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 이상일 때 그 초과분에 대해 22%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는걸 골자로 한다.

금투세 통과시키려는 분들은 주장합니다. "5천만원 이상 주식 수익은 상위 1%" 따라서 금투세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부자 감세 반대" 프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그들은 대부분 사모펀드 통해 투자합니다. 직접 투자시 언론에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모펀드는 누가 투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모펀드 가입요건 1억이상이고 수십억~수천억까지 투자도 합니다. 2019년 기사 기준 국내 사모펀드 연평균 수익률 25%입니다. 탑클래스는 40~50%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연간 수억~수백억씩 번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부자는 사모펀드로 투자합니다. 



금투세 유예는 "부자감세"라고합니다. 진짜 부자는 사모펀드로 투자합니다. 국회의원조차 사모펀드로 합니다.

사모펀드 수익은 현재 어떤 세금일까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에 들어갑니다.

최고세율은 49.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서 분리 과세합니다.

이것은 고소득자에게 최고의 혜택입니다. 최고 49.5% 세금이 27.5%로 감소하니까

 

사모펀드로 5천만원 이상 벌었다면?

기존세율 26.4%~41.8% -> 22%

 

사모펀드로 3억이상 벌었다면?

기존세율 44%~49.5$ ->27.5%

 

진짜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자감세 중 최고의 감세법안입니다.

 

지금 야당쪽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금투세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을 하려면 공매도 상환기간 지정, 배당 확대, 무차별 물적분할 금지등이 선행 돼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yam

 

요약 : 금투세를 통과시키려고 금투세 유예를 "부자감세"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투세가 "진짜 부자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