판에서 법적 부부 아니야 남남이라는 판결났음에도 이 판결의 논리적 맥락을 못본채
책임부양 이지랄떠는것임
법알못 억지
5. 법이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일단 남편은 바람핀년과 이혼소송중이라 아직 부부관계임, 즉 10살어린 남창새끼랑 떡쳐서 싸지른 애새끼 책임문제는 혼인파탄귀책사유와는 별개로 현재 마누라가 애새끼 낳다가 뒤졌으니 부부인 남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게 민법상 요지임 ㄷㄷㄷㄷㄷ
뭐가 민법상 요지냐 법알못
야 민법의 핵심요체가 당사자의 의사실현이다
상간녀 디지기전에 이미 부부안한다 의사 를 밝혔고 사법에선 이를 존중해 그럼 니네 남남해라 존중해줘서
판결됨
민법을 적용시킬수없다
민법을 적용시킬수있는건 정상적인 부부관계 존속시에만 적용됨
야 왜 법률전문가랑 법알못인지 아냐
법해석의 핵심인 전문가는 맥락을 이해하며
해석하는데 반해 법알못들은 단편적인 단어에만
매몰된채 민법 타령 이지랄떰
한줄 요약
법알못들 법언급하며 척하지마라
자기게 아니면 언급말아라 어설퍼
맥락은 중대한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