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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11:12:29
은행에서 부채탕감을 시도하라고 정부가 권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세계 규율로 바젤 3 상황입니다. 바젤 3 이전에 기준금리가 있으면 거기서 조금 위가 은행 금리였습니다. 기준금리 1.75이면 은행금리는 2.0~2.1인데,.... 지금은 2.4~2.6입니다.
그러면 차액은 어디서 메꾸나요?
국민에 세수는 깍아주면 좋은데, 지출은 늘립니다. 그러면 재정적자는 어떻게? 정부 재정적자로 가도, 결국은 무책임한 전가의 논리입니다.
국가주의는 전지전능한 국가를 전제합니다.
시천주 지도자, 천지공사 해원상생 지도자, 일원상진리 지도자 등등으로 초월적 군주관이 작동하는데, 결국은 하나도 책임 안지고 모조리 전가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측에서도 할말 많죠.
김무성파와 박지원파의 갑질을 위한 바지저고리 상태로 정부가 있으니, 하는게 비논리적인 관료주의 뿐이죠. 그 피해가 모조리 국민이고 이익은 모조리 개벽파 귀족입니다.
정부가 고통을 감내하지! 라고 하기에는 모조리 국민 전가 아닌지?
국민은 한 순간도 개벽종교를 정부정책 세계관에 씀에 동의한 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