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도 이준석처럼 이길 선거 망치고 싶으신가요?(본인 선거를?)
-법조인들의 사이트 로앤비의 ‘법조문’ 주석서는 아시나요?-
 
 



한국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여기까지 인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분탕이신지? 상당히 당혹스러워집니다.
 
민주화 운동이 수입 이념에 의했다고요? 『해방전후사의 인식』 보세요.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민주주의 민족전선, 그리고 조국통일민주전선에 흐르는 과정에 어느 하나도, 수입된 이론 흔적은 없죠.
 
윤석열 후보는 이율곡 선생 영정 앞에서 사진 찍었죠? 페이스북에 글도 쓰시고. 『大學』에 깔린 권력지상주의가 이율곡 사상에는 깔려 있습니다. 사대부는 사실 결국은 관료로 등용됨이 꿈이죠.
 
1920년대 카프의 대중화논쟁처럼, 해방공간의 호남 좌파는 ‘판소리-민담-고소설’에 의존한 좌익이고 소련 사회주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련 사회주의는 性理學을 대체한 것은 귀족 테두리 내부죠.
 
비전향장기수 이야기 보십시오. 분노에 사로잡힌 복수욕이 있죠. 1980년대 운동권에 장기수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조선시대 유교의 권력 동학이 이면에 깔린 거죠.
 
민중민주주의 민족해방 통일전선이 아니다. 일제시대 소련부족의 ‘春秋大一統’이다. 그런 의미의 통일이다. 얼마든지 긍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해악스러운 것이 외부에서 왔다는 전제. 마치 신종교인끼리는 신종교 내부를 비판하면 안된다는 금기가 황당하기 그지 없죠. 이건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신종교는 ‘종법제’종교입니다. 씨족 생활의 재생산입니다. 천도교의 각지불이 교리는 헌법의 자유권을 정면 침해합니다. 씨족종교에는 민법 2조의 ‘신의성실원칙’이 없습니다.
 
이준석이 ‘윤핵관’ 타령하면서 윤석열 캠프 망치는 원리가 왜 나왔을까요? 이준석도 신종교인이니까요. 영남 신종교인이니까요. 권력이 우상입니다.
 
신종교인들이 안 가진 게 있어요. 가져야 하는데 안 가지는 게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 지지층의 위임이 주어진 권력이죠. 여기서, 장악했다고 보면 안되는 겁니다. 이준석의 똥탕이 안 멈추는게 여기에 있죠. 머릿속에 ‘선관주의’ 의무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민란 도식으로 줄 세우고, 궁물을 자기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는 네트워크만 중요한 거죠.
 
헌법 종교의 자유 조문은 국민 전부가 헌법 앞에 맹세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이면서 일제시대 소련 마을 부족운동인데,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표시로 민족해방운동임을 아는 동심원끼리 ‘보편민주화’로 가장표시를 씌운 거죠. 1990년대 초반 『말』지에 김근태씨 인터뷰가 가장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호남은 老論양반의 고향입니다. 老論은 과거에 전라도씨족의 삶을 전국에 퍼뜨리고 훈육시킨 전력이 있어요. 그들에게 당연할 수 있어요. 일반국민에겐 안 당연한 겁니다. 70% 교세의 호남 천도교와 20% 교세의 영남 교세끼리 ‘권력집중’게임을 하는게, 거의 영남 천도교를 밟는 지경이 이명박 박근혜 감옥행으로 나타나고 있죠?
 
수입이론 하나도 없는 전라도 노론 양반의 삶에서 당연한게 ‘자유민주 헌법 상식’에서는 안 당연합니다.
 
정치공학으로 ‘대동신앙’으로 얼마나 잘 뭉치겠습니까? 사실 동학운동이나 원불교나 결국 조선시대 양반 붕당이요, 서너너덧명끼리의 동심원으로 무한대의 자의성이죠.
 
윤석열 후보님. 로앤비의 헌법, 민법, 형법에 깔린 법조문 주석서는 아십니까?
 
저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자입니다. 로앤비라는 변호사니 유료 사이트를 1달 가입하고, 다양한 법조문 주석서 pdf를 내려받기 했습니다. 인문학전공자니까, 재판실무는 모르지만 적어도 법조인들 사이의 법학교과서는 잘 알겠더라고요.
 
