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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반국가사범들 안식처 인가?
하나님의군사
http://www.ilbe.com/view/1139467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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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2-11
14:14:44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
정부 정책 예산 등을 심의 하여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법을 만들어 국민을 사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회는 범죄자들이 범죄로 번 자금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법권으로부터 벗어나고 심지어 법까지 바꾸어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국가를 군웅활거 지대로 만들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등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
한 예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배임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사법부를 통해 주소를 비롯한 재판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①
항 제
6
호
’
를 방패박이로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
심지어 국회에서 사법부로 보내온 답변서에 담당자 성명과 국회 직인도 없는 괴문서를 보내 왔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④
항
’
에
‘
공공기관
(
국회
ㆍ
법원
ㆍ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
라는 조항이 있어 되도록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국가 기관인 사법부가 요구한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괴문서를 보내온 국회는 사법부에 반기를 든
‘
헌정질서 문란행위
’
로 형법에 의해 현재 국회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반국가 단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사법부는 행정명령을 거부한 국회 종사자들을 반국가단체 결성혐의로 사형에 처해야한다
.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는 상앙의 법가사상을 받아들여 태자가 법을 어기자 태자를 처벌할 수 없어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과 가까이 지는 자들에게 경을 치는 등 왕족들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아 중원을 통일한다
.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왕권시대에도 하지 않은 범죄행위를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국회는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근무자들을 처벌하여 왕권시대에 보여 주었던 법의 공정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
왕권시대에 폭군이 나와 백성을 괴롭히는 일도 있었지만 많은 군주들은 백성을 위해 노력했다
.
그때는 백성과 소통수단이 없어 관료들로부터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
현대는 통치자가 국민의 삶을 쉽게 알 수 있다
.
따라서 국회와 같은 관료집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
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
46
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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