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시행이 얼마 안남은 가운데 이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부활시켰음.
검수완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통과된 이후부터 문제는 검찰이 경찰에게 "재수사 요구"를 한번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법무부에서 신설조항을 만들어 통과시킴
신설조항은 "검찰이 경찰에게 지시한 재수사 요청에 대한 수사가 일부 또는 전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검찰이 직접 재수사를 한다"
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경찰들이 반발 중에 있음.
그러나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법무부장관은 한동훈이고 권력은 이들에게 있으니 경찰국처럼 따를 수 밖에 없음 ㅋㅋㅋ
한줄요약
검수완박/검경수사권조정은 급하게 처리한 날조 법이라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부 원상태로 돌려놓음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