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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06:41:13[칼럼]김대중‧노무현‧문재인‧민주당이 발목잡지 않았다면 한국은 G2에 도달했을 것
| [칼럼]김대중‧노무현‧문재인‧민주당이 발목잡지 않았다면 한국은 G2에 도달했을 것  미국 시사 전문지 US뉴스는 글로벌 마케팅 기업 BAV그룹,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과 공동조사한 '2022년 전 세계 최고의 국가' 순위 발표 미국(100점)‧중국(96.3점)‧러시아(92.7점)‧독일(81.6점)‧영국(79.5점)‧ 6위 한국(64.7)‧7위 프랑스((63.3점)‧8위 일본(63.2점)  문정권이 강요한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을 ‘홍준표 대구시’가 풀기로 문재인 대형마트 규제에 전통시장도 수퍼마켓 소비자도 모두 피해자 만들어  노무현 기간제 보호제도 도입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의무화 실패 문재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기간제 비율이 14.6%에서 21.6%로 문재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인상 저임금 일자리 사라져 고용참사  문재인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소득 줄어 퇴근 후 투잡 문재인 세입자 보호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값을 폭등시키고 전세 대란 입만 열면 약자 편임을 내세우는 것이 이념형 좌파 정치의 특징  “모두 용 될 필요 없고 가재·붕어·개구리”로 살라한 조국이 좌파 세계관 문정권 청와대 정책실장 ‘자기 집을 가지면 보수적 투표 성향을 갖는다’고 다른 정책실장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집 없는 무주택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선거에서 좌익들에 유리하다는 것 실제로 문정권은 청년·서민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외면 집값 폭등에 부채질 자기 집 대신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줄 테니 거기 들어가 살라고  사이비 교주는 신도 구원받는 것 원치 않아 자기에게 매어 있어야 이용가치 온갖 약자 보호형 규제를 양산하는 좌파정치인 심리도 사이비교주와 같아 김정은 북한 국민 배불리면 통제 어렵다며 굶어 죽게 만들어 배급으로 연명  약자로 남아 민주당이 제공해주는 복지비에 손 벌리며 살게 해야 선거승리 2022년 마지막까지 영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로 허용해주는 않아 기업을 죽여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을 정의로 아는 좌파집단이 민주당  약자를 위한다며 약자를 못살게 하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역설이 지금도 국정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 노무현 문재인 좌편향정책은 기업 숨통조여 고용참사로 문정권이 강요한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을 ‘홍준표 대구시’가 풀기로 했다. 전통 시장과 중소 수퍼마켓 대표들이 대형마트 측과 협의를 거쳐 규제를 바꿀 것을 대구시에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마트·롯데마트 등이 일요일에 문을 닫아도 전통 시장과 중소 수퍼마켓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유통 대기업을 죽여야 소상공인이 산다며 대형마트 규제를 강요했다. 소비자도, 대형마트도, 골목 상인도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2007년 노무현 정권이 기간제 근로자 보호 제도를 도입했다. 계약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시켰다.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8~9%에서 5~6%로 떨어졌다.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었다. 수많은 기간제가 2년마다 쫓겨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야 했다. 문재인이 경제정책은 서민 죽이기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쳤던 문정권에선 기간제 비율이 14.6%에서 21.6%로 올라갔다. 문정권 5년 국정은 약자 보호하는 거대한 실험장과도 같았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자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하위층 소득이 줄어들었다.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해준다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자 추가 근로를 못해 월급 봉투가 얇아진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근 후 투잡을 뛰는 사례가 속출했다.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값을 폭등시키고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약자 편이라던 문 정부에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서민들 원수였다. 기간제 비정규직이 2년마다 직장에서 내몰리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정책 오류를 5년 동안 고치려 하지 않았다. 약자가 피해 입는 현실을 보고도 그냥 방치한 것이다. 입만 열면 약자 편임을 내세우는 것이 이념형 좌파 정치의 특징이다. 문재인 민주당 배고픈 사람 많이 만들어야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약자 계층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게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삶을 권유한 조국이 좌익들 세계관을 압축해 말해주었다. 약자들을 영원히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고 이용해 먹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기 집을 가지면 보수적 투표 성향을 갖는다’고 썼다. 또 다른 정책실장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며 “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다. 집 없는 무주택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문정권은 청년·서민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외면했다. 자기 집 대신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줄 테니 거기 들어가 살라고 했다. 사이비 교주는 신도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매어 있어야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온갖 약자 보호형 규제를 양산하는 좌파 정치인들의 심리도 사이비교주와 같다. 김정은이 북한 국민 배불리면 통제가 어렵다며 굶어 죽게 만들어 배급으로 연명시키는 이치와 같다 약자가 그냥 약자로 남아 좌파 정치가 제공해주는 공적 배려에 손 벌리며 살게 만드는 것이 선거에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이다. 민주당 반대로 2022년 국회 마지막 날, 영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허용해주지 않았다. 강자를 눌러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을 정의로 아는 좌파집단이 민주당이다. 약자를 위한다며 약자를 못살게 하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역설이 지금도 국정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대청소 대상이다. 2023.1.3 관련기사 [박정훈 칼럼] 약자 위한다는 ‘평등敎’의 사이비 교주들 US뉴스앤월드리포트 한국 국력 6위 평가, 프랑스와 일본 앞서 [사설] 巨野, 무슨 권리로 일해서 돈 더 벌 자유 막고 있나 경제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어 안전운임제도 본회의 '직회부' 노려 ]尹 "文정권, 집값 악의적으로 폭등시켰다..집사면 보수될까봐" [포럼] ‘업자 시민단체’ 영구 퇴출 시급하다 [포럼] 1100만 서민 울리는 52시간 특례 일몰 [사설] 민주당 법안 처리 꼼수에 또 파렴치 혐의 윤미향 동원 [동서남북] 또 민주당의 원전 발목잡기 [박정훈 칼럼] 약자 위한다는 ‘평등敎’의 사이비 교주들 [사설] '쌀 의무매입법' 밀어붙이는 巨野, 농업 생태계 붕괴시킬 셈인가 윤미향 가세한 ‘양곡관리법’에 與 “본회의 처리 땐 대통령 거부권 요청” ‘장부가’ 부르며 스러진 서른한 살 안중근에겐 左도 右도 없었다 [사설]경제 6단체장의 절절한 신년사, 들어야 할 곳은 국회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