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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0:10:30-지방자치제 도입당시에 했던 논쟁들의 재고찰-
노태우 시대에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김대중 김영삼 세력과, 그것이 아니라는 노태우 민정당 세력의 항변을 기억한다. 민주정의당은 ‘지방자치=고려연방제’를 주장하고, 김대중과 김영삼세력은 지방자치=영미식, 혹은 독일식 지방자치를 주장했다.
30년이 흘렀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
문재앙 정권의 부동산 문제를 상징하는 게 ‘이재명의 대장동사태’다. 이는 후진타오 중공의 지방정부 부패를 고스란히 끌어온 것이다. 중공은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관료들이 토지사용권을 팔면서, 지방정부 수입을 확보했다. 그것을 노무현 정부는 고스란히 수입했다.
노무현의 2006년 이후에 한국의 부동산은 엄청 올랐다. 반대급부로 가계부채는 폭증했다. 부동산공학은 <남북연합체>를 군주로 설정한 周나라 종법제다. 송영길의 인천, 이재명의 경기도, 허태정의 대전,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정세현 문정인 주도의 친북 친중적 ‘민주평통’과 ‘통일부 작업’에 충성맹세를 하는 쪽에 ‘부패권리’를 조직폭력배 조직의 조직구성원이 선물 받듯이 하달받는 형식이다.
지방자치 실행은 큰 그림에서 남북연합체를 종법제 군주로 설정하고, 이에 충성맹세하는 귀족들에 천문학적 부패를 허락하고, 그 부패이익을 민생경제를 찢빻아서 만든다.
우파가 지방자치에서 친중파에 휘어지는 행정의 가장 큰 원인은, 큰 설계에서 ‘남북연합체’를 군주로 설정하여 이재명, 송영길, 허태정 등 친북 친중 친러적인 지자체장에 부패할 권리를 주어주는 방식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전통적인 우파 유권자들은 지방자치의 들러리였다. 어떤 정권의 지자체장이 되더라도, ‘개뼉다귀 같은 개벽신앙’을 박고 있으면서, 동시에 북한천도교청우당의 지휘를 받는 시민단체는 안고 감이 강요된다. 동시에 그러한 이유로 일반 우파 유권자가 어떻게 정권교체가 되도 지방자치의 주역이 될 수 없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고려연방제 실시 때 지역공산당들이 활약하기 위한 위장조직이 아니냐는 힐난이 있을 만하다.(feat. 지방자치 기본법)
천도교의 ‘無爲而化’교리는 그 자체로 악마의 교리다. 이보다 더 천하의 악마교리가 없다. 천도교를 이해하려면 중국학 개념이 필요한데, 그 중국학개념을 서양인문학으로 읽으면 누구나 거의 비슷한 결과가 초래된다. 박근혜 탄핵 때 탄핵파 62인은 자기 감투만 신경쓰고, 개벽신앙이 아닌 우파 공동체 파괴에 남의 일처럼 바라보았다.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전부 전가하는 것이다.
국힘당 계열에서 출마하는 분들은 노무현이 키우고 문재앙이 확대한 지방자치 부동산 버블을 꺼뜨린다는 말을 못한다. 결국 더 키우면 우파 유권자층에 부담을 전가한다. 우파가 우파 유권자를 호구로 본다는 인식을 확산한다. 구조적으로 구조악마적으로, 북한천도교청우당이 전라도 천도교 세력을 지휘하고, 전라도 천도교가 영남 천도교를 지휘한다. 그래서, 전라도 천도교가 조작한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같이 오바마의 샐러드볼을 빙자하여 후천개벽 사상을 때려박는 사람들이 <전라도의 노비정신>을 신실하게 구현할 수 있다.
결국, 김대중 김영삼이 논했던 지방자치 명제는 허구다.
이재명 같은 문제가 전국에 아주 많다. 차라리, 대선과 연관해서 대선 문제를 터뜨리려면, 지방자치에서 이재명같은 비리의 적폐청산을 묻겠다. 지방자치 비리의 적폐청산을 묻겠다. 국힘당의 지방선거 전략이 이게 맞지 싶다.
왜냐하면, 타자가 아무리 잘쳐도 투수가 7할은 이기듯이, 현재의 상황은 정책적 상황으로 버블 터지지 않게 아무리 막아도, 버블이 터지는 것이 더 맞기 때문이다. 정책적 방향을 더 많은 가능성을 우선변수로 설정하고, 소수의 가능성을 추가로 설정하는게 맞다.
윤석열 당선으로 묻혀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방자치 문제가 곧 지역공산당 문제로 섞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한미동맹파를 완전히 들러리로, 북한 중공 러시아 지향성으로 중공세력에게만 벌려주는 지방자치가 존재했다.
헌법은 '지방정부'라는 말을 불허한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일탈하는 내란적 국토참절을 할 권리를 불허한다. 지방자치 단체 남북연합이란 말로, 북한청우당 꼭두각시 하고 싶어요! 하는게 지방자치의 행간으로 자주 보였다. 늘, 선량한 국민은 쫓기듯 살고 좌파는 '부패이익 먹을까' '고려연방할까' 꽃놀이패의 상황이었다.
‘정세현 문정인 이종석’ 고려연방제 적폐세력 청산은 윤석열 당선인과 우파 국민의 생존의 문제다. 물론, 신체 구속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일반형법으로 ‘특히 사기죄’같은 전세계 만국 공통의 법률로 처벌하는게 맞지 싶다.
춘향전 변사또는 지방자치의 선구자였는가?
현재 이재명의 대장동 논리는 그렇다, 이고 다수 국민은 변사또는 지방자치 선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부정선거 만큼이나 천도교의 무위이화를 구사한다. 그 무위이화의 핵심은 북한 천도교 청우당의 대남공작이라는 조작을 自然의 법칙인양 위장하는 것이다. 종교통일전선에 입각한 지역에서 북한과 중공 말 잘듣는 귀족인사를 지도자 세우고, 그 지역을 식민화하는 공학으로 이어져 갔다.
30여년 전 지방자치 시작할 때 했던 논쟁들.의 재론이 필요하다.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인데 조갑제기자는 군사정권 이야기만 하니, 거짓말로 드러난 부분이 논쟁화가 안된다.
대한민국 공동체로서 조직인지, 아니면 북한청우당 지휘하래 북한에 들러붙기 위한 것인지, 극도로 모호하게 하면서, 거기에 줄 선 귀족들에 부패이익만을 주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그 부패이익을 귀족에 몰아준 비용은 민생에 전가되고, 그 전가된 문제로 고통 받은게 문재앙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 문제를 깎아주면 곧장 재정위기로 처한다. 지방자치 단체 구조조정이 미래 예상으로 당연히 다가온다. 그게 없다. 정세현 문정인 이종석의 통일부와 민주평통의 민형사상 사기죄 심판은, 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로 확정시키며 완성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