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는데, 파주, 고양, 의정부, 경기북부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이더라.
지역경찰서가 담당할 사건을, 북부경찰청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하고, 아이를 보호소로 강제격리시키더라.
게이들도, 아이 낳아 키우다가 언제 겪을지 모르는 일이니 일독을 권한다.


[성명서]
터무니없는 증거조작으로 부모와 자식 생이별시키고 있는 인천아보전 처벌하라! 인천아보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인가, 아동사냥꾼·아동납치전문기관인가?
우리는 지난 두 달 간 집중적으로 ‘아동사냥꾼’, ‘아동납치전문기관’이라 비난받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면서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중 가장 많은 피해자의 거주지는 놀랍게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였다. 당연히 이 지역에 자리잡은 인천아보전이 그 주범이었다.
인천아보전은 2000년 8월 인천아동학대 상담센터를 개소했고, 2000년 10월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아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후 2005년 8월 인천시 아동학대예방센터 건물로 이전했고, 2006년 4월 4일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 2018년 4월 인천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청소년 쉼터 업무 협약, 2018년 12월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업무 협약, 2019년 12월 인천광역시아동복지협회 업무 협약, 2020년 9월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협약을 맺고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맡아 운영하는 인천아보전의 외견상 활동은 사회적으로 신망을 얻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인천아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가장 두드러진단 말인가. 인천아보전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인권침해는 타 아보전보다 더욱 심각해 보인다. 실제 학대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학대의심 신고만으로 수 년 간 부모로부터 빼앗아간 아동을 감금해 학대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학대아동을 보호하라고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 설립된 아보전이 도리어 부모와 자식을 무차별적으로 갈라놓는 인권유린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고, 원성이 자자해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른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인천아보전은 비밀주의로 일관해 더더욱 원성을 사고 있다. 사실확인차 전화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우리는 어떤 언론사나 기관에 따로 응대를 하지 않는다, 담당자가 아니기에 홍현정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바꿔달라는 요청에도 답변해줄 수 없다.”며 끝까지 버텨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고 외부로부터의 질문을 원천 차단했다.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똑같이 인권침해 의심을 받는 타 아보전의 경우엔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본다며 적극 해명하는 태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철밥통 비밀주의 정책인 것이다.
우리는 인천아보전 홈페이지가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로 동일하게 돼있는 점을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인천아보전이 그토록 월권을 행사하고 비밀주의를 앞세워 버티는 이유가 세이브더칠드런의 우산 밑에 있어 어떤 외부의 의혹도 차단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합법적인 앵벌이’를 하는 도구로 빼앗아간 아동들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 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사무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인천아보전으로 인한 피햬는 여러 사례가 있다. 먼저, 사춘기 11살 딸이 학원 가기 싫다며 힘들다고 학교 상담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교사가 신고해 인천아보전이 아이에게 욕설을 해 정서학대를 했다며 사이 좋았던 엄마·아빠 말은 아예 듣지 않고 강제분리시킨 사건이다. 출동한 경찰조차 아이 말은 번복이 심하기 때문에 증거 삼고 입증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버릇을 고치자며 아보전에 이송시키자고 했다니 말이 되는가. 더욱이 사춘기 딸이 뒤늦게 며칠만 있을 줄 알았던 보호시설에서 3개월 넘도록 머물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집으로 돌아가기 원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염이 발생해 설사를 계속해 병원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 상태가 걱정된 부모와 친척들과 함께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천지회 대표가 막무가내로 나오는 아보전과 경찰의 위협을 막아내며 가까스로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했었다. 이에 대하여 홍현정 인천아보전기관장님과 담당직원, 박찬규 인천중부경찰서장과 출동경찰, 이형섭 인천만석초등학교장과 강지혜 상담교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1월말 19개월과 8개월 두 아들을 방임학대로 조작해 강제분리시킨 사건이다. 함께 지내던 남자가 눈이 나빠 19개월 큰아들을 실수로 머리를 살짝 밟아 코피가 난 사건이 있어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2인이 얼굴에 난 멍자국을 보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다. 법원은 아보전의 명백한 불법행위인 조작된 서류만을 증거로 채택해 억울한 엄마의 탄원을 기각했는데,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경찰과 법원이 아보전의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또 다른 사례는 얼마 전 잠깐 동안 실수로 잠든 줄 안 4살 딸을 집에 두고 늦은 저녁시간에 고민이 많아 힘든 일도 있고 해서 잠깐 바람도 쐴 겸 근처의 지인과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가 사라져 크게 놀라 집 주변을 찾아다니다 결국 112에 전화해서 관할 지구대에 있는 걸 확인한 후 경찰로부터 아이 잘 간수하라는 지적을 받고 아이를 안전하게 인계받은 사례다. 