신의성실 원칙. 이웃으로서 미국 앞에, 이웃으로서 일본 앞에 규범을 다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위임을 한 국민의 힘 당원앞에 도덕적 가치를 수행하는게 먼저죠. 윤석열 후보는 로앤비 법조문 주석서 좋아할 줄 알았어요. 페이스북의 멘트 대부분이 이재명과 다른 식의 ‘대동세상연구’였습니다.
 
이준석이 집요하게 후보의 선거를 똥탕칩니다.
 
민족해방 통일전선, 혹은 이것의 바탕신앙인 후천개벽 신앙의 동귀일체. 여기에 신의성실원칙이 어딨을까요? 씨족제 탯줄을 유지하는 신앙을 가지면 자동으로 버리는게 신의성실원칙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세운 모든 것이 황우석 박사 포토샵 줄기세포처럼 국민에 ‘신의성실 원칙이 있는 것’으로 지지받았지만, 그 조직의 모든 것이 신의성실원칙이 원래 없는 씨족신앙이었던 거죠.

 
국민의 힘 지지층은 신의성실원칙 민주적 가능성만 믿고 도박하는 중입니다. 물론, 일부 정치꾼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일반국민 유권자는 ‘신의성실원칙’을 생각합니다.
 
좌익에도 나름 스토리가 있겠지. 호남 좌파의 반동분자 척결 심리(오랑캐몰이)와 붕어빵처럼 똑같은 영남 우파의 문재앙여적죄 타령이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느 쪽을 연고주의적으로 손들어주냐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승리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종교 공화국인가요? 자유민주 공화국인가요? 자유민주 공화국입니다. 신종교에 민법 108조 가장표시로 덧 입힌 자유민주주의도 아니죠.
 
광주민중항쟁의 위대성 존중한다니까요. 진짜 쟁점은 그 광주민중항쟁의 위대성을 조선시대 노론들의 전국에 옹호 강요이거나, 아니면 공산국가 혁명사 교육하듯 하는 차원의 ‘종교의 자유’침해가 문제죠. 신의성실 원칙 문제죠.
 
씨족 사회에 신의성실 원칙이 어딨습니까?
 
수입한 것은 나쁘고, 수입하지 않은 것은 선합니까?
 
검찰조직도 따지면 수입품입니다. 『춘추』은 부족국가 중국의 자력구제로서 피의 복수극 남발입니다. 호남사람들 간에 빨치산 항쟁(60%)와 빨치산 피해자(40%)로 알고 보면 나뉘어 있죠.
 
내일 이석기가 풀려납니다. 무섭습니다. 이석기는 공안재판 문서는 민중민주주의 민족해방 혁명 등 길게 나오지만, 한마디로 북한과 얽혀진 좌익 양반가문의 씨족 권력을 위해서 국민의 얽혀진 신뢰를 다 무너뜨려도 된다는 고대중국의 복수극 연장선에 있을 뿐이겠죠. 
 
김대중 대통령은 왜 방북하여 김정일 만나서 남북 문제를 논하길 원했을까요? 왜 일반국민은 불안해했을까요? 통일신라 붕괴시키듯, 고려왕조 붕괴시키듯, 조선왕조 붕괴시키듯, 그런 차원으로 기존왕조 붕괴론인 정감록 신앙에 덧입혀진 남북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그 씨족 연고자들의 천국은, 다른 나머지 국민에 지옥이죠. 그게 씨족신앙의 결론이고 신의성실 원칙 부재의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 법치주의를 세워서 이런 일의 종결을 선언하실줄 믿었습니다. 착각이었나요? 누가 누구에게 '센말' '인신구속' '공격' 다 관심없어요. 국민의 '자유권'이 특정 부족의 권력집중 때문에 항구적으로 위협받는 상태가 편안할 수 없잖아요.
 
 
 
후천개벽 신앙 안에 신의성실 원칙이 없음은 518번 곱하기 518번 증명 가능합니다. 검찰 총장 출신인 정치인은 후천개벽 종교 편들어야 합니까? 법치주의 편들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