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깎아줘도 ‘천도교 경제학’에 내재된 본래적 문제 때문에 ‘버블’은 터질 수 밖에 없다.(시장주체가 이준석처럼 자의적인 나르시스트)
 
 
윤석열 후보가 세금 인하 공약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의 공약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회민주주의 조세’이고, 재산세는 자유민주 사회민주 통합조세이다. 있는 조세를 없는 조세로 만들려면, 위법하고 불법함을 입증해야 한다. 여러번 주장하지만,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권력인 정세현 문정인 통일부의, 구체적으로 ‘종전선언’ 추진과정의 법적 심판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도 받아줄 것이다. 어떻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한다는 것인지는 ‘어리둥절’하다.
 

사실, 세금이 ‘과다한 게’ 문제가 아니다. 국민소득에 비해서 너무 부동산가격이 고평가 됐다는 게 문제다. 세금은 부동산 가격에 맞춰진 과세다. 즉, 모든 문제는 국민이 소득으로 세금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에 거주할만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너무 너무 고평가 됐다는 데 있다.
 
전경련 경제학자들의 공인중개사 지식은 당연히 안다는 듯한 부동산 담론을 완전히 불신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관찰자로서 시장을 바라보는 심리는 없다. 그냥, 복에 복을 더하거나, 아니면 ‘얼마 받고 얼마 더’ ‘얼마 받고 얼마 더’하는 ‘호가’의 집주인들의 ‘호가’의 경매식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계속 꾸준히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사줄 사람이 있을 때까지 달리다가, 없어지면 쾅 하고 무너진다.
 
본질적인 문제는 세금을 많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국민소득 대비하여 너무 너무 비싸다는 것이 문제다. 그 비싼 부동산에 맞춰진 세금을 국민이 못 견뎌하는게 본질이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쳐 올린게 문재앙 정부 탓인가? 60-70%는 맞고, 30-40%는 틀리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가격을 쳐올린 것은’ <문빠 공인중개사>-<문빠 집주인>-<문빠 영끌 30대>의 합작품이라고 봐야 한다. 실거래가 자전거래 문제는 주식에서의 사기와 비슷하다. 줄을 잘 서야 돈을 번다는 심정으로, 정치인의 신뢰성만 믿고 넙죽 전재산으로 배팅걸고, 동시에 정권 내부의 어떤 인사의 비밀 내통(?)으로 연결된 문빠 공인중개사의 고도의 전략적 띄우기, 또 문빠 집주인들의 이런 부동산호가구조에 ‘폭동적 구조’를 만드는 데 전국의 문빠 집주인들이 ‘동학운동’ 비슷하게 참여해 버렸다.
 
이재명, 이준석 캐릭터는 정치권에서만 그친 게 아니다. 사실은 전국에 열명에 한명 정도는 꼭 있는 캐릭터였다. 권력을 탐닉하면서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행각을 하며 그 피해의 유탄이 일반인에게 떨어지는 것이다.
 
윤석열 캠프가 폭락론자를 기준으로 정책을 짤 수 없다. 왜냐하면, <상투에서 잡은 유권자>에도 지지자가 있고, 동시에 국민의 힘 지지자에는 ‘다중채무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읽어줄 사람이 소수 뿐인 블로거이자 일베 정게에 글 올리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의견을 논해보자.
 
빅데이터 기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분석하는 김기원씨의 주장은 2025년~2026년 혹은 2007년의 바닥론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당선되는 분은 자신의 정권 안에 ‘호경기’를 못 볼 겁니다. 이런 주장이다. 소비에서 ‘자산효과’가 없지 않고 분명히 있다. 사실,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불경기였다는 김대중 지지자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
 
부동산시장은 결국 자산버블 터질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 40%의 좀비기업은 결국 정리될 수 밖에 없고, 대기업 7곳의 위험한 기업들은 디 레버리징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결국 고통의 근원을 찾게 된다. 동학 운동 차원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민관합동’하여 조작들어가는 문제가 쟁점에 오른다. 문재앙정권 기간에 벌어지는 모습은 너무 그 추세가 뚜렷하고 노골적이다.
 
동학운동에 기반된 경제학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사기 아니냐? 이런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훗날 논해질 것이다.
 
아직도 국민소득이 3만달러인데 ‘성장’을 위해 규범을 희생했다. 규범을 지켜서 초고속 가계부채 자산버블 만들지 않았다면, 앞으로 겪을 고난이 없었을지 모른다. 문재앙정권은 매우 이준석 스럽게 국제사회의 자유진영 신뢰를 깨고, 중공과 유대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산버블이 터진 이후에는, 왜 시장규범을 위해서 성장을 자제하지 않았나를 생각할 것이다.
 
결국,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단기간에서는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이미 화천대유 천하동인 해버리는 일이 전국에 천지삐까리인 상황에서의 ‘신뢰’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