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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8:05:45
경제유튜브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빅스텝’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대참사’가 나올것이란 예상하에서 군불 때는 곳이 생겼다. 화폐를 잔뜩 깔았다가 일순간에 빼면, 값싸게 해외 달러가 해외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쏭훙빙의 『화폐전쟁』에 입각한 논리다. 그런데, 양털깎기 음모론은 모종의 ‘국뽕’식의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한국 시장이 가격을 후려치면 매력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그것이다. 어쩌면, 가격을 후려쳐도 지금의 경제 하려는 욕구가 없어진 한국은 매력이 없을 수 있다고 보는게 현실에 가깝다. 미국은 중국 자산버블 붕괴를 정조준했을 때도, 사실은 중국공산당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했을 때, 미국의 입장은 한국의 자산버블을 터뜨리는데 전혀 무관심하고, 그 무관심의 전제조건으로 버블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 물건을 더 매수해주길 바라는 모습이었다고 보여진다.
버블 붕괴의 ‘트리거’에 음모론을 덧 씌우는 반미친중 진영의 논리가 있다면, 버블 붕괴의 ‘트리거’에 와장창 무너지게 하는 경제부실화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김대중~노무현~문재앙 고려연방제 한국경제 거덜내기 음모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과 비슷한 비교가 그것이다. 《IMF를 김대중이 일으켰어요. (김대중의 기아차와 얽힌 문제)》라고 보는 시점이 있다면,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의 기업부채 관리 부실을 못한 김영삼정부의 근본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이 가능할 것이다.
80년대 후반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하는 운동권들은 거액의 자산가로 바뀌었다. 이것은 모두 노무현 ‘열린우리당’때에, 후진타오식 지방정부의 부동산 부양을 통한 문제의 직수입의 원인이 컸다. 부동산 부양은 이재명과 조국 같은 이들의 재산 증식의 기회인데,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급확대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의 10.4를 오바마 정부의 압박 때문에 미국의 말을 들은 박근혜 정권이 심각하게 무너뜨리자, 고려연방제 무너진다고 백낙청세력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노무현의 10.4를 복원하여 고려연방제 이어가자고 문재앙의 판문점 선언 체제를 나타냈다.
4.15 부정선거는 그때 법률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다. 공산화를 하려면, 남북연합체에 전국민을 공산주의적 줄세우기를 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해야 했는데, 기본소득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했다. 소득세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재산세로 돌렸고, 그래서, 재산세로 기본소득으로 공산주의적 줄세우기(북한식 배급제 적응화 훈련)하려고, 자산을 인위적으로 무제한 부풀렸다. 그러면서, 이재명처럼 고려연방제로 가거나, 부동산버블의 횡령 이익 먹거나, 양타를 동시에 즐기도록 김대중은 다음세대 반미 친중세력을 위한 길을 깔았다.
한국경제체력의 고의적 저하는 김대중의 음모다. 한국을 기어이 김정은과 김여정에 팔아버리기 위한 음모다. 이런 시각이 맞충돌 할 것이라고 본다.
퍼펙트 스톰을 피하게 할 경제 대책은 없다. 단, 관료의 유능함은 퍼펙트스톰이라는 국민경제 ‘중력절’에, ‘품질좋은 낙하산’이냐, 생짜 수직낙하냐 문제만 있을 것이다. 경제유튜브가 ‘양털깎기 프레임’ 시작하면, 우파도 맞승부 프레임가야 한다.
문재인이 임기 내부에 종전선언하고 기어이 체제를 팔아버리려고 하다가, 경제를 등골을 부셔 먹었다. 문재인의 작업은 노무현 때문이고, 노무현 부동산은 김대중의 카드대란 공식 위에 있다. 김대중의 6.15 부동산공학이 뿌리다.
김대중의 대북관점에 얽힌 경제 문제가 2023년 한국경제 퍼펙트스톰의 근원이다. 이런 문제(반미친중진영은 음모론이라 말하는)가 맞물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