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에 있어서 ‘대동세상연구’를 해버린 윤석열
-바이든시대는 참아주겠지만, 이미 빡친 트럼프에겐 518% 버림받고자 환장했다고 밖에-
 
 
 
노무현 정권의 남북관계 프레임에 부시 미국 대통령은 속아주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냥 크게 빡쳐버렸다. 그리고, 거의 한국이 버림받는 지경에서 천신만고 끝에 한번은 볼턴, 한번은 바이든 당선으로 겨우 모면했다. 윤석열은 경제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때 정책을 조선시대처럼 끌어와서 따다붙이더니, 이젠 남북문제에서는 노무현 때 열린우리당 대북정책의 프레임을 끌어왔다. 세부적인 언론용 용어는 달라질 수 있으나, 사회과학 아는 사람들에겐 거의 같은 프레임이다. 작성자가 거의 같은 세계관이란 판단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가계부채 1800조 시대에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되돌아간들, 부동산가격이 참아줄만한 시대에 가계부채도 폭발까지는 거리가 멀었던때로 국민이 돌아갈 수는 없다. 그 시대로 모든 조건을 되돌려주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 상태에서 그 시대 정책을 쓰면 미스매칭이다.
 



이미, 미국의 트럼프는 대동세상 연구(노무현시대는 ‘사람 사는 세상’이란 표현)의 국제관계의 신비성을 완전히 격파해 버렸다. 노무현 때부터 문재앙까지 동북아균형자론에 깔린 대승불교적 국제관계의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동시에 까는 속임수를 안 속겠다는 것이다. 미국 부시는 공화당이면서도 딥스테이트처럼 유엔의 국제관계 해결을 선호했다. 그런데, 이제 광주민중항쟁 때 지원했던 딥스테이트가 크게 ‘착오’를 했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발견한 것이다. 사실은 동북아균형자론의 원래 모델은 한반도판 <중화사상>으로, 정치적 립서비스를 제외하면 미국이 남북 문제에 고개를 조아리고 예의를 갖추는 꼴이라는 셈이다.
 
트럼프는 서방 자유진영의 리더국가 지도자로서 자유진영 질서를 따르던가, 아니면 중공 인민해방군에 국민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의 남북관계 관점은 좌익진영의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의 지속이다. 홍준표가 윤석열의 남북정책이 보수정당의 것이 아리나는 지적이 계속 증명되는 부분이다. 일제 말 항일운동가들의 국제관계 틀이기도 한데, 그 틀은 결국은 일제 말 항일운동가들이 중국에 종속된 국제관계를 몽환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운동가 조상숭배를 해버리면, 기존에 쌓인 모든 권리관계가 전부 허물어진다.
 
대동세상연구회는 권력을 쥔 특정 부족만을 위하니, 그런 권리관계를 다 부셔버리겠다는 목적이다. 윤석열 대북정책도 사실 그 위에 있다.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의 언론용 눈속임이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 남북관계를 미국에 국민의 힘 통일정책으로 내보이겠다는 것의 선명화다. 바이든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이어가는 차원으로, 억지로 억지로 참아주더라도, 국민도 못 참는데 미국 백인들은 넉넉히 518번 빡치고도 남음이 충분하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종부세 폐지를 둘러싸고 참 석연치 않다.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금융 매파를 통해서 버블을 터뜨려서 전국민적으로 과표를 조종하는게 맞다. 종부세 폐지를 하면 누구의 이익인가? 중용이라고? 중도, 조화, 균형, 상생, 중용, 이런 개념들은 결국은 지도자를 맹신하라, 물개박수치라. 그런 의미의 부족적 노예계급의 대동이다.
 
특히, 남북연석회의를 바라본 아쉬움에 젖었던 건국반대운동측에 섰던 호남 농민들의 <신화>세계가 기초가 된 남북관계는, 미국 지도자 및 미국 우파를 빡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불법 탄핵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통일대비란 이름하에 가져오게 된 효과를 갖고 온다.
 
2022년 하반기부터 쭉 자산버블이 꺼져서 다 같이 조정받는 것이 맞다. 귀족집단을 위하는 자세와, 세금살포 포퓰리즘의 자의적 균형은 그만둬야 한다. 뭔가, 이성적으로 투명해서 상대가 사기당하는 느낌이 없어야 한다. 동시에, 국제관계에서는 한국은 미국과 중공에 균형을 탄다고 미국이 사기당하는 느낌을 얼마든지 갖게 한다. 신종교 무당신앙의 대동세상 연구의 세계에서는 국제관계속에서 상호신뢰 문제가 아니라, 부족정치의 종법제적 진리가 우선한다.
 
남북관계 정상화란 제목만 보면 정말 정상인줄 알겠다. 전혀 정상이 아니다. 신종교 무당신앙을 서양 민주주의까지 된다고 믿어라, 국민과 미국에 강요하며, 한국 우파 국민을 인질로 삼은 신종교귀족집단의 계속 된 고집만이 불편하게 나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좌파의 조상신 안에서 미국과 한국우파국민을 계속 정신적 고문하겠다는 이야기요, 그 조상신의 신화를 믿는 사람안에서만 행복을 주겠다는 이야기다. 우파 국민도 절레절레 진절머리 나는데, 왜 미국이 당연히 참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은 왜 노무현 때부터 20년간 같은 프레임을 속아줄 것이라고 보나, 한국국민도 같은 프레임을 20년간 속아줄 것이라고 보나, 오랫동안 잘놀았다 그만하자. 그런 정상화가 아니었다. 언론보도용 말장난의 정상화였다.