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2-07-15 16:23:11
북한주민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 지위는 일반적인 국제난민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한국 국민"이다.
이건 헌법 포함 한국의 모든 법에 명시되어있고, 현재 모든 탈북자들에게 적용되고 있고,
"난민"에 대한 법은 따로 있고 "탈북자"는 이 법으로 다루지 않음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혐의에 대한 모든 조치는 오로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이뤄진다
북 강제송환은 "한국 국민"을 "법적 절차 없이" "오로지 심증만 가지고" "위험지역으로 강제이주" 시킨것임
16명을 살인 했다는 해당 주장은
"생물이나 사물 등 범죄의 결과"와 "범죄의 현장" 조차도 확인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혐의" 라고 불릴수 조차 없음
더군다나 고발, 고소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법으로 접근할 이유조차 없음. 굳이 고발인을 정하자면 북괴지.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 사법기관이 나선다는것 자체가 북괴의 신고로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아 움직인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됨
그렇기 때문에 북괴의 주장에 따라 귀순자 두명을 조사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
애초에 "정말 살인흉악범인가 ?" 하는것은 논점이 아예 아님
근데 살인을 했냐 안했냐로 따지는 병신새끼들도 워낙 많으니 까짓것 조사한다고 치자
이걸 어쩔수 없이 혐의라고 상정한다면
대한민국 법무, 행정기관이 해당 혐의를 다뤄야 하는데
사건 당사자들은 전부 법적 한국인인 북한 주민들이었고
이 사안은 북한 행정지역에서 발생하기는 커녕 남한으로 넘어오는 해상의 자그마한 목선에서 일어났음
영해든 공해든, "국적선박은 그 나라의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즉 그 작은 목선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
때문에 한국 기관이 조사해야하는 영역이며,
목선을 확보 했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부가 포함된 정부 기관의 역량 또한 미치고도 남는 장소임
그리고 귀순자 두명이 살인을 했다고 자백을 했다라는 개소리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법에서 말하는 "자백보강법칙"에 의해서
자백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요구됨
니가 거리에서 아무리 "내가 개구리 소년 사건의 진범이다" 라고 외치고 다녀도 체포는 커녕 강제수사도 할수 없는 이유임
또한 문재인 행정부가 조사가 필요한 혐의 장소인 그 소형 목선까지 이미 처리한 상태에서는 조사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데
이건 증거인멸임.
간단히 이렇게 증거인멸 했다는건 당시 문재인 정부 또한 이 사건을 아예 혐의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임
결국 이건 그저 일개 북괴의 주장일 뿐임
정리하자면
북 강제송환은
헌법파괴
법치주의파괴
반인권범죄
자국민 강제이주
살인
대한민국 체제부정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행위
등 으로 분류할수 있음
관련자들이 괜히 후다닥 미국으로 빤스런친게 아님
자기들이 떳떳하면 법정에서 싸웠겠지 ?
흔히 한국 근현대사를 비판할때 꼭 나오는 말이 "사법살인"임
사법살인이란
정상적인 조사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범이나 범죄자를 특정 목표나 살인 그 자체를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법정에 올려놓고 사형 땅땅땅 해서
며칠 몇주만에 죽여버리는거임
역대 한국의 사법살인을 다 모아봐도 이번 북 강제송환처럼 고작 5일이라는 단기간에 이뤄진 사법살인은 없었음
전시 상황의 군사재판도 이렇게 5일 안에 후다닥 총살하는 식으로는 안함
마지막으로
북괴는 항상 탈북자, 탈북인사들에 대해서 일관되고 상투적으로 그들은 범죄자, 도피자 라고 주장함
예로 태영호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는 "도피한 아동 성범죄자" 라고 주장함
------
<요약>
1.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는 "주민등록 되지 않은 한국국민", 국제난민과는 엄연히 다름
2. 북 강제송환은 "한국 국민"을 "법적 절차 없이" "오로지 심증만 가지고" "위험지역으로 강제이주" 시킨것임
3. "귀순자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는 혐의라고 불릴수도 없는 그저 북괴의 주장일 뿐
북괴의 살인 주장에 대해서 한국 기관이 조사할 이유가 없음
4. 혐의로 상정한다면 북측이 아닌 반드시 대한민국 기관이 조사를 해야함 (한국인과 법적 영토인 한국선박에서 발생한 사건)
5. 혐의에 대해 절차를 거치더라도 범죄 결과물도, 범죄 현장도, 실증증거도, 고소, 고발인, 피해자도 없기 때문에 무혐의
6.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벌어진 그 어떤 사법살인들 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이뤄진 사건
7. 원래 북괴는 상투적으로 탈북자들을 범죄자라고 주장함.
------
문재인 정권의 강제북송 살인사건은 뭔가 논쟁을 벌이거나 시비를 논할 가치조차 없음
살인 옹호하는 새끼들이랑 이 사안을 가지고 논쟁, 시비를 논한다는거 자체가 그 새끼들 의도대로 되는거다
북한은 그냥 핵무기 가진 IS 집단이다.
근대국가라면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죄형법정주의(형벌은 반드시 법에 정한대로 가한다)조차 없다
고모부를 14.5미리 고사총으로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집단이다.
통제를 위해서 공개처형을 하는 집단이다.
정권의 주도하에 마약산업, 인신매매, 위조지폐산업을 버리는 범죄집단이다.
고통 속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강제수용소 시설이 있는 집단이다.
IS가 뭐 칼리파 제국이니 이런 소리 할때 이걸 귀담아 듣는 정부가 있었냐 ?
16명을 죽였니 흉악범이니 이런 개소리에 대해서 논한다는것 자체가
IS 칼리파 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는거나 다름없음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