그런데 느닷없이 다음날 사전고지도 없이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잠깐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핑계를 대며 아보전 직원들과 경찰이 들이닥쳐 회유와 협박을 해 결국 아이를 뺏어간 것이다. 간단하게 주의를 주면 될 일을 아동학대자로 몰아 강제 분리시킨 건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감금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이를 돌려달라는 엄마의 호소에 아보전 직원은 자기들만 간 게 아니라 경찰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둘러댔고, ‘아동학대처벌법 12조’에 의해 분리가 된 거라고 했고, ‘시설입소동의서’를 강제로 받게 했다고 하니 돌려주겠다고 했고, 어머니가 하기 나름에 따라 1년 안에 또는 3~4년 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 했고, 울먹이니 갑자기 음주했냐고 다그치며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는 아보전의 과도한 법해석이며, 경미한 사안을 부풀려 아동을 납치해간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인 것이다.
또 다른 사례도 3년 전 드림스타트를 통해 애아빠가 상담을 받다가 신고당해 1년 간 강제 격리당하는 일이 발생한 사건이다. 그 사건 이후 또다시 집주변에서 다른 집 아이들이 떠들어 소음 신고가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다시 끌려갔던 것이다. 일 다니느라 제대로 해명 못하고 아무 설명도 못 들은 상태에서 무조건 원가정복귀프로그램을 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니 이보다 더한 인권침해가 없다. 더욱이 인천아보전에서 ADHD약을 먹여야 한다고 강요했다는데 심각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부모가 절대 동의하지 않아 복용하지 않았지만, 멀쩡한 아동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을 권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이미 수년 전 보육원에서 수용아동들에게 ADHD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폭로돼 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었었는데, 아직도 암암리에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이 그런 불법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한다는 사살에 경악스러울 뿐이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및 인권침해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천미추홀구청에서의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심리검사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아보전 의견에 좌지우지되는 구조라 걱정스럽다고 말하는 피해아동 부모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권침해 사각지대는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아보전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 및 인륜파괴 행위가 자행되도록 방치돼선 안 됨을 천명한다. 가슴 아픈 정인이 사건의 반작용으로 아보전의 권한을 무한대로 키워주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이 생겼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상 아보전이 아동 강제납치 및 강제분리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결국 국가가 아보전의 뒷배를 봐주고, NGO들이 결탁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하고 힘 없는 국민 몫이 되고 마는 구조인데, 이보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인천아보전 앞에서 격한 분노를 느낀다. 만일 자기 자녀나 가족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용납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인천아보전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마저 끊으려는 만행을 서슴지 않아 왔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악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학대당하는 아동을 구출해야 할 목적으로 운영돼야 할 아보전이 온갖 구실과 위조마저 서슴지 않는 ‘아동사냥 만행’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불법이 관행처럼 자리잡은 구조적 문제에 경악하며, 인천아보전 기관장과 직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인권 침해 일삼고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홍현정 인천아보전기관장을 즉각 수사하라!
하나, 홍현정 인천아보전기관장과 직원들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불법적으로 납치해간 아동들을 즉각 원가정으로 복귀시켜라!
하나, 인천미추홀구청장은 인천아보전의 만행을 직시하여 즉각 현장실사에 임하고,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에 적극 발벗고 매진하라!
하나, 우리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시설에 강제 수용하는 작금의 반인권적 아동보호정책에 분노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기관의 비호 아래 합법 가장한 아동납치, 아동 불법감금, 인권유린 자행하고 있는 ‘아동사냥꾼’ 인천아보전의 폐쇄를 강력 촉구한다!
하나, 또다시 정인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과잉대응으로 정상가정을 파괴하는 만행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지금껏 수많은 피해자 양산해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일시보호소의 무제한적 권한 강화조치 즉각 중단하라!
2021. 3. 23.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나는부모다(아보전피해자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GMW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외